현재의 시점까지 보여준 이명박대통령의 통치 형태는 "저돌적인 돌파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후보시절부터 그의 화려했던 과거 전력(?)이나 그가 활발히 활동했던 시대의 흐름을 본다면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서울시장 시절 이러한 그의 진면목을 여실히 잘 보여준바 있다. 오죽하면 사람들은 그를 "불도저"라고 불렀으니 말이다. 물론 그는 "불도저"라는 말을 부정하고 "불도저"의 업그레이판 "컴도져"라는 웃지못할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지만, 뭐 이건 별로 큰 호을을 얻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그냥 "불도저"는 "불도저"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대통령 자신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집권 후 그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다. 바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 분석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고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본다. 여론이 악화되면 "오해다."라고 한발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후속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앞선 정책의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또한 그는 문제가 발생할때 마다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봉합을 시도하여 왔다. 이러한 행태에는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특규의 저돌성이 자리잡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여론수렴과정과 토론을 생략한채 경솔히,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그의 리더쉽이 존재한다.

미국과의 쇠고기협상도 그랬고, 연이어 발표한 부동산 정책도 그랬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도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일방적인 정책밮료가 지방의 큰 반발을 야기하자, 서둘러 지방지원대책을 내어놓았다. 그런데 지방지원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돈으로 떄운다"는 그의 정책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지방이 원하는 것은 자력갱생이 가능한 기반을 확립하는 일이지만, 정부의 대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일어나는 수익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수행이 된다면 지방의 수도권 의존도는 심화될 것이다. 즉 지방은 언제나 중앙의 선처만을 바라고 중앙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지 신세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으니 자세히 분석하지은 않겠지만,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황금 만능주의에 이명박대통령이 빠져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이 황금만능주의에 빠졌다는 점은 그의 철학과 비전의 빈곤을 반증하는 일이다.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특유의 조급함으로 이러한 연구, 분석, 토론을 기다릴 여유가 없기 떄문에 손쉬운 정책을 발표하고 어려운 부분은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즉 이러한 행태는 그들의 무능과 조급함, 경솔함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명박대통령이 지나칠 정도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자신의 재산의 사회환원이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그는 자신이 살수 있는 집 하나만 빼놓고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그리고 취임 이전까지 시도 때도 없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대선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재산의 사회환원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브리핑이 어제 있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재산기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재산을)쓰는 것이 효율적인 지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고 물밑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발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재산환원 문제를 질문을 할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검토중이다." 혹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였다. 아니 무슨 여론 수렴을 10개월이나 하고 있는가? 대통령의 재산이 몇조나 되어 모두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의 전재산 내역을 밝힌바 있고 그 총액은 300억을 좀 넘는 수준이다. 아니 이정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뭐그리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각계의 여론수렴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냥 재단하나 설립하여 재산을 기증하고 그 운영은 재단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재단 설립이 번거롭다면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적인 재단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면 간단한 일이다. 자신의 재산환원이 뭐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요란범석을 떨며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한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몇십조의 재정을 투입하는 일에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 수렴을 전혀 하지 않던 정부가 왜 유독 대통령의 재산환원 문제 대해서는 이렇게 과민할 정도로 신중한 이유를 국민은 전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재산환원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만 증폭될 뿐이다.

물론 이명박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쓸 여유가 없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근데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자. 대통령의 재산환원 문제가 대통령의 현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까? 그건 아니지 않는가? 혹은 재산환원문제는 개인적인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왈가롸부할 성질이 못 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은 공인이며 그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따라서 공인의 신분으로 한 재산환원 발언과 그에 따른 재산환원의 책임은 이미 개인의 재산권 문제를 떠난 사회적인 약속과 책임이 된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이 이 정도의 상식도 가지지 못한 무지한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결국 이러한 대통령의 행태는 재산환원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는 행위이며,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임이 명백하다. 자신의 말도 지키지 않는 대통령에게 과연 국민은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또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만일 이러한 대통령의 행태 이면에 국가 재정은 내 개인재산이 아니니 흥청망청 마음대로 선심을 써도 되고, 자신의 재산은 지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이기심이 존재한다면 이는 국가적 재앙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점이다.

대통령는 끈임없이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면서 기업이나 금융권,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지 곰곰히 고민해 봐야 한다. 그 자신부터 모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건 희생에 대한 대국민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나라의 지도자라면 먼조 솔선수범하는 기본적인 도덕율이다. 하물며 재산환원에 대한 공약을 한 대통령에게는 더 말할 가치도 없는 일이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바로 이러한 점이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류임을 대통령 자신은 모르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으로 번져나갈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떠할까?

이 시점에 개콘의 안상태 기자의 말이 떠오른다.

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재산환원이라 말했을 뿐이고,

국민은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였을 뿐이고,

난 재산환원 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을 뿐이고,

국민은 그걸 자꾸 강요할 뿐이고

난 그걸 임기내내 검토하고 여론수렴만 할 뿐이고

정말 이 정권은 개그콘서트보다 더 재미있는 정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