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당합당과 YS선택 - 변절인가? 구국의 결단인가?

1987년 민주화와 이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는 1988년 총선에서 국민들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소아대의 국면을 만듬을로써 5.16 쿠테나 이 후 지속된 군정세력을 더이상 지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표현했다. 이에 정권유지의 불안감을 느낀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민정당은 인위적인 정치구도 개편을 도모하게 된다. 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른바 "삼당합당"이다.

삼당합당 후 꽤 많은 시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삼당합당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공개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최초의 인위적인 정치구도 개편의 중심에는 DJ가 있었음이 당시 정치구도 개편을 주도했던 박철언 전장관의 증언으로 확인된 바 있다. 최초로 DJ를 연합상대로 지적한 이유는 만일 DJ와의 연합이 가능하다면 명분과 실리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개편책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십수년간 지속되었던 지역감정의 해소와 정권의 안정을 이 한번의 연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민정당 입장에서 본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노태우-DJ 연합은 성사되지 못했다. 그 바탕에는 경상도를 기반으로 한 민정당 세력의 근본적인 반전라도 정서가 존재하였고, 지분 문제등의 대립적 정치 수학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노태우-DJ의 연합 가능성은 YS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앙과 같은 것이었다. 대선에서 노태우에게 밀려 낙선을 한 YS,  총선에서도 평화민주당에 뒤져 제2야당으로 전락한 통일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면의 전환이 요구된 어려운 상황이었고, 만일 그 연합이 성공을 한다면 그가 평생 가지고 살았던 대권의 꿈은 사라질 것이 분명해 보였기 떄문이다. YS는 여기서 중요한 결단을 한다. 이른바 "적과의 동침"을 결심한 것이다. 그는 민정당에게 끈임없이 러브콜을 했고, 결국 노태우-YS-JP간의 삼당합당을 이루게 되었다. 이를 통해 YS는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게 된다.

삼당합당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YS는 자신의 결단을 "국가와 민족을 위한 대승적 구국의 결단"이라 칭하며,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삼당합당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과연 그의 주장대로 삼당합당이 정당성을 가지는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삼당합당 이 후 YS의 정치적 행보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가 주장한 구국의 결단은 자신이 대권을 잡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당시 국민이 원하는 시대의 흐름에는 정면으로 거슬리는 행위였다.

삼당합당 이 후 그의 정치적 행보를 회고해보자. 그는 합당 이 후 끈임없이 기존 민정당 세력과의 갈등을 일으킨다. 근데 그 갈등의 원인 대부분은 자신이 대권주자가 되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지, 군정세력의 부당함에 맞선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정치적 행보를 고려한다면 그가 주장한 구국의 결단으로써의 "삼당합당"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가 정말 구국의 결단으로,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로 들어간 것이라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1987년의 민주화 운동을 완성하는데 진력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가 이를 외면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완성은 한참 후로 연기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삼당합당은 YS가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배신하고 개인의 영달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기만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과거 민주화 세력에 대한 변절이나 배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의 해체, 2007년 대선, 유시민과 안희정

노무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고전을 하던 열린우리당은 2007년 8월 전격적으로 해체되고 민주신당에 흡수 통합된다. 물론 이것이 대선 승리를 위한 고육지책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기간당원제를 목표로 출범했던 열린우리당의 해체는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사건이었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해체는 지난 참여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며, 정치개혁을 바라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많은 당원에 대한 배신행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07년 대선 패배 후 친노세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두 정치인의 행보는 엇갈리게 된다. 그 두 정치인이 유시민과 안희정이다. 유시민 의원의 경우 대선 직후 민주신당을 탈당하게 되고, 안희정씨는 민주신당에 잔류하게 된다. 굳이 비교하자면 전자는 성삼문의 길을 택했고 후자는 신숙주의 길을 택한 것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유시민 지지자들 사이에 유시민=충절과 의리를 지킨 청지인, 안희정=변절한 철새 정치인 인식이 굳건히 자리잡게 된다. 하지만 앞글에서 논한 바와 같이 무조건적인, 이분법적인 비난은 객관적이고 정당한 평가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며, 아마도 이 부분이 이번 글을 쓰게 된 계기라 생각한다.

우선 유시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시민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통합민주신당을 떠나며 드리는 말씀"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유시민 의원은 탈당하는 이유를 "그러나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에는 제가 꿈꾸었던 '진보적 가치'가 숨 쉴 공간이 너무나 좁아 보입니다."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며 가치인 "지역주의의 극복"과 "좋은 정당"이라는 가치를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고 천명했다. 즉 그는 대통합민주신당을 떠나는 이유가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의리 때문이 아니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그는 이 후 대구지역에서의 출마를 통해 자신의 신념이 변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행동으로 표현하였다. 바로 이 부분이 유시민 의원과 성삼문이 비슷하면서 다른 이유라 할 것이다. 즉 두사람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이루기 위해 고행길을 차처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한 정치지도자의 맹목적 충정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정을 표현했다면 후자는 충정의 대상이 왕에 국한 되었다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 무릇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근본적인 존재이유를 고려한다면 그 차이점은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당 잔류를 선택을 했던 안희정 최고위원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물론 당 잔류를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지키지 위해서라는 점이라 강변할 것이다. 근데 과연 그를 민주당에 잔류하게 결정한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은 무엇일까? 그가 홈페이지에 올린 "민주당은 나의 정당입니다."라는 글에서 부족하지만 그의 소신과 신념을 일부 유추할 수 있다. 그는 그글에서 "민주당은 민주와 개혁, 평화와 인권, 성장과 분배, 자주와 통일의 역사적 정의를 실천해 온 나의 정당입니다."이라 주장을 하였고, 또 자신이 민주당에 남아야 하는 이유를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에 충성할 것이고 이 민주당이 오류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지고 노력할 것입니다."라며 민주당 내의 개혁을 위해 자신이 앞장 서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또 그는 당 개혁의 원칙을 "당원중심정당" "원내 중심 정당" "당정 분리"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꿈꾸는 정당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는 민주당에 잔류하여 민주당을 당원중심정당, 국회의원 중심 정당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이 그의 정치적 소신이며 이를 위해 민주당에 잔류를 한다고 천명한 것이다. 즉 그가 꿈꾸는 좋은 정당도 유시민이 주창했던 좋은 정당과 최소한 정치구호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했지만 두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만일 그가 신숙주의 경우처럼 자신에게 쏟아질 많은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세조를 선택하여 자신의 능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고자 했다면, 온갖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주당에 잔류하여 그의 정치적 신념을 이루기 위한 길고긴 투쟁을 시작했어야 한다. 근데 현재 안희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는 11월 10일 "살아있는 강령을 만듭시다"라는 글을 통해 "살아있는 진보주의자들의 강령"울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또 그글에서 "이러한 살아있는 강령을 통해 진보주의자의 결집을 이루어 내고 민주당을 집권 대안세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앞서 거론한 "민주당은 나의 정당입니다."라는 글에서도 "한나라당과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이 땅 보수 특권 세력의 맞은 편에 서 있는 우리의 진영은 지금 민주당입니다."로 밝힌바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그는 이젠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는 고루한 이념 논쟁을 가지고 집권할 야욕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과 이에 따른 보수진영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싸늘해진 틈을 노려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행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그 어디서도 그가 주창을 했던 "민주당의 개혁을 통한 민주정당의 확립"이라는 소신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가 민주당 잔류의 명분으로 주장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신념은 공허한 정치수사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당의 기본 목표는 집권이다. 정당은 집권을 함으써 그 정당이 지향하는 바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집단이다. 하지만 집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써 가치를 가질 뿐이지 집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즉 정당의 활동자체에서 그들이 지향하는 이념을 충실히 수행하고 실천을 할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집권을 할 수 있지 집권을 위해 이념이나 소신을 꺾는다면 집권 후에도 정당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정당의 개혁, 진실로 정당내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당원이 중심이 되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며, 결국 미래의 새대에서는 이러한 정당만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 유시민의원이나 안희정 최고위원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다만 한사람은 현재의 민주당 틀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다른 정치적 행보로 나타났을 수가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사람 모두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고 정치적 수사로 그칠때에는 혹독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내가 안희정 최고위원이 신숙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두사람의 행보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안희정 최고위원이 정치적 소신을 제대로 펼 수 있는 환경은 아닌 듯 하다. 과연 4년 후 두 사람은 어떤 다른 길을 가고 있을까? 또 국민은 어떤 사람의 길이 옳았다고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진정 안희정 최고위원은 신숙주의 길을 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