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고 탐욕만 가득한 한 노친네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짙은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 바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이야기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편하게 여생을 즐겨야 하는 나이임에도 의욕적으로 조국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더니 노망든 늙은이가 함직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가 하는 일련의 행동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다. 그의 앞에 법도 없고, 상식도 없고, 더욱이 교육에 관한 신념은 더욱 없는 듯하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교육을 맡긴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르지 않아서 결국 공교육의 붕괴와 잘못된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국제중 설립과정을 보더라도 그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에 닿아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육위원회의 불러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결국 국제중 설립인가를 획득한 과정을 보면 그의 성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결국 국제중학교 설립은 중국적으로 중학교 입시의 부활을 가져올 개연성이 높으며, 사교육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이러한 징조는 나타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국제중학교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의 평등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하지만 어제 교과서 관련 발언은 그 대상이 전체학생이라는 점에서 국제중학교 문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공 교육감은 어제 서울시내 240개 고교 교장 대상 연수에서 "특정 교과서는 편향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대로 방치될 경우 미래세대에게 편향된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발언을 함으로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좌편향 교과서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그는 "담당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결정과 다르더라도 교장 권한으로 교과서 선정을 새로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함으로써 교과 운영에서 교장의 독단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특히 "많은 학교가 초기에 선정한 교과서를 관행적으로 쓰는데 선정 절차를 밟아 다시 수정주문을 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각학교 교장의 교과서 재선정을 사실상 촉구하였다.

우선 공교육감의 발언은 기존에 존재하던 법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반했다는 문제가 있다. 공교육감의 주장대로 이미 선정이 끝나서 발주까지 마친 교과서를 재선정한다는 것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 ""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6월 전까지 교과용도서의 발행자에게 주문하여야 한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규정에서 선정기간을 6개월 전으로 규정한 이유는 교사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공교육감은 "관행상 재주문이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법규의 상위 개념으로 관행이 존재한다는 이해하지 못할 논리를 내세운다. 이점만 보더라도 그의 교육감으로써의 기본자질에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수 밖에 없다. 과연 그가 제정신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일까?

그의 범법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앞선 규정 제3조 2항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을 함으로써 교과서 선정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필수불가결한 선행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교과서의 선정은 원천적으로 불법행위임이 자명하다. 하지만 공교육감은 이러한 규정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가 제정신일까? 아니면 그가 이러한 규정조차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일까? 전자든 후자든 그가 교육감의 막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이러한 범법행위외에도 현재 교등학교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위험은 그 폐해가 더 심각할 수 있다. 만일 이번 작전(?)을 통해 "일제강점기가 대한민국 근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위안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조선의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었다." "반민특위의 활동은 친일파 제거를 명분으로 한 좌익의 조직적인 태레행위이다." "5.16 쿠테다는 조국 근대화를 이룬 역사적 사건이었다."등등의 뉴라이트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역사교과서가 채택이 된다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견줄 수 있는 반민족 행위가 될 것이다. 다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은 자국의 역사를 신성시하여 국가의 위신을 높여준다면, 그들의 역사왜곡은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기 위한 반민족행위로 그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과연 온전한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된다. 10년이 지난 편향된 역사의식을 가진 젊은 층과 대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적인 사고의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교육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교육은 이념의 문제나 사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하지만 공교육감은 이러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과연 노망난 늙은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