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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공이산] 당정 분리는 저의 정책이 아닙니다. - 「펌」
육칠팔일 | 2008-11-08 07:19:30 | 조회 68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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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분리는 저의 정책이 아닙니다.

노공이산 날짜 : 2008-11-08 00:46:27

 

시골부처님, 저는 이 사이트에서 저를 주제로 하는 질문과 토론이 시비꺼리가 되는 경우를 더러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사이트가 저에 관한 토론 마당이 되면 손님이 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제가 직접 끼어 들어 토론에 참가하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 감당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략히 해명하면, 당정 분리는 제가 후보가 되기 전에 이미 민주당의 당헌 당규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뒤를 어었고요. 당시 각당이 국민 앞에서 민주주의 개혁 경쟁을 하면서 내 놓은 것이 당정 분리 제도였던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것이 대세이고, 대통령 제도에 맞는 제도라서 찬성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당정 분리를 폐기하자고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당이 국민에게 공약한 것을 뒤집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제가 공천권과 주요 당직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이처럼 당정 분리는 제가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한 당의 약속과 규범을 존중하자고 한 것 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과 논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일부 정치인들이 발언을 하면, 우리 언론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것을 받아 썼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당정 분리 때문에 국정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비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정 일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대통령이 당 총재가 되고, 공천권을 가지고, 주요 당직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과 당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http://www.democracy2.kr/view.php?dcode=1&scode=0&tid=6726&uid=18223&fid=-1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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