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박근혜 및 영남지역 한나라당의원, 자유선진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왠지 찜찜하다. 이들은 지금까지 현 정부의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비판도 없다. 이를 거둬서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복지예산을 확충하자는게 종부세인데 왜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없을까? 오히려 쌍수들고 종부세 폐지를 환영하는 그들의 모순이다.

어련하시겠는가..  박근혜는 야당 시절 야당대표로서  종부세를 두고 '세금폭탄' 이라고 공세하던 당사자였다. 게다가 신행정수도 특별법 반대에 앞장섰다. 그러나 결과는 이명박 좋은 일만 시켜준 무능이었다 할까?   이래놓고 가만히 있다가 남의 비판내용을 주워먹고 이제서야 수도권 규제완화를 비판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한 둘이 아니다. 쇠고기 정국과 경제위기에서는 선제적 비판이 없다가 남이 해놓은 어휘들을 주워먹고 단순한 말로 언론에 흘린다. '종부세'에 대한 의견도 없다.  그래놓고 수도권 문제에 대해 주워먹기식으로 들고 나온다. 그러니 '수첩공주'라는 별명이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

자유선진당은 어떠한가. 자민련 시절,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무산된 그 이후, 그 실패의 원인을 한나라당과 함께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참여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치적 목적의 기회주의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구심점이 약해졌던 것이다.  이회창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시절 수도이전을 반대했다.  이제와서 이에 대해 따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말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철처한 검증을 해주기 바란다.

이러한 주제로 프레시안 논객 김종배는 박근혜의 이중성을 지적하였다.  이명박과의 확연한 차별을 보여줄 수 없는 보수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런데 김종배는 그러면서 요즈음 프레시안의 프레임처럼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를 함께 묶어 깍아버리는 논조에 동참한다.

그의 말중에 가관인 것은 정동영이 노무현의 덫에 걸려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그것을  예로 들어 박근혜를 비꼬았다는 것이다.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런 시각으로 김종배는 지난 대선을 논했다니 놀라울 일이다.

정동영 후보가 도대체가 언제 노무현 전대통령의 덫에 걸렸다는 말일까?  정동영이 언제 노무현 전대통령의 덫에 걸리기라도 했을까?  자유자재로 차별했던 인물이다.

정동영 그는 대선 당시 강남지역 유권자를 의식해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였다. 참여정부와 안맞다.  계파의 유불리에 따라 당을 이리저리 바꾸고 참여정당 문화를 죽여버렸다.  이것 또한 참여정부와 안맞다.  그는 포철회장 박태준과 정운찬 교수를 국정동반자로 모시겠다고 했다. 참여정부 코드와 안맞다.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극복하자는 주장에 도리어 지역주의 정당구도로 돌아가는 정동영이 노무현의 덫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김종배의 가치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된다.

2006년 지방선거, 지난대선과 지난 총선, 이 모두가 정동영이 후보와 의장으로서 책임지고 치루던 선거였다.  이 모든 선거에서 정동영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의제에 단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다. 수도권 유권자를 의식한 보신주의, 거기에 뉴타운 공약에도 일희일비 했다.  이게 과연 노무현의 덫이었을까?  김종배는 이런 덫이 옳지 않게 생각한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이러한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찰도 없이 글을 적는게일까?

김종배류들과 유사한 경실련이 있다. 민주노동당도 그랬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일차 목적이 되어야하는 과제라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투기화의 우려가 있다하더라도 일단 추진하고서 문제를 풀어보는 유연성도 없이 반대만을 일삼았다.

이런 면에서 김종배 자신이 말하는 그 덫이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 등의 신자유주의라면... 그러한 비판력이 비록 옳을지라도 지난 10년의 정부가 클린턴.부시 행정부의 신자유주의와 군사 패권주의 속의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그나마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와 발전, 이명박 정부와 확연한 차별성을 보여온 그 성과들을 끄집어 내어 말하고 구분하는 게 김종배의 입에서 그렇게도 어려운가..

없다고 말하면 경직된 논리일 것이요,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은 김종배의 정치적 목적이 담겨있다 할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과연 김종배의 기준처럼 완벽했을까? 더 모자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후보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덫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노무현은 당선되었다.  김종배의 촛점이 잘못된 부분이다.

국가균형발전 문제에서 박근혜와 영남지역 한나라당 뺏지 정치인들, 그리고 김종배류들의 일부 논객들은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무슨 노력을 했기에 이제와서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논하고 있을까?  도대체 당신들 누구세요?

PS.. 요즈음 오바마와 노무현을 비교하는 글들이 많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며 계파를 거느리지 않는 비주류라는 면에서 비슷하지만  사실 오바마가 흑인이라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노무현 보다 유리한 상황이었다.

승자독식구도로 선거인단을 결정해서 지역이 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투표 분포도는 각 지역마다 골고루다.  없는 것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지역주의가 좌우하지 않는다.

그런데 노무현 전대통령은 꼬마민주당의 전국적 스타에서도 불구하고 영남지역에서는 한나라당 깃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천대받고  민주당에 가서는 영남출신의 비주류라서 홀대 받았다.  동교동의 후단협 사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민주당의원들을 비판하는데 호남 비하라고 선동하는 소리가 아직도 들려나온다. 아니 누가 하늘에서 민주당을 호남이라고 명명하였단 말인가. 

노무현은 또한 진보,보수 양측으로부터 대우를 받지 않는 비주류다. 합리적 논리로서 진보와 보수 양극단을 혼란케하니 고정적인 지지영역을 확보할 수 없었다. 다만 지지자들의 색깔은 골고루이며 다양하다. 

오바마는 61년생이다. 61년생이면 80년대의 젊은이로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와 춤을 즐겼던 세대다.  김영삼 시절에는 클린턴이 40대였다. 미국은 좀 빠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약간의 경력과 나이가 필요하다.  젊으면서도 미국의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은 그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다.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