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시장의 과부화를 규제하는 미국내 흐름과 오바마의 정책기조에 대한 설명에서 그 변명이 가관이다. 미국의 시장 척도가  규제로서 8에서 5로 낮추었다면 한국은 규제완화 척도가 3에서 5로 올리면 미국과의 균형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한국의 경제가 그 동안, 시장의 부조리를 규제하는  그 만큼의 노력이 있었기에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이 과정을 성과로 보지않는 한심한 발언이다.  이 나라 은행의 돈이 제 곳간인양 재벌들이 무한대로 빌려쓰고 금융은 금융대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었기에 일어난 것이 IMF 국가부도 사태다.  그런데도 경제위기의 이 상황에서도 현정부는 시장의 규제를 풀어 감독의 책임을 방치하겠다고 한다.

부동산 경기침체를 빌미삼아 부동산 규제를 풀어버리는 한심한 논리는 어떠한가. 이것은 주거 목적의 수요자 중심의 논리가 아니라 투기목적의 수요자와 건설사들을 위한 공급자 논리다. 

 그들은 왜 더 많은 규제로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까?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의 서민들에게 거래를 활성화는 경기부양, 동시에 건설사들의 수익구조 관행을 개혁하는 노력도 없이 부동산 규제를 풀어버린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에 따른 금융위기가 기다릴 뿐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국에서는 불지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 부시만도 못한 이명박, 무슨 낯짝으로 오바마? --------

전 세계를 '냉전과 전쟁'의 일방주의로 몰아넣었던 '네오콘' 세력이 종식 되었다. 플로리다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고 도리어 오바마의 압승으로 끝났다. 고어도,케리도,힐러리도 네오콘 세력을 종식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흑인 '오바마'가 해낸 것이다. 전 세계가 오바마를 환호하는 광경은 부시의 오만이 어느정도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다.

사상 최고의 투표율은 '부시의 오만'과 '월가의 금융위기'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무한경쟁시대와 인종차별에 찌든 미국민들의 밑바닥 정서를 꿰뚫고 감동을 자아낸 '오바마'가 투표장으로 끌어모았다. 공화당 정권을 의식한 '강한미국'의 힐러리와는 다른 면모였다.

거대하고 과격한 수구보수세력 앞의 '진보의 승리'는 높은 투표율을 끌어모을 수 있는 가치와 감동, 민중의 답답함을 긁어주는 안목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미 대선이 말해준다고 할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열린우리당 과반수 획득 이후의 민주개혁 세력의 4년은 오바마의 그것이 아니라 케리와 힐러리의 그것에 불과하고 만족한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이 스쳐온다.

그러나 오바마의 당선 과정을 보면서 재고해야할 사람은 정작 따로 있다. 오바마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오바마는 미국의 무한경쟁시대를 비판하면서 시장에 정부의 역할과 감독을 강조하고 중산,서민층을 위한 부유층의 증세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부유층과 재벌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키는 감세와 규제완화가 경제위기의 해법이라고 호도한다.또한 시장에 정부의 감독과 역활의 책임을 방치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거꾸로다.

경제위기의 대책으로 '경기부양책'과 재정지출 확대가 내실이 있는 모습이라면 동의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가 늘 비판하던 경기부양책에 따른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부유층을 위한 감세',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 등의 투기 활성화, 금산분리 완화의 재벌 특혜 등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로 시장만능주의를 내세우고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지방을 죽이려 하고 있다.

재정지출의 방향은 토건식의 발상으로 내닫고 있다. 반면에 복지와 교육 혜택을 향한 진중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재정지출 속에서 부자를 위한 감세를 고집한다면 세금에 있어서 서민,중산층에게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뜻이다.

부유층과 재벌을 향한 특혜에는 현실 가능할 만큼의 방안을 철처하게 보여주지만 반면에 복지와 교육, 중소기업 문제에 있어서는 무성의하다. 진중함의 고민도 없는 무성의한 말로 하나마나한 대책을 내세운다. 은행의 부실에 따른 구제금융, 그에 따라 현 정부의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시적으로 위기를 넘겼다지만 본질적 해법이 아닐뿐더러 '미 달러'구속력을 강화하는 '통화 스와프' 체결에 자화자찬 하다 못해 강만수의 공인양 말하다 거짓으로 밝혀진 해프닝 또한 어이가 없다.

미국이 부러운 것은 그것이 부시의 노선이든, 오바마의 노선이든, 미국 국내에서만은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행위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보수의 가치,진보의 가치 이전에 민주주의 기본행위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현행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고발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로서 정부 비판의 글을 단속하겠다는 희대의 작태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한은 총재'에게 할말의 자유마저 억압하였다, 강만수 장관은 종부세 문제에서 헌재와의 접촉설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 이명박은 감사원 등의 공공기관을 언론장악음모을 위한 시녀노릇으로 전락시켰다. 근현대사 교과서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정하려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전 "북한이 나를 비판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말을 했다 한다. 짐작하건데 '촛불시위자'에게도 이 같은 감정이었으리라.... 자신의 감정과 불만의 기준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이명박 정부가 무슨 '민주주의'일까? 복수혈전에 불과한 보복, 권력만 잡으면 모든 게 된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부족, 미국을 신앙하는 그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하는 이른바 짜가, 그것이 현 정부의 실체다.

民主主義,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감장, 대정부 질문 행위를 보고 있노라면 그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진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직 정권의 안위를 위해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일은 다반사이고 민주주의 뜻을 곡해하기도 한다.

어청수의 '과잉폭력진압'도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요,사이버 모욕죄도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요,언론사 낙하산 인사 행태도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 한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의 개념도 정권 비판의 집회를 막기위한 것으로 변질시켜 버린다. 정권의 안위 논리에만 급급할 뿐,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

돌발영상과 끝장 토론은 어느 샌가 사라졌다. 자정 12시가 넘어야 100분 토론을 시청할 수 있다.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가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심야토론은 정관용을 대신해 좀 더 편파적인 진행자가 나서는 모양이다.

YTN에 구본홍, KBS에 이병순, 경인방송에 추부길, 연합뉴스에도 친 이명박 낙하산 인사가 포진되고 최시중에 한나라당 나경원, 거기에 국정원 인사가 참여한 언론대책회의는 독재의 잔재들이다. 그러면서 조중동 족벌언론에 대한 특혜 정책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란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변화와 개혁이란 면에서 오바마와 닮았다고 말한다. 재벌과 부유층을 향해 편애하는 그런 코드가 변화와 개혁을 말하니 웃을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실상 부시만도 못한 반민주주의 실체다.

물론 부시는 세계질서에서 '민주주의'보다 힘의 논리를 앞세웠다. 오바마가 이와 다를 것이라는 환상은 물론 금물이다. 하지만 오바마는 대화의 자세는 갖추어져 있다. 반면에 이명박은 비판자와의 소통도 없는,힘의 논리에 의지한다.'부시의 오만' 뺨친다.

부시만도 못한 이명박, 무슨 낯짝으로 오바마를 운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