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Dillemma)란 "선택해야 할 길은 두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44대 미국대통령으로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현정부들어 급격히 진전된 한미관계를 고려한다면 오바마의 당선이 단지 미국 대통령이 교체되었다는 사실이외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높다. 과연 오바마의 당선이 이명박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명박대통령은 심각한 오바마 딜레마에 빠질 개연성이 높다. 좀더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바마정부의 성공을 바랄수도 없고 실패를 바랄수도 없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의 경제정책과 이명박 대통령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내세운 경제정책이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과는 정면으로 층돌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즉 이른바 오바마노믹스와 MB노믹스 전혀 다른 이념과 전제를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를 분석하고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큰정부대 작은정부 논란,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사기업 부분의 공영화와 공기업 부문의 민영화,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부유층에 대한 적극적인 감세정책 등 어느하나 일치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오바마의 경제정책이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 이명박정부는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될까?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병박정부는 죄수의 딜레마를 능가하는 오바마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우선 오바마 경제정책이 성공할 경우를 산정해보자. 즉 오바마가 추진하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선별적 감세정책이 미국내의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강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가져오고, 의료보험을 필부로 한 민간 보험의 일부 공보험화가 성공하여 미국민의 생활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예상보다 따른 시간내에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하였을 경우에 이명박정부는 어떠한 상황에 빠질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만일 이명박정부의 정책이 실패하여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이명박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한편 오마바의 정책이 성공하고 이명박정부의 정책도 성공하여 두나라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경우에도 결코 이명박정부에게는 유리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이명박정부가 주장하는 참여정부경제파탄론의 중심에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했다는 것이 존재한다. 즉 지난 5년간의 세계경제 활황기에 우리나라 경제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경제파탄론의 핵싱이다. 만일 미국의 경제위기가 극복되어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고 한국경제도 회복기에 들어선다면 많은 부분이 세계경제의 흐름에 편승한 것일뿐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것은 아니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즉 한국경제의 회복이 이명박정부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세계경제흐름에 편승하여 일어난 것이라 그 의미가 축소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바마 경제정책의 성공으로 이명박정부가 득볼 것은 없을 것이다.

반면 오바마 경제정책이 성공하지 못하여 미국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경우에도 이명박정부는 유리한 것이 없다. 미국의 장기 불황이 세계적 불황으로 연결되고, 세계경제와 동떨어질 수 없는 개방경제를 가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든다. 따라서 한국경제도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이 경우 물론 오바마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정책이 옳았다고 주장할 근거 또한 없다. 차라리 이명박정부의 정책 또한 적절한 해법이 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이명박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바랄까? 오바마 정책이 성공해도 자신에게 불리하고, 실패해도 불리하다면 말이다. 이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이명박대통령의 오바마 경제 딜레마다.

오바마의 외교정책과 이명박 대통령

오바마 외교정책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 대북한 정책일 것이다. 그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며 기존 네오콘을 중심으로 한 대북강경책을 유화책을 바꿀 것을 시사한바 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이 부시정권 말기 대북 유화정책을 일부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마도 그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사진정치도 이러한 북미 직접대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인식한 결과로 분석하는 전문가가 많다. 즉 미국의 직접대화 시도에 대비하여 김정일의 건재함을 과시함으로써 오바마-김정일의 직접 대화를 원하는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오바마의 대북전략이 성공하여 북미간의 관계가 개선되어 직접 대화가 가능해졌을 경우 남한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더 북한문제에 관해 "왕따"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이명박정부의 "선비핵화 후지원"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남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유인이 없어진다. 구탸여 남한과 대화하지 않더라도 소련, 북한, 일본,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그들은 더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글복을 하면서까지 남한과 대화할 가능성이 지극히 적을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 정세는 호전될 수 있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은 강화될 것이다. 만일 오바마의 대북전략이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경우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확대가 남한에게는 유리하지 않음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따라서 오바마의 대북전략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남북관계의 경색 혹은 한반도의 긴장 확대는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이명박정부의 외교정책실패 비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외교정책실패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에도 결코 유리할 것이 없을 것이다. 즉 남북관계의 경색이나 한반도의 긴장확대는 대한민국의 전쟁리스크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경제회복을 꿈꾸는 이명박정부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다면,이명박정부는 오바마의 외교정책을 적극 지지해야 할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할까? 그 어느경우도 이명박정부에게 유리한 부분은 없다. 이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이명박대통령의 오바마 대북딜레마이다.

이명박대통령의 오바마 딜레마 극복

이와 같이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이명박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 유리한 환경이 아니다. 어쩌면 그들은 해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지도 모른다. 이러한 그들의 인식을 오바마 당선 이후 한나라당의 반응으로 여실히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공개석상에서 당대표나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오바마 당선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는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초초해하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이명박대통령은 오바마 딜레마에 빠졌을까? 그 이유는 자명하다. 그들 스스로 세계의 변화에 눈 감고 귀 막음으로써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의 덫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는 낡아서 용도폐기된, 그래서 박물관에나 기증해야 마땅할 구시대적 사고의 틀에 그들 스스로를 가둔 결과이다. 또한 그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려는 편협한 때거리 의식에 사로잡힌 결과이다.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관념체계가 현실로 투영된 것이 바로 그들의 구시대적 정책들인 것이다.

현재 이명박정부의 행태를 보면 구한말 흥선대원군을 떠올린다. 국제환경의 변화를 재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과거로 회귀하려고 했던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이명박대통령의 각종 정책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통점이 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바로 대한제국를 망국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최소한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국민의 피폐된 삶을 어루만져 주면서 조선초의 번영시대로의 회귀를 꿈꾼 보수적 개혁이라면 현재의 이명박대통령의 개혁은 국민의 고통을 발판으로 삼아 일부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수구개혁이라는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해 좀 살펴보고자 한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실패했을까? 혹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수구꼴똥정책이라 비난할 수 있을까? 흥선대원군과 대한제국의 멸망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듯 하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이명박대통령이 빠져있는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세계환경의 변화나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분석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은 처참히 깨어지고 있다. 무조건적 작은 정부에 환상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종, 무분별한 민영화의 결과가 현재의 재앙과 비슷한 경제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은 이미 전세계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예외인것 같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명박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에 거역하여 역행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아마도 이명박대통령은 오바마딜레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