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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내가 내겠소!
준마 | 2008-11-02 13:09:08 | 조회 892 인쇄하기
http://usimin.co.kr/2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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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시장을 세 번이나 연임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는 시장으로 재직하기 직전

그곳의 법원 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혐의로 기소된 노인을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예,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곧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는 판사가 노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관대하게 선처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단호한 판결에 여기저기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논고를 계속했습니다.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 있는 여러 시민 모두에게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어 모자에 담았습니다.

"경무관, 당장 모두에게 벌금을 거두시오."

판사는 모자를 모든 방청객들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아무도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두어진 돈은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노인은 돈을 받아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었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글썽거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

 

 

눈팅만 하다가 아주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각박한 세상이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한 번 주위를 돌아보시렵니까?

 

     

덧글쓰기 | 전체글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점수  

빈자리와 빈자리 메우는 법칙은 우울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더.
이 어스름이 사람들을 묵은 편지처럼 빛바랜 풍경화되어 뭉크의 절규의 다리위에 소녀가 되어버립니더.
08-11-02

미늘바늘  

이 회장이 하는 짓을 열씨미 돕지 않아 이렇게 뽀록나게한 삼성의 직원들이 잘못이 있으니..
또 최소한..
"회장님 힘내세요" 라고 외치는 직원 하나 없는 삼성의 책임이 크고..
회사를 경영한 이회장은..죄가 없음으로... 무죄를 인정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민은 이런 이회장을 방치 했으니..공적자금의 만회를 위해..세금들을 더 내세요..
-딴나라 판사-

존글 읽고 갑니다..^^
08-11-02

초록별문지기  

이 글을 읽는순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생각이 나네요.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30절-33절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던 행인이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상처를 입게 되었다. 강도들은 거의 다 죽게된 그 사람을 버려두고 갔고, 마침 지나가던 제사장도 그를 발견 하고는 그냥 피해 갔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다.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봐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 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세계 각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1. 프랑스 형법 제63조 2항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러시아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1960) 제 127조
"만약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즉시 분명하게 요구되는 도움을 주지 않거나 혹은 관계 기관이나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징계 노동을 하거나 사회적 비난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며, 또는 사회적 압력의 조치에 의한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


3. 폴란드 형법(1932) 제 247조
"개인적인 위험에 닥쳐 그 자신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급히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에 의하여 처벌된다."


4. 중화 민국 형법(1929) 제 150조
"만약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하고 위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손해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혹은 재산에 위험이 되는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손해 배상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위험의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그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일본 형법
불구조죄를 유기죄(遺棄罪)로 취급하여,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조 의무가 없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8-11-02

지나가다가  

현 떡찰과 견찰이

읽어야할 글이군요.........
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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