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명박정부는 축제분위기 인 듯 하다. 미 FRB와 한국은행간 300억불 원-달러 스왑 협정을 채결한 후 마치 현재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것 처럼 호들감을 떠는 모습을 보면서 이명박정부의 한계를 보는 듯 하다. 그들의 축제는 그들만의 축제일 뿐 국민의 축제로 승화될 수 없음은 그들이 가장 잘 알것이다. 과연 그들은 왜 축배를 드는가?
경향신문 11월 1일자 만평
이번 통화스왑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 대한민국 국민일까? 아님 대한민국의 기업들? 모르긴 해도 국민과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적일 것이다. 더욱이 이번 통화스왑이 시장의 우려를 일부 불식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인정은 하지만, 통화스왑을 가지고 모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은 시장과 정부가 인식하는 현실사이에 깊은 골이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 결과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난 8개월동안 정부의 실정이 두드더지게 나타났는데도 끈임없이 "정부 경제팀이 어려운 외부환경속에서 치밀하고 효율적인 선도적 대응으로 인해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하는 자화자찬의 연속이었음을 상기한다면, 그들이 이번 통화스왑을 가지고 얼마나 설레발을 칠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아니 이미 그들의 통화스왑효과 부풀리기는 시작이 되었고, 일부 보수 찌라시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그들이 끈임없이 정책의 실패를 부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중심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존재함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일이다. 즉 정부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은 강만수장관으로 대표되는 현정부 경제팀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각계각층에서 요구하는 강만수 경제팀 경질론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환율정책의 미스와 같은 충차대한 사안에서도 실무를 총괄했다는 이유로 차관을 경질했던 것은 이명박대통령이 얼마나 강만수장관을 경질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 가를 반증하는 증거이다.
이러한 그들에게 강만수장관을 구할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운 일일까? 아마도 울고 싶은데 빰 때려주는 격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통화스왑의 가장 큰 수혜자는 강만수장관이라 할 것이다.
경향신문 10월 31일자 만평
강만수장관의 유임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보다도 시장은 강만수장관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강만수장관이 이 어려운 경제환경을 슬기롭게 해처나갈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인식이 정부의 대책이 발표될때마다 금융시장이나 실물시장의 혼란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대통령의 눈물겨운 강만수일병 구하기의 결과는 한국경제를 좀 더 어려운 위기로 밀어 넣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이명박대통령과 보수찌라시는 강만수장관이라는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지금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금리의 인하, 건설업과 금융계에 대한 직접 지원등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어쩌면 먼 훗날에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정책조합이다. 왜 그들은 이러한 정책조합 밖에 생각하지 못할까? 그건 아마도 이명박대통령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딱 그 수준인 강만수장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의 앞뒤 가리지 않는 뚝심과 고래힘줄보다 질긴 고집, 어쩌면 이것이 이명박대통령이 원하는 각료의 절대적인 덕목일지도 모른다.
몇일전 단박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정와대경제수석이 한말이 생각난다. "국가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비록 대통령앞이라도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며, 항상 상의 안주머니에는 사표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입안하고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는 이러한 각료가 있을까? 다 알다시피 이종걸의원의 표현대로 충실한 졸개들만 즐비하다. 아니 어쩌면 이종걸 의원의 표현은 너무나 고상한 표현일지 모른다. 현 정부의 각료들는 권력에 빝불어 사는 기생충,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권력의 개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심에 강만수장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만수장관의 경질은 이러한 기생충들을 박멸하는, 권력의 개로 전락한 각료들에 대한 인적쇄신 요구의 신호탄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해 강만수장관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10월 27일자 만평
결국 이명박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의 눈물겨운 강만수일병 구하기는 강만수장관의 유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빅딜하는 위험한 거래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