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네이버에 올라온 아이디 minong123님의 댓글입니다.

나름대로 잘 정리된 듯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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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RB 스와프로인해 일시적으로 환율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은 숨을 돌릴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통화스와프(Swap)는 따지고 보면 사채입니다.

미국 FRB를 미국정부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 데, 잘못아는 것입니다.

미국 FRB는 유태계자본의 은행으로 철저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입니다.

이번 FRB스와프에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뒤의 거래조건이 무엇인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FRB스와프의 조건은 3개월 3%의 이율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리로 하면 12%입니다.

게다가 조달비용을 생각하면 18%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빌려주는 조건으로는 가혹합니다.

그리고, 1달러당 1400원에 바꾸면 나중에 만기가 돌아올 경우 같은 조건으로 바꿔야하고,

한국 경제의 위기가 심각하면 만기연장도 안됩니다.

만기연장이 된다 할찌라도 빌리는 조건은 한국의 전당포 수준의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FRB스와프는 국민들이 "IMF"하면 벌벌떨기에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묘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FRB스와프냐 IMF스와프냐하고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름은 FRB스와프인지만 내부적으로 IMF스와프와 관련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듯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금융위기의 중심인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몸집키우기에만 열을 올려 기준 예대율을 깨면서 까지 아파트 담보대출에

엄청난 돈을 풀어놓았습니다.

한국 은행들의 예대율은 인도네시아 은행들의 예대율 만도 못한 110~140%수준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은행에 돈이 없습니다.

달러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돈도 없어 매일 은행간의 엄청난

오버나잇금리(하룻밤 금리)를 물어가면서 헉헉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숨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내부의 위기상황을 외국의 환투기세력들은 들여다 보고,

언제쯤 공격할까 시기만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FRB 달러스와프에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 유태계로 대표되는 외국자본들이 손해 안보고 떠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었다는 측면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다 떠난 주식시장에서 무슨 희망을 바라 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 것은 푸껫 빠통비치나 파탸야 비치에서 외국인들이 다 떠나고 태국인들끼리 "야호!

우리들의 세상이다!":하고 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매일 매일 환율상승에 숨넘어가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역활을 했기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금융위기의 중심에 있는 부동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위기는 내부적으로 조금씩 커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조짐-->기업부분 PF부실-->은행부실, 기업부실--->신용경색--->

중소기업 흑자도산, 가계부채 증가및 부실--->대기업 부도리스크--->국가 디폴트 선언....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한국경제의 과정입니다.

악성종양인 부동산 문제를 잡기위해서는 금리인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만이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이 수술은 국민이나 정부가 엄청난 피와 고통을 수반하기에

정부가 집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하입니다.

이것은 악성종양이 잘자라고 영양분을 공급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문제의 시작은 외국이었지만 근본적인 병은 내부 즉, 한국에 있습니다.

환율이나 금리는 숨어있는 시한폭탄의 시계를 작동시키는 뇌관에 불과합니다.

환율이 좋아진다고 심리적으로 이제 됐다고 생각하면 지나친 낙관입니다.

달러 스와프....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암세포에 의사가 진통제 주사를 놓아서

일시적으로 고통이 오지 않는다고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무지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항상 가슴에 두는 말이 있습니다.

" 마지막 불꽃은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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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hedge funder' 들에게 좋은 빌미(!)를 주는 느낌이 듭니다.

부디, 이렇게 나라를 넘기는게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