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경제 대통령과 존경받는 대통령

미국 대공황 시대에 재임했던 미국 대통령은 두명이다. 그 두명의 평가는 극과 극이다. 한사람은 현실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안이하고 비현실적인 대책으로 대공황을 야기하고 대체하지 못한 무능한 대통령이라 평가를 받는 한 사람과 적극적인 유효수요 창출과 국민화합을 바탕으로한 이른바 뉴딜정책을 활용하여 대공황을 극복하는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었던 이를 통해 국가 위기를 극복한 존경받는 한사람. 전자가 제31대 대통령인 후버이고 후자가 제32대 대통령인 F. D. 루즈벨트 이다.

현재 이명박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그가 F. D. 루즈벨트의 리더쉽과 정책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자 하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노변정담"를 모방한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었다. 또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강조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여 몇일전 시정연설에서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입니다.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 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라는 발언을 한 점을 보면 이명박대통령이 롤오버모델로 F. D. 루즈벨트를 삼았다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실제로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루즈벨트식 리더쉽과 처방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뉴딜정책이 성공한 정책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많은 부분 설득력이 있는 주장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이명박대통령의 모습에서 루즈벨트가 아닌 후버의 모습이 투영되는가? 과연 이명박대통령은 자신의 롤오버 모델로 삼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리더쉽이나 정책에 대해 얼마나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유능한 CEO, 각료 그러나 대통령으로써는 무능했던 후버

후버대통령의 약력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이명박대통령과 닮아있다. 후버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학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스텐퍼드 대학에 진학을 하여 그 당시 첨단학문(?)인 지질학을 전공하게 된다. 대학을 졸업한 후 후버는 자신의 전공을 충분히 살여 광산업과 토목업으로 이미 30대 후반에 억만장자가 될 정도로 훌륭한 CEO였다. 그후 공화당정부하에서 상무장관을 역임하게 된다. 상무장관 역임시절 그는 훌륭한 경제관료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특히 그가 상무장관 시절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산업전반의 효율성 혁신은 그가 유능한 경제전문가임을 미국전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평판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정도면 이명박대통령 판박이 아닌가? 3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버는 취임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로 부강한 미국, 부유한 미국인을 만들 것임을 천명했다. 바로 그 구호가 "모든 차고에는 자가용을! 모든 냄비에는 닭고기를!"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자신감도 당선직 후 "자신이 취임하면 첫해 주가 3,000, 정책이 잘 진행되면 임기말에는 주가 5,000이 가능하다."고 일갈을 하며 국민성공시대를 약속했던 이명박대통령과 같지 않은가?

불행이도 대통령으로써 후버는 그 한계를 명확히 가지고 있었다. 취임 후 6개월만에 대공황이 일어나자 후버는 그 해결책으로 대대적인 정부지출의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가 추진한 정책은 유효수효를 창출하는데 실패하였고 결국 대공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를 위기앞에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의 경제 정책이 성공할 수 없었던 요인이 거의 모든 정책이 기업과 자본가에게 집중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기업과 자본시장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이들의 자발적인 자선과 협역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추진한 정책은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대표적인예가 연방거래위원회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의 역할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지배력을 강화하는 정책이었다. 반면 실업자 구제를 위한 연방 실업청의 설립을 거부하고, 그들에게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혜적 채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피폐한 국민의 삶을 구제하는 방책으로 사회와 기업의 자발적 지원과 자조를 강조한 것이다. 물론 이 이면에는 국민을 직접 지원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그는 도덕적 관점에서 기업과 자본자의 시혜를 바랬지만 그들은 대통령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전국적으로 실업이 급증하였음에도 정부는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서 후버의 재임시절 대공황의 그늘은 깊어만 갔고 다음선거에 F. D. 루즈벨트에게 정권을 이양하게 된다.

루즈벨트식 리더쉽과 뉴딜정책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흔히 F. D. 루즈벨트의 리더쉽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노변정담와 뉴딜정책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키워드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과연 후버와 루즈벨트의 차이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우선 후버와 루즈벨트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그들의 취임연설에서 잘 나타난다. 후버는 "모든 차고에는 자가용을! 모든 냄비에는 닭고기를!"이라며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한 반면, 루즈벨트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면서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즉 후버는 경제 문제를 경제 문제 자체로 인식했다면 루즈벨트는 경제 문제를 단순한 경제만의 문제가 아닌 경제 참여자들의 심리안정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광고 카피의 말 처럼 이 미묘한 인식의 차이가 결국 명품정책과 실패정책을 가른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루즈벨트는 재임시절 약 30회의 노변정담을 했다고 한다. 또한 거의 몇만통의 답장을 국민으로 받았다고 한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루즈벨트의 노변정담이 국민들의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럼 노변정담이 성공한 요인은 무엇일까? 바로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루즈벨트는 단순히 노변정담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시키는데 주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 상황을 보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정책의 실책을 반성하면서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국민에게 털어놓았다. 이러한 정직성과 투명성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단결된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뉴딜정책을 이야기 하면 흔히 우리는 대규모 정부지출에 의한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 이른바 토건 국가를 연상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뉴딜정책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뉴딜정책의 핵심은 정부지출을 확대하여 총수효를 확대하는 것에 촛점을 두기보다는 유효수효를 확대하는 것을 꾀하는 정책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효수효(Effective Demand)라는 것은 "실제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요"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풀이하자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수요를 의미한다. 즉 정부재정지출로 국민의 총수요는 증가하지만 증가한 총수요의 대부분이 저축이나 부동산 투자등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비증가로 이어져 경제의 순환을 원할하게 할 수 있을때 비로소 정부재정지출의 경기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루즈벨트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병기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첫번째가 1935년 와그너법(Wagner Act)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보호법이다. 이 법에 근거하여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ur Relations Board/NLRB)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줄여 노동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주진하게 된다. 두번째로는 실업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공공사업촉진국(WPA)과 민간자원보존단(CCC)을 설치하여 실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및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먀 사회보장법의 재정으로 노인수당, 과부수당, 실업보상, 노동장애자 보험 및 일부 산업에서 최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노동자와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세번째로는 이와 같은 법적인 조치나 정부직접 지원이외에 기업과 정부간의 협악을 맺어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약속하고 기업은 그 댓가로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자제하고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확약받는다. 그 외에도 금융과 농업분야에도 대규모 정부의 지원을 했다. 이러한 병행정책은 정부의 지출에 의한 총수요의 증가분이 일부기업이나 자본가에 집중되어 정체되는 것을 막고 하위 계층에게까지 퍼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출이 이른바 유효수효를 효과적으로 창출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루즈벨트는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지출정책이 경제 말단에 위치하는 대다수의 노동자, 농민, 실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만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후속대책을 강구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일 수 있었다.

후버와 루즈벨트 그리고 이명박대통령

현재 전세계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를 보면서 과거 대공황때를 연상시키는 국민이 많다. 그리고 지난 수십년동안 전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공통적인 결론은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세계 거의 모든 학자와 정치 지도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듯 하다. 이명박대통령도 조만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정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 발표내용에는 정부의 재정지출의 확대, 감세정책의 지속적 추진, 대규모 규제완화가 포함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8개월간의 정부정책을 회고해 보면 과연 효율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든다.

후버와 루즈벨트 케이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다. 첫번째로 정부의 개입이 경제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는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이다.

두번째로는 과연 정부의 정책이 충분한 유효수효를 창출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지난 참여정부동안 한국경제는 수출호조를 기반으로 안정된 성장을 이루었다.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 비록 현정부는 잃어버린 10년, 경제파탄의 주범으로 참여정부를 공격하지만, 작금에 와서는 그들 스스로 참여정부의 노력의 결과 한국경제의 체질이 튼튼하며,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여 왔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 강만수 장관의 잇단 발언을 통해 자인한 바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시대의 안정된 경제성장의 결과가 내수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은 국가경제에 가장 중요한 유동성의 흐름이 말단의 서민층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과 재벌과 부유층의 경제 집중도는 높아졌으며 사회 양극화 문제는 심화되었다. 물론 정부의 정책에 의해 그 간극이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부의 집중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부분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의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덕만을 비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추척한 부를 비난할 여지는 적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부의 창출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상황은 틀려진다. 정부는 현재까지 건설업계에 9조원, 감세정책으로 23조원(국회 예산처 추정으로는 80조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금융시장 지원에 2조원+ 등의 지원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때까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과연 충분한 유효수효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명간 발표될 정부정책도 충분한 유효수요를 창출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사회의 말단에 까지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병행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 아니 심하게 말하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을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세번째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병행했을 경우에는 문제를 더욱 심회시킬 개연성이 높다.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감세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심화시킬 위험이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채발행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의 부를 차용해 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시대의 부담은 늘어갈 수 밖에 없으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미래새대에 너무나 많은 부담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아주 이기적인 정책이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근시안 적인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네번째 규제완화도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경제를 위기를 이끈 주원인이 부시행정부의 부분멸한 규제완화, 특히 금융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규제는 절대악이 아니다. 기업이 기업본연의 활동을 하기위해 필요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하지만 기업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전규제를 완화한다면 이와 병행하는 사율규제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부의 집중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용이 되려다 이무기가 되고 있는 이명박대통령

분명 현재 이명박대통령은 한국의 루즈벨트를 꿈꾸는 듯 하다.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훌륭한 지도자로 현재에도 미국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F. D. 루즈벨트 성공신화는 분명 이명박대통령에게는 매혹적인 존재임이 분명해 보인다. 어쩌면 대통령 자신도 역사에 루즈벨트와 같은 인물로 남길 원할지 모른다. 아니 원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과연 그가 루즈벨트와 같이 국민전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그는 후버 대통령처럼 비정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강한 것은 아닐까?

흔히 한 사람의 가치관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사를 대변한다고 이야기 한다. 즉 과거의 경험에 의해 한사람의 세상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고 수년동안 반복된 관념체계가 가치관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후버 대통령이 후세에 비정한 지도자로 기억되는 이유가는 그가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면서 얻은 물질적 풍요에 대한 갈망, 이 후 승승가도를 달리면서 얻었던 자신감이 굳어지면서 자기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물질적 풍요에 대한 갈망이 결합하면서 정작 자신의 도덕성의 피폐를 막을 수 없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다. 즉 후버가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거부한 이유도 현재 실업의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가난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면서 정부나 주위의 도움만을 바라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 대부분에게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국민의 일할 의욕을 저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가치관은 대부분 지난날의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어떠한가? 그의 성장과정도 후버 대통령과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많은 부분 후버대통령과 이명박대통령 사이에는 이념적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가치관이 재임 후 일관적으로 이어온 부유층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성공적인 실업대책은 경제를 살려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이라는 그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명박대통령은 후버대통령과 많이 닮아 있다.

한국의 루즈벨트가 되고자 열망하는 이명박대통령, 그가 진정으로 한국의 루즈벨트로 남기 위해서는 루즈벨트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피상적으로 루즈벨트 따라하기는 실패로 끝날 개연성이 높다. 청계천을 바탕으로 용이 되고자 했던 이명박 대통령, 과연 그는 용(루즈벨트)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무기(루즈벨트)로 그칠 것인가? 분명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용이 되는 길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