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이 동의하는 바는 바로 "이명박정부의 정책은 원칙과 일관성,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를 예측하고 그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제가 뭔기도 모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근근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측은한 느낌마저 든다. 어쩌면 이명박정부에게 대한민국의 정권이란 맞는 않는 모자를 씌운 격이며, 자신의 주제에 넘친 과한 직책을 맡긴 당연한 결과이지도 모른다.

정부는 29일이나 30일쯤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 대책을 통해 수출둔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내수경기를 진작시켜 현 경제위기를 극복할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생각이다. 근데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과연 그들이 제정신을 가진 집단이지 의심이 든다. 아마도 지난 10년간의 야인생활과 국가경제 부도 주범, 이른바 IMF사태라 불리는 국가 환란사태의 주범이라는 멍울이 강만수장관 자체를 황폐하고 만들었고 생각 가득히 복수심만 가득 쌓아둔 것 같다. 이러한 심신의 황폐와 무조건적 분노가 작금의 경제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정책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가격 급락의 방지이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은 완만한 하락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 대부분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나타났던 지역이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적정한 가격을 향햐 연착륙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접근이다.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에 걸쳐 추진되었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이 비로소 실효를 거두는 과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근데 부동산 시장에 문제는 도데체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 당국자가 주장하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맞는 지적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어 있다. 근데 이러한 부동산 거래 증발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정부당국자와 일반 국민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정부는 다가구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증가 및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악랄한 규제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들은 현재의 경제사정에서 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더 합리적인가? 정부가 1인 2가구 이상의 다가구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종부세 완화주장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될때 양도세를 포함한 모든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은 100%를 넘겼지만 주택 소유자의 비율은 60%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주택을 주거용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투기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며, 이들의 농간에 의해 주택가격은 폭등을 거듭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보유세의 강화와 거래세의 인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만일 지금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과연 정부가 바라는 대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 불행이도 필자의 생각은 아주 부정적이다.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얀도세 부담에 매물을 내어놓지 않는 사람이 양도세 중과폐지를 한다면 많은 사람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려고 내어놓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물량을 누가 소화할 수 있을까? 또다른 투기꾼? 아니면 주택 실수요자? 공급은 증가하지만 이를 수요할 수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가격의 하락은 물을 보듯 뻔한 문제이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필연적으로 금융권의 동반 부실을 야기한다. 과연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국가경제는 살아날 수 있을까?

두번째 시나리오로 정부의 생각대로 거래가 활성화가 될 경우를 산정해보자.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가뜩이나 주가의 폭락이나 이자율 하락으로 투자할 곳을 잃은 많은 시장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모일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로인해 주가의 추가 하락은 막을 수 없으며 기업의 자금융통 시장에 먹구름이 낄 것이다. 즉 또다른 부동산 버블을 끼울 수 있는 독약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라면 폭탄의 위력을 키워 돌리는 것처럼 향후 한국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 어쩌면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에 비견될 수 있는 경제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너무 높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부동산 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경우다. 이명박 정부의 야심찬 10.2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발표가 일부 계층의 부담을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물론 양도세를 포함한 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이 옳다. 다만 보유세는 증가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거래세도 내리고 보유세도 내리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이는 한국경제의 동맥경화를 심화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내수경기를 진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수경기를 진작을 했을때 왜 국가 경제는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이명박정부는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기본적인 매케니즘에 대한 이해도 없단 말인가? 내수경기의 회복은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을 개선시키게 되고,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에 개선은 기업의 투자등대와 고용확대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증가한 부분의 일부를 다시 소비를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활력이 증진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시기에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은 한국경제의 자금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투자비용을 높혀 결국 기업의 투자포기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내수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이 포함되어야지 부동산 시장 활성화 같은 대책이 포함되어서는 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다.

과감한 서민층에 대한 지원,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물적, 시스템적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 시스템의 개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등 중소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근간인 가계와 중소기업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정책이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정책일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강만수장관을 위시한 이정부 당국자들은 제발 지난 10년동안 자신들이 커다란 불이익을 당했다는 피해망상과 이를 보복하겠다는 분노에서 벗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