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정국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가 위기라며 위기를 조장하고 '9월 경제위기설'에는 위기는 없다며 뒷짐지다가 막상 '경제위기'에 직면하자 그제서야 인정하게된 이명박 정부,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지경이 되었다. 이 모두가 정권의 안위에만 급급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환투기 세력과 은행장들의 방만함, 전 정권만을 탓할뿐, 잘못된 정책기조에 대한 반성도, 성찰도 없다. 급격한 환율변동 정책 등의 잘못된 정책으로 환투기 세력을 부추키고 은행의 부실을 낳게한 한 것은 다름아닌 현 정부이다. 그러고도 반성이 없다.

반성이 없으니 MB노믹스는 여전하다. 부자를 위한 감세, 재벌을 위한 무차별적 규제완화,부동산 공급 확대가 경제위기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이 모두가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소 잃고도 외양간 못고치는 격이다. 외양간을 고치라고 했더니 근간을 흔들어 버린다.

앞뒤 안맞는 말도 다반사다. 위기에 이르자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구제금융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감세를 말한다. 논란이 있지만 서민,중산층에 대한 감세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정부라면 강부자층의 감세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부자를 위한 감세'의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시장만능주의 경제모델을 '모방' 삼으면서도 미국 경제 모델 실패의 반성으로부터 출발하게된 '신 브래튼우즈'에 동참하는 모순도 보여주었다. 결국 미국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해프닝까지 연출되었다. 돌발영상의 멜라민 표기 코미디 발언에 이은 우스운 광경이다.

이렇듯 이명박,한나라당, 조중동 등의 수구보수세력들이 정치적 입맛에 따라 경제상황을 호도하고 잘못된 경제로 흐르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니다.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위기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멀쩡한 경제를 두고 '경제위기'라며 위기를 조장했다. '경제살리기'라는 호언장담으로 집권하였지만 '이명박 효과'와 '747'은 허구로 증명되었다. 도리어 지난 10년의 경제적 자산이 도로 아미타불이 될까 걱정이다.

국감장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자신 특유의 궤변으로 '경제정책'의 잘못됨을 반성하지 않았다.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오만방자함'도 숨기지 않았다. 부자를 위한 감세, 재벌을 향한 특혜정책,부동산 규제완화 등의 의지가 여전히 강해서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게 하였다.

그는 도리어 성장 일변도 사고의 잣대로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야당들이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자신의 환율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도리어 원화가치가 무리하게 '고평가'되었다고 말한다. 이 말은 곧 성장논리에 집착한 강만수 자신이 '고환율 정책'의 당사자임을 인정하는 대목이다.

고유가 시대에 상황에 맞지않는 고의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상승을 부추켜 내수시장를 위축시키고, 미국발 금융위기에 환율상승이 겉잡을 수 없게된 李,萬브라더스의 경제가 왜 실패인지는 국가부도사태를 불러온 김영삼 정부와의 공통점을 찾게되면 쉽게 알 수 있을까?

비단, 김영삼,이명박 뿐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40년 정권이 그러하다.이들의 공통점은 정치적인 야망에 급급한 외적인 논리가 경제의 순리를 거스리는 것이다.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민생파탄'은 거품경제를 지향하는 강부자 세력의 겉 멋이었으며 김영삼, 이명박 정부의 공통점이라 할까?

문민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 겉 멋에 찌든 '도덕적 해이'면에서 두 정권이 비슷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거품경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급작스런 외채상환 압력에 시달리고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급격한 환율변동 - 외환위기라고 규정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용서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의 옹졸한 정치적 논리에 따른 터무니 없는 사고가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 정부의 경제실패 과정을 그대로 답습한다. 잃어버린 10년이 쌓아온 경제적 자산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어렵게된 것을 보면 이명박 강만수 李.萬브러더스의 무능력이 어느정도인지 실감이 될 정도다.

환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 하락의 변동의 큰 폭으로 충격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과 김영삼 정부, 이 점에서 충격을 주는 공통점이 있었다.

반면에 참여정부에서 주가는 300에서 출발해 많이 올랐다. 환율은 5년의 장기간 동안 급격한 환율변동 없이 외화벌이의 순리에 따라 차츰 차츰 인하되었다. 강만수 장관은 이것을 두고 원화가치의 비정상적인 '고평가'라며 어긋난 진단을 내놓는다. 그래서 강만수는 고환율정책을 고집하였는가보다. 강만수의 논리대로 무리한 환율인하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고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에 대비한 참여정부의 상황 대비책이 틀렸다는 말인가.

참여정부 시절, 경제상황은 내수시장의 부진과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문제였지 경상수지와 성장수치가 나쁘지 않았다.복지예산은 과거정권보다 늘었다. 그러나 강만수 장관은 성장수치가 좋지 않았다고 방점을 찍는다. 진단부터 틀려먹었으니 어련하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은 '경제위기상황'에서도 외환보유고와 재정은 튼튼하니 위기 없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그것이 잃어버린 10년의 공적이 아니냐고 물으면 강만수 장관은 그 이전부터 재정은 좋았다고 변명한다. 이명박,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동안의 야당 시절, 재정이 남아돌 만큼의 세금폭탄이이라고 공세하던 자신들은 또 다른 이명박이었단 말인가. 외환보유고의 넉넉함은 누구 덕이냐는 질문에도 대답도 하지 않는다. '해외자본유입'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자신의 정책기조를 부정하게되는 것이라 그럴까?  물론 수출실적에 따른 외환 확보의 성공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는다.

문제는 앞으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나라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시장의 과부화를 규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제가 되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만 가고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절제되지 않는 시장만능주의에서 비롯됨을 전혀 간파하지 않거나 애써 모르쇠하고 있다.이럴때일수록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층들에겐 '강부자층'으로부터 위화감을 받지 말아야할 것인데 걱정이다.

경제는 아래로부터 피가 순환하는 상향식이 되어야 한다. 서민들의 씀씀이가 활발해야 경제가 도는 것이다. 벌이는 없어도 지출부담이 적어야 적절한 씀씀이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교육비 부담으로 찌들고 있다. 교육과 복지예산을 늘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감세보다 피부에 와닿는다.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기술투자로 생산성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정부는 전향적인 대북정책과 지식경제 산업, 중소기업 위주 정책의 활성화로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여야한다. 그것이 오늘날 상황에서 정도다.

그러나 현 정부의 관료는 그 반대다. 토건식 발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고에 매달린다. 강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으로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 나라의 관료들은 언제까지 대기업,부자들이 잘 돌아야 경제가 산다는 하향식 '사고구조' 허위에서 벗어날텐가. 물론 강부자 정권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본질이며 이명박 정부가 유달리 집착하는 바이다.

원통한 것은 오늘의 경제위기가 이명박 강만수 李,萬 브러더스의 특정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옹졸한 논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고도 라디오 연설에서 국민화합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외칠 수 있었을까? 국민화합은 자신의 과오부터 솔직하게 인정하는 반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신이 '루즈벨트'급이라도 된다는 말일까? 소 잃고도 외양간도 못고치는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노변정담'이란 말인가.일방적 소통에 불과한 라디오 연설은 아니한만도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