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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 6인 “재정지출 늘리고, 규제 강화하라”

美 차기대통령 향한 고언

부자세금 올리고, 의보 개혁하라.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규제를 강화하며,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하라.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여라.”

크루그먼, 스펜스, 스티글리츠, 펠프스, 매스킨, 프레스콧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석학들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향해 던진 고언이다. 미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22일 경기 침체 해결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갖고 출발하게 될 차기 대통령을 위해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 노벨상 수상자 6명에게 해결 방안을 묻고 이같이 보도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식상한 표현이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에 빠진 미국을 구한 ‘뉴딜 정책’을 참고하라는 것. 그는 먼저 인프라 건설 등 재정 지출로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신용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면적으로 의료보험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있어서는 노인의료보험법을 도입한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을 따라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2001년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스탠퍼드대 교수는 경기 부양은 물론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조치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차압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개방된 국제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금들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몰리지 않도록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기 침체와 빈부 격차, 비효율적인 의료보험 제도를 물려받게 될 것”이라며 “막대한 재정 적자로 운신의 폭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와 개술 개발에 투자하고 새로운 규제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동시에 전쟁에 낭비되고 있는 국방예산을 줄이고, 의료보험을 개혁해 한정된 재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 수상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콧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종 산업을 직접 관장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규칙과 제도를 관리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세금이나 의료보험 등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주도하기보다, 규칙이 바뀔 수 있다는 암시만 주더라도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노벨상을 받은 에릭 매스킨 프린스턴대 교수는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시장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은 완전히 자유로울 때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며 “그러나 신용시장처럼 외적 요인의 영향이 현저한 영역은 철저하게 계획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6년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적 이익과 주가에만 몰두한 금융계 전문 경영인들을 질타하고 이들의 연봉 결정시 주주의 감시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계 혁신을 위해 제도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법을 제시했으나 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윗글은 세계를 대표하는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권하는 경제위기 극복방안이다. 이를 요약을 하면 우선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를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높이며, 저소득층의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마지막으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규제는 강화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신금융질서 구축 -흔히 뉴브렌튼우드 체제라 불리기도 한다. - 을 주창하는 세계 선진국 정상들의 발언과 노력과 맥이 닿아 있다고 하겠다. 즉 현재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미 상품시장보다 훨씬 비대해진 금융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결국 상품시장의 붕괴로 이어져서 1920년대~30년대의 대공황의 상태로 흘러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다. 또 신자유주주의 경제 체제에 일부 붕괴를 인정하며 이를 수정 보완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많은 국가들이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에게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등 위기의 전세계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정책공조를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중 하나가 11월 15일 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계최가 예정된 주요 20개국 정상회담(G20 정상회담)이다. G20 정상회담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중 하나는 기존 세계경제질서를 좌지우지 했던 서방선진국 정상회담(G7 정상회담) 역할의 한계를 절감하여 이른바 신흥국가들의 협력없이는 효율적인 정책공조가 어렵다는 현실을 최초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미국을 제외한 기존 서방선진국의 세계경제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더이상 자국들만의 이익을 위해 세계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신흥국가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 있으며, 그간 국제간 거래에서 받았던 많은 불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세계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명박대통령도 이러한 G20 정상회담에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았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친 쾌거(?)라 자평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부시 대통령이 직접 이명박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반드시 참석할 것을 권유한 것에 대해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이와 발맞춰 미백악관은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기업에서 자신의 경력을 쌓았고 이 문제(경제와 금융)들을 매우 잘 이해하고 대단한 통찰력이 있다."고 한컷 추켜새우며 G20에서의 이명박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명박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강력한 우군을 얻은 기분일 것이다.

근데 이와 같이 미국이 그 통찰력을 극찬한 이명박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 미국이 기대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현재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많은 정상들이 앞선 경향신문 기사 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장에 대한 건전성 규제강화를 매게로 세계 주요국가의 정책공조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정부 혼자 독야청청 감세정책, 규제완화, 작은정부를 주창하고 있다. 이는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금산분리완화로 대표되는 규제완화 정책을 고수하며, 기존에 발표했던 대규모 감세안에 대한 재검토나 유예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강만수장관의 발언을 보면 아직도 유효한 정책이라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과연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어떤 말을 따를 것인지는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 기존의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한국정부에 있다고 믿을지 모른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정상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렇다면 이러한 식견과 통찰력을 가진 대통령이 존재하는 나라의 경제 위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심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다른 걱정은 이명박대통령의 그간 반복된 "Oral Hazard"를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문제에서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이명박대통령의 말바꾸기는 양치기 소년의 도를 넘어서 사기꾼의 경지에 이르고 있음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인정할 것이다. 만일 G20 정상회담의 분위기에 취해서 그간 자신의 행위나 발언을 망각하고, 시장의 건전성 규제강화, 사회안정망 확충, 적극적인 재정지출정책과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증세를 주창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이명박대통령의 신뢰도는 바닥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도 이율배반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그 신뢰를 잃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신뢰상실은 국가적으로 보았을때 재앙과 가까운 피해를 줄 수 있다.

현재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에 대한 지표로 나타나는 것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산금리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평채 가산금리는 4.77%이며 CDS 프리미엄은 4.73%이다. 특히 국가간 비교할 수 있는 CDS 프레미엄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의 CDS 프리미엄 4.73%는 중국의 2.38%와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칠레(2.61%)나 태국, 말레이지아(각각 3.34%)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하나 이러한 외평채 가산금리나 CDS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CDS 프리미엄의 경우 지난해 말에 비해 3.7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도 우려할 만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외평채 가산금리와 CDS 프리미엄은 한국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냉정한 평가의 결과이다. 즉 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대 한국의 경제위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하며, 그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한 것이다. 이를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낙제점 이하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다.

생각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 진다고 했는가? 이번 G20 정상회담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가 든다. 혹시 이명박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 각국 정상의 주장에 감화(?)되어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자 결심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특히 그들의 정책 전반을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결과가 나타난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미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대운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양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기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대운하는 그 대안이 될 수 없음은 그간의 대운하 논란을 통해 상당부분 밝혀진다가 있다. 하지만 분명히 전세계적인 재정지출의 확대는 대운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새로운 논거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재정정책을 도입을 하면서 감세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이다. 만일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감세정책을 병행을 한다면 재정적자를 면할 방법은 없다. 또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경상수지는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쌍둥이 적자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과연 이러한 쌍둥이 적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경제의 펀터멘탈이 튼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G20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간 정책공조가 이루어진다면 한편으로는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공조분위기에서 한국이 뒤쳐지지 않고 발맞추어 나감으로써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 백지위에 새로 그림을 그리듯이 그간의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의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구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