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에 대비하여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만들어진 쌀 직불금, 그러나 정작 DDA 협상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서 직불금 제도를 악용한 강부자들이다. 이 정도라면 제 아무리 직불금 제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악용의 소지가 다분해 '추곡수매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쌀 직불금의 존재 조차 몰랐고 이 틈에서 고위공직자 및 강부자 세력 사이에는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쉬쉬해가면서 받아 먹었나 보다. 

쌀개방에 따라 직불금으로 보전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 하더라도 쌀 직불금이 농민이 아니라 농지로 기준하고, 제도 자체가 이렇게 허술하기 까지의 그 책임은 누구냐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정부 시절, 정부의 원안에 후퇴된 수정 법률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책임이고 여기에 관리하는 것은 정부다. 문제가 포착되자 청와대는 감사원을 통해 조사를 요청했고  그러나 감사원은 보고 과정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는가 보다. 부정 수령자 명단을 삭제할 정도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개선책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것이 인수위로 넘겨지고 이명박 정부 7개월 동안 아무일 없듯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서로 '네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감사원이 사활을 걸고 제대로 보고하면서  불법 수령자 명단이 공개되어 '공론화' 되었다면 지켜보는 지지자로서는 시원하기도 할진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는 피부로 느끼는 진보가 아니라 절차주의를 강조한 모양이다.

이 상황을 풀어보는데 있어서  되돌아 상상해 보면, 그 어떤 정치세력과 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흘러가는 분위기가 정부에서까지 만연되었을 것이고  2007년 그해 7월은 '이명박 대세론'에 위축되어 공직자들마저 정치권에 줄서서 청와대의 말을 듣지않는  그 시기라 할 것이다.  당시의 정부는 이 분위기에 무감각 했을 것이고 감사원은 특정 대세론에 위축되고 눈치보았던 정황으로 예측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이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던 것이고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이 사이에서 감사원은 무슨 짖을 했는지 모를 일이다.

감사원이 최고권력자의 지시와 상관없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제대로 된 모습이겠지만 '쌀 직불금'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 참여정부가 감사원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것과 이명박 정부가 언론장악 시도를 위해 '감사원'을 주무르고 악용하는 것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다는 말인가. 

감사원의 근본적 태도가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에 동참하는 그 감사원과 쌀 직불금 집행 과정에 대한 철처한 조사에 대해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여준 그 감사원은 본질적인 면에서 똑같다.  감사원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런 시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은폐 의혹이 가당치도 않는 것이 언론장악 음모를 위해 감사원을 주무르고 감사원이 정권의 시녀가 되는  현 정권의 그 잣대로 세상을 쳐다보는 여당 정치인들, 이건 마치 똥 묻은 개가 본질을 흐리는 수작으로 들릴 뿐이다.

검찰,국정원, 감사원이 터무니 없는 이유로 청와대를 수시고 항명하던 '권력분점'의 참여정부에게 권력 남용의 이명박식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고 하지만 감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다 못해, 정권의 '시녀노릇'으로 전락시킨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볼때 참여정부는 그 반대의 원칙이 분명하지 않는가.

더구나 쌀 직불금 부정 수령의 본질은 강부자 땅부자 세력들의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다. 누가봐도  이명박,한나라당과 공감되는 세력들이어서  꿀릴게 없는데 숨기긴 왜 숨기겠나.

그들의 의혹대로 숨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한나라당이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대선 시기에 맞춘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를 예상해서  괜히 오해받지 않나 싶어 피해 갔다는 추측이 될 수 밖에 없다.

본질은 KBS 정연주 해임을 위해 정권의 시녀노릇을 해온 그 감사원,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 조사요청에도 직무유기한 그 감사원이나 똑같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