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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사와 감사원의 독립
노공이산 : 2008-10-23 07:25:22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토론주제를 좀 벗어난 주제인 것 같아서 글을 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관심이 있는 글이라 의견 글을 붙입니다. 너그럽게 양해하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독립, 감사원을 비롯한 각종 국가 권력의 독립, 나아가서 국정전반의 정상화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제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만으로는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이켜 보면 권력 기관의 독립성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국민적 감시의 수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정권의 자세도 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6월 항쟁과 그에 이은 사회개혁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제도가 크게 변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만한 이만한 수준까지 온 것은 이미 제도의 기본은 갖추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임기 중에 있는 공직자를 쫓아내기 위하여 전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쑥밭을 만들더니 마침내는 언론사 사장까지 좇아냈습니다. 권력의 칼이 된 것이지요.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물러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언론도 여론도 무덤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정기관들도 칼을 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가까운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고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눈치입니다.
제도는 변화가 없는데 행태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각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언론, 지식사회, 국민 일반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치권력 스스로의 절제가 중요합니다.
정권 스스로 절제하면 개혁과 진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책감사가 감사원의 독립을 훼손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에 대하여 한마디를 보탭니다.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정책감사로 인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된 일이 있습니까? 누구보다 감사원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통제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감사를 통하여 협력하는 것이 독립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치한 형식논리입니다.
감사요청은 국회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속한 국가 기관입니다. 대통령은 감사요청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과연 말이 되는 것일까요?
국회가 정부와 협력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보다 훨씬 더한 억지 논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감사라는 것이 감사원의 적법한 권한에 속하는가? 절절한 업무인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는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많은 정책감사에 관하여 국회도, 언론도, 어떤 학자도 문제를 제기한 일이 없습니다. 모두들 그 자료들을 활용 했습니다.
이번에 직불금 소용돌이에 휩쓸려 그 작용을 없애버린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도 앞으로 많이 불편해 질 것입니다.
청와대와 감사원의 인사교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기관이지만 대통령 소속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한 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비위를 감사하는 사정 업무에 관한한 철저한 독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과 집행의 적절성에 관한 감사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통제업무에 연관된 것입니다.
저는 정책 감사에 관한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인사교류를 했습니다.
인사교류 자체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사람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인사로 인하여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시비를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 춘택님께서 문민통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민통제와 간섭을 구별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는 사람 스스로도 구별이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구별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킅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문민통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인사권입니다.
청와대와 감사원의 인사교류는 그 범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결국 제도만으로 모든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의 사고와 행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사고와 행태를 지배하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입니다.
문화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태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이 쳇바퀴 같은 구조 속에서 진보의 나선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따로 글을 하나 올릴까 하고 있던 중인데, 마침 좋은 글을 만나서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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