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5.6배, 이.미용 8.3배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음식점, 수리업, 부동산중개업, 숙박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생계형 서비스산업은 음식, 숙박, 소매 등 단순 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업종들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22일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의 통계기관 자료를 이용해 생계형 서비스산업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쟁 강도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은 게임방이나 노래방, 오락실, 대중목욕탕 등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지 않은 업종을 제외하고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6개 업종(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중개업.수리업.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일본은 2006년, 미국은 2002년을 각각 기준으로 했다.
인구 1천 명당 사업체 수를 보면 음식점업은 우리나라가 12.2개로 미국(1.8개)의 7배에 달했고 일본(5.7개)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많았다.
가전.시계.구두 등을 고치는 수리업에서도 우리나라의 사업체 수는 1.9개로 미국(0.8개)이나 일본(0.8개)의 2.4배에 이르렀다. 부동산 중개업은 사업체 수가 1.5개로 일본(0.4개)의 4.1배, 미국(0.3개)의 5.6배였다.
소매업에서도 우리나라의 사업체 수가 12.7개로 미국(3.2개)의 3.9배였고 일본(8.9개)에 비해서도 많았다. 숙박업도 사업체 수가 0.9개로 일본(0.5개)의 1.9배, 미국(0.2개)의 4.4배를 각각 나타냈다.
이·미용업의 경우 사업체 수가 2.2개로 미국(0.3개)의 8.3배에 달했지만 일본(2.3개)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은은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에 비해 부동산 중개업, 수리업, 음식점업 등에서 경쟁이 과도하다"며 "앞으로 이들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높은 경쟁강도와 함께 낮은 이익구조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은은 풍부한 노동력, 전문성 부족 등으로 생계형 서비스의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대형 할인점 등 기업자본(회사법인)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기반이 빠르게 붕괴되고 생계형 서비스업내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생계형 서비스업 부문의 정책과제로 ▲상권 리모델링 등을 통한 개인사업체 경쟁력 강화 ▲내국인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유도 ▲퇴출되는 한계 사업체를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