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 김학준 지방자치부 차장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김학준 지방자치부 차장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껏 기대를 키우고 출범한 정권이지만 모든 것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져 소시민과 자영업자들의 탄식이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용도폐기된 줄 알았던 공안정국이니 국가보안법이니 하는 서슬퍼런 말들이 연일 오르내리니 국민들의 마음은 벌써 한겨울입니다. 드러내 놓고 “노무현 시절이 그립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대통령께서 늘 강조해온 ‘국민이 편안한’ 상황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무엇보다 ‘신뢰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경제부터 그렇습니다. 정부의 경제팀은 환율이 치솟고 주가가 폭락하는 아노미적 상황에서 방향성 없이 우왕좌왕 대처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경제 주체인 시장에서의 신뢰 상실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제회생책도 불신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팀 교체를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군신간의 신의’를 뛰어넘어 대국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당위성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현 경제팀으로 상황 타개를 시도하는, 이해할 수 없는 뚝심을 보여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추진된 종합부동산세 인하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종부세 인하로 부자들로부터 공약을 이행했다는 신뢰를 받을지는 몰라도 재산세를 더 내야 할 처지에 놓인 대다수 국민은 난감해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종부세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대승적 차원의 정의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경찰청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공안정국이라는 표현이 맞다면 주된 원인 제공자는 그입니다. 촛불시위자에 대한 과잉수사, 과도한 국가보안법 적용, 국회사찰 논란 등 ‘과거로의 회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과잉 충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께서 계속 신임을 보이는 것은 공안정국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더욱 미덥지 않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이 입증하는 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면 불신은 더 커지게 됩니다.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도 신뢰 위기의 한 요인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촛불시위가 기승을 부릴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촛불 행렬을 보면서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고 했지만 불과 며칠 뒤에 강경 진압이 시작되는 등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늘 민심과의 소통을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신념만을 관철시키는 일방통행식 소통이 아닌지요.

나아가 제반 모순들이 정권이 표방하는 ‘실용주의’와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용주의는 말 그대로 실제에 유용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때문에 실용에 집착하면 원칙 없는 편의주의나 가치와 정의의 경시로 흐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실용은 한 가지만 보고 다른 면은 보지 못하는 ‘외눈박이’ 속성을 지닌 데다, 냉혹한 측면마저 있어 국민통합의 어젠다가 되기에 적합치 않습니다. 따라서 기능적·부분적으로 활용되어야지 지금과 같이 통치이념으로 전면 등장하면 ‘사람잡는 선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 등이 후퇴했다는 원성이 끊이지 않는 것은 실용의 부작용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준 지방자치부 차장 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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