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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명단 건강공단에 보관…폐기·은폐 논란 새 국면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2006년에 쌀 직불금을 수령한 105만명의 자료와 공무원 수령자 명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질문에 "감사원에 보낸 자료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해 5월 15일 감사원으로부터 105만명의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공무원 여부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주일 뒤인 22일 공문에 따라 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동안 지난해 6월 20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했고 감사결과가 비공개로 결정되면서 농촌진흥공사에 보관중이던 감사자료도 모두 폐기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근거로 참여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지만 기초 자료가 건보공단에 보관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감사자료 폐기.은폐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당장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형근 이사장이 쌀 직불금 수령자 전체 명단을 갖고 있다고 시인함에 따라 참여정부가 직불금 명단을 조직적으로 은폐.폐기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 정치 공세임이 드러났다"고 역공을 취했다.

조정식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는 즉각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쌀 직불금 명단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기획실장은 당초 자료를 폐기했다고 발뺌했다가 정형근 이사장이 자료 보관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들통나 국회 위증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쌀직불금 공무원 자료 건보공단보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