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http://www.goodpol.net/inquiry/statistics.board/entry/13
조직노동의 이해와 요구를 떨어내지 않고 진보의 미래는 없다.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김 대 호
2500년 전 쯤 살았던 그리스의 현인 소크라테스가 남긴 수많은 메시지의 정수는 단연 ‘너 자신을 알라’, 즉 '지기'(知己)다. 자기 자신의 무지(無知)를 깨닫는 것이 진리와 철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2200년 전 쯤 살았던 중국의 현인 한비자(韓非子)는 모든 임금에게 충고할 단 한마디를 ‘지하(知下)‘로 집약하였다. ’아랫사람을 알라’는 것이다. 이들 현인들이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한국의 진보, 개혁, 민주세력에게 단 한마디의 충고를 한다면 무어라고 할까? 내 생각에는 ‘노동을 알라’가 아닐까 한다. 한마디로 '지노동'(知勞動) 내지 '지노조'(知勞組)이다. 노동과 노조는 오랫동안 진보의 존재이유이자, 희망이자, 든든한 무력이었다.
마르크스 이후 선진 문명국 진보 사상의 정수는 자본 및 인간의 탐욕을 극복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것이었다. 이 대업을 이룰 핵심부대로 간주된 존재가 바로 진보정당과 조직노동이었다. 외세에 강점당한 한반도에서는 여기에다가 외세를 극복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물론 동서고금을 초월하여 진보 사상의 빼놓을 수 없는 기조는 자연 및 이웃과 더불어 조화롭고 평화롭게 사는 탈세속적 목가적 삶에 대한 지향일 것이다. 이는 지금 환경생태 운동이나 생명평화 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하지만 이 운동은 그렇게 강성해지지도 않았고, 최소한 수십 년 내에는 강성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과 조직노동이다. 반외세, 반 개방, 반자본, 반시장, 친조직노동(고용안정 등) 경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조선노동당은 외세와 자본이라는 한반도 진보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 그러나 북한은 양심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처참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런 점에서 1980년대까지의 한국 진보의 활력은 북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아는데서 왔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처참한 현실을 바로 알고, 북한적 철학(세계관, 인간관, 역사관, 가치관 등)과 시스템을 부정하는데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거칠지만 요란하게, 때론 주도적으로 수행한 세력은 아무래도 시대정신/뉴라이트 그룹과 진보신당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 노력이 주효해서라기 보다는 중국, 탈북자, 남북교류 등을 통해서 들어온 엄청나게 풍부한 북한 관련 정보가 진보의 오랜 경향성을 쓸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보, 개혁, 민주를 자처하는 정치사회 세력이 한국에서 또 한 번의 영광(집권)을 꿈꾼다면 북한에 대한 부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노동, 특히 조직노동의 이해와 요구에 대한 부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노동과 노조 자체의 구축, 극단적인 고용.임금 유연성 등 한마디로 자본 평천하를 지향하는 보수식의 부정이 아니다. 조직노동의 가치생산 생태계 파괴적인 경향을 제어하고, 노동의 창의와 열정을 최대로 살리는 변증법적 부정과 새로운 종합을 의미한다.
물론 이 정도의 언명을 부정하는 진보, 개혁, 민주 인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부정에는 노동, 특히 조직노동의 소박한(?) 꿈에 대한 부정이 포함된다. 한국의 생산력 수준, 경제사회 구조와 문화, 세계화/지식정보화/ 중국의 부상으로 집약되는 세계사적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안정된 고용, (주거, 의료, 교육, 노후,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그런대로 괜찮은 임금, 높은 조직률과 강력한 노동계급 정당, 노사정위원회나 노사공동결정제로 집약되는, 소박하다고 하지만 결코 소박하지 않은 꿈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2천만 노동이 살고, 진보가 산다는 것이다. 한국 진보, 개혁, 민주 세력이 총 취업자의 6~7% 수준인 150만 조직노동과 공공부문의 이해와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대변하는 한, 사이비 보수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어이없는 일이 반복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문이 길고 그림 및 표가 있어 원문으로 링크해 놓습니다.
http://www.goodpol.net/inquiry/statistics.board/entry/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