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여 함께 일어나라
이화여대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관련 헌법소원 추진을 환영하며
조기숙 교수
며칠 전, 이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대학등록금이 비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사립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1-2% 삭감하자고 학내 투쟁을 벌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엄연한 국민의 교육복지권한으로서 헌법소원을 통해 또는 정치권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일원으로서 그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 정부는 누가 되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보수의 반발이 두려워 대학 등록금 문제를 정면에서 해결하지 못했지만, 현 정부는 세금이 남아돌아 부자 1%의 세금을 깎아 주고, 돌려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세금 모두 대학등록금 지원에 써야 합니다. 올해 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카페에 썼던 글을 옮겨놓겠습니다.
대학생들이여, 일어나라
바야흐로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도래했다. 대학진학율이 82%가 넘는 나라에서 등록금을 학부모의 호주머니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학생들은 각 대학에서 총장실을 점거하며 등록금 동결투쟁을 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다. 지난 연말 국민소득 2만 불을 넘겼다. 지난 한 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숫자만도 천3백만 명에 달한다. 전 세계 어느 여행지를 가도 최다의 인원은 한국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처럼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내지 않고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능한 나라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다. 국민의 세금 부담률이 OECD 국가 중 거의 하위에 속한다.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낮다.
작은 정부 좋아할 때가 아니다. 정부의 중복투자와 낭비는 줄여야 하지만 세금 부담률은 높여야 한다.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서민들이 세금인상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는 쪽으로 개혁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불해야 할 몫이다. 대학교육은 더 이상 엘리트 교육도 아니고 대중교육이 되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 부모의 지위와 경제력에 상관없이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정부는 학생 등록금을 각 대학에 지원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해서 장학금을 지불하고, 중산층에게는 장기 대출을 통해 졸업 후에 상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학생 당사자가 나서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가 경제를 살릴 것이라며 기대하며 경제 살아나기만을 기대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경제는 죽은 적도 없으며, 경제가 살아나도 양극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양극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대학생은 정부에 교육복지를 요구해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평생 한 번 써먹을 일도 없는 국민에게 영어 가르치느라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쏟아 넣을 일이 아니다. 그 돈을 대학 등록금 지원에 써야 한다.
2006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학 교수
2005년 ~ 2006년 2월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2004년 이화여대학교 국제정보센터소장 겸 국제대학원 교학부장
저서는 '마법에 걸린 나라' '한국은 시민혁명중' '왜 우리 아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까?' 등 다수. 현재 다수의 정치칼럼을 쓰고 있다..http://cafe.naver.com/chomagic
출처 : http://www.chammalo.com/sub_read.html?uid=9564§ion=section1
http://cafe.naver.com/chomagic/660
※ 참고
조기숙의 마법에 걸린나라
http://cafe.naver.com/chomagic/660
[봉하일기 11] 조기숙 교수의 봉하마을 자원봉사기
http://www.knowhow.or.kr/bbs_bongha/view.php?page=1&path=Ym9uZ2hhIyMjIyMj&data_id=32333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2) 입시지옥과 죄수의 번민
http://news.khan.co.kr/section/khan_art_view.html?mode=view&artid=200810131454095&code=90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