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촛불진압 인권침해 없었다”… “유엔에 거짓 보고” 반발

정부가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의 공식 질의에 대해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지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16일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불법 폭력 시위들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며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은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의사표현 자유담당 특별보고관들은 국내 시민단체들이 지난 7월 유엔에 진정을 제기하자 한국 정부에 촛불시위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정당화했다. 정부는 “5월2일 시작된 촛불집회는 처음에는 평화적이고 조용히 진행됐으나 5월24일부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됐다”면서 “5월28일부터 공권력 사용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또 “촛불집회 기간에 약 460명의 경찰관이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여대생 군홧발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 징계조치를 취했고 현재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유엔에 허위보고를 했다”며 반발했다. 국민대책회의는 17일 “특별보고관의 질의는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느냐는 것인데 정부가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경찰이 휘두른 방패와 곤봉, 집단폭행 및 물대포의 피해자가 총 2500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책회의 임태훈 인권법률팀장은 “정부는 경찰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군홧발 여대생 외에 단 한 건도 없고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사건 관련 (경찰에 대한) 사법적 기소는 단 한 건도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172335265&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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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 "정부, 유엔인권이사회에 '촛불 인권침해' 허위 답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16일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보고관들에게 촛불집회 진압과정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공식 질의에 대해 경찰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을 왜곡해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17일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공식 성명을 통해 "정부는 '5월 24일부터 촛불집회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되었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더욱 폭력화 되었다며, 이를 진압하기 위해 소화기와 물대포에 의지하게 되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연행자들을 48시간 자의적으로 구금하였으며,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속옷 탈의를 강압하였다"고 반박했다.

또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변호사를 체포구금하고, 국회의원 및 의료진과 인권활동가들을 폭행하였다"면서 "더욱이 6월 1일 발사한 물대포에 얼굴을 가격당한 김 모씨의 경우 현재까지도 한쪽 시력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 본인과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회의는 "나아가 정부는 촛불집회 기간에 약 460명의 경찰관이 부상했고, 2천 점의 경찰 장비가 훼손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특별 보고관의 답변서 요청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느냐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를 왜곡하여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회의는 "한국정부는 경찰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는 서울대 이 모양(소위 군홧발 사건)이외에 단 한건도 없으며, 군홧발 사건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이는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 폭력 가해자가 단 한 명도 구속된 사례가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허위 답변서를 유엔 특별 보고관에게 제출한 것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허위 답변은 주로 버마, 수단, 짐바브웨, 스리랑카와 같이 인권후진국 정부가 전형적으로 쓰는 낡은 수법"이라고 조롱했다.

대책회의는 "한국정부는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배출한 국가이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재임된 것을 상기하기 바라며, 이미 포럼 아시아와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공동조사 보고서 및 국제엠네스티 조사보고서에서 인권침해가 명백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만큼 특별 보고관들에게 제출한 허위답변서를 즉각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성명 문두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민변 등이 정부 답변 문서를 법무부 인권국에 요청했지만 비밀문서라는 이유로 제출 협조를 거부하였다"며 "제네바 유엔본부에 상주하고 있는 연합뉴스 제네바 특파원의 기사를 근거로 반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전제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