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재벌·반민생 MB정부 규탄한다

민주당 성남 4개지역위 ‘실질적 고도제한 완화’ 촉구 “잠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시급한 것 아니다”

김락중

민주당 성남시 4개 지역위원회는 13일 오전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반민생 조치인 제2롯데월드 초고층건축허가를 즉각 중단하고 성남지역의 실질적 고도제한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13일 오전 성남시민회관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남지역 민주당 4개지역위원회 위원장들과 당원들이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조덕원 민주당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갑·분당을 4개 지역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남시민회관 앞 계단에서 4개 지역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과 함께 ‘친재벌·반민생 이명박 정부 규탄과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민주당 성남시 4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동성명서’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롯데그룹 재벌 숙원사업에는 친절하고 1백만 시민의 30여년 민생숙원사업은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35여년 정부 주택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온 성남시민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일개 재벌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면서 100만 성남시민의 35년 숙원사업인 성남지역의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는 나 몰라라 하는 작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서울공항 비행기 이착륙 접근 지역의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보다는 비행기 운행이 금지된 영장산 이하 고도제한 완화를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남시는 1990년대 이래로 분당신도시·판교신도시·위례신도시 등 대한민국 신도시 전시장이 되고 있지만 원도심인 수정·중원구는 노후 주거 환경으로 3류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서민 밀집지역인 수정·중원구는 재개발·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고도제한이라는 규제가 가장 큰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고도제한 완화조치는 1백만 성남시민의 대표적 민생사업이자 35년간 정부 신도시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온 성남시민에 대한 정당한 정책보상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35여 년간 고도제한 조치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21만 가구에 대해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재산가치 증식은 물론 건설 경기 활성화, 도시의 브랜드가치 증진 등 경제적 효과는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지역의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야말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수십조원이상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어, 이는 롯데월드 초고층 건축의 경제효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성남시  4개 지역위원회  조성준, 김태년, 이재명, 김종우 위원장이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조덕원 이들은 이어 “일개 재벌의 숙원사업에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정작 1백만 민생숙원사업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ㆍ반민생 조치를 규탄한다”며 “비행에 장애가 있다며 14년간 거부해 오던 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긍정적 검토, 해법 마련 등에 나서는 것을 보고 과연 이명박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1백만 성남 시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가 취해지자 항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동창이 제2롯데월드 사업 전면에 나서면서 롯데월드 초고층 허가를 위해 공군참모총장을 해임했다는 소위 ‘친구게이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행기 이착륙 지역인 제2롯데월드 건설이 가능하다면 영장산이 가로막고 있는 성남지역 고도제한 완화는 당연하다”고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비행기의 이착륙 지역인 제2롯데월드 건설이 가능하다면, 비행기 이착륙과 상관없고 영장산(193m)이라는 자연장애물이 있어 비행최저 강하고도가 제한받는 성남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가 불가능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성남시 4개 지역위원회는 “롯데월드 초고층허가가 시급한 일이 아니라 성남지역의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조치가 선행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성남시민과 군이 공존 상생하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의 실질적인 고도제한완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롯데월드 초고층 허가조치는 반민생ㆍ친재벌 조치라고 규정하고, 1백만시민과 함께 친재벌ㆍ반민생 이명박 정부의 규탄과 조속하고도 실질적인 성남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성남지역의 제 시민단체와 강력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성남시 4개 지역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 후 정오부터 서울공항 앞에서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이와함께  ‘고도제한 완화 촉구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수정구 지역위원장을 시발점으로 성남지역 4개 지역위원회는 13일 정오부터 서울공항 정문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