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http://www.goodpol.net/discussion/progress.board/entry/64

지난주 어느 날 저녁이었다. 갑자기 폭풍이 오고, 번개가 치며, TV에서는 ‘삑삑’ 소리를 내며 폭우와 강풍을 경고했다. 얼마 후, 전기가 나가고, 나는 캄캄한 밤을 보내게 되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고, 푸른 하늘, 뒤뜰에 활짝 핀 국화는 언제 폭우가 왔냐고 반문하는 것 같다. 나는 신문과 커피 잔을 들고 뒤 발코니에 앉아,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무척 즐겁고, 상쾌한 아침이었다. 어제의 캄캄한 밤과는 대조적이었다.

지난 9월 29일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부결시켰던 7,000억 달러규모의 금융구제법안이 10월 3일 오후 하원의원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기다리지 않고 부시 대통령이 즉시 서명했다. 미국 상.하 양원에서 통과 시킨 구제 안이 즉시 시행된다. 이제는 금융 위기 소동이 가라앉게 될 것인가? 폭풍 후 돌아온 상쾌한 아침처럼 금융 안전이 회복 될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금융 파동의 여파가 계속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1990년대 초, 추풍낙엽처럼 몰락한 일본 부동산시장은 일본에 심각한 경제침체를 몰고 왔다. 이후 10년 이상 일본경제는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부동산 하락이 도화선이 된 오늘날 미국의 금융파장도 일본처럼 오랜 경제침체로 몰고 가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일본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원인이 많겠지만, 그중 하나는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과감하게 떨어버리지 못했다는데 원인이 있었다고 한다. 금융기관들이 망하지 않으려고 부실채권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일본의 경우, 부실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구제 금융을 스펀지처럼 빨아 들였다. 고작 할 수 있는 대책은 해외에 사두었던 부동산 등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방법뿐이 이었다.

일본과는 달리, 현 미국 금융위기의 대책은 무섭고 과감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시작했다. 재빠른 속도로 단행하고 있다. 마치 살생부를 미리 작성하고, 어느 금융기관은 죽이고, 어느 은행은 살리기로 한 것처럼, 삽시간에 투자기관은 산업은행에 합병시키고, 망할 은행은 망하게 내버려 두었다. 재무부 장관 폴손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가 주도하는 이 구조조정은 무서운 속도로 금융계의 거품을 빼고 있다. 국영화할 기관은 국영화 하고, 살릴 투자 기관은 대형 산업은행에서 인수하게 하고 있다.

이번에는 금융위기가 어떻게 번지고 있는가 고찰해보았다. 미국 금융정책이 입법부에 상정 될 무렵,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구조조정 모형(pattern)이 나타났다.

* 투자 기관을 산업은행으로 합병시키는 것이다. 폴손이 회장으로 있던 Goldman Sachs 와 그가 선호 하던 Morgan Staley는 투자기관(Investment Banking)에서 산업은행으로 전환하게끔 현방정부에서 허가 하고, 이 두 기관에서 은행을 사들이게 했다.       

* 메릴 린치같은 증권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에 합병 시키는 등, 대대적인 금융기관 통합(Consolidation)을 단행하고 있다.

구조 조정은 거품을 빼는 최상의 수단이다. 부실기관을 파산 시키거나, 합병 시키는 과정에서, 대부분 합병 대상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고, 불량 재산, good will 재산은 장부에서 털어 버리게 된다. 잔인하지만, 효율적인 거품빼기 수단이다.

폴손 재무부 장관은 30년간 금융 투자기관인 Goldman Sachs에 종사했다. 이 투자 회사에서, 회장으로 있다가 재무부 장관이 된 사람이다. 다트머스 (Dartmouth) 대학을 다닐 때 풋볼 선수라고 불리며, 키도 크고, 눈을 부릅뜨면 개선장군 같다. 하버드 대학원에서 MBA를 공부 한때는, 추진력이 강한 사람으로 평판이 높았다고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버냉키 의장은 작은 키에, 조용하고 참신한, 금융학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학자이다. 버냉키는 금융 위기에 관한 저명한 전문가이다. 80년대에 버냉키가 수학모델을 구축해 금융위기 예측논문을 발표했다고 한다. 금융위기에 관한 석학 중의 석학이라고 한다. 이 두 사람이 전략을 세워 폴손 장관이 칼을 뽑아 금융 구조개혁을 시작했던 것이다.

투자회사의 취약점을 누구 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폴손 장관이다. 어떻게 위기를 해소시켜야하는가를 연구해온 석학은 버냉키 의장이다.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금융위기 해소에 칼을 흔들고 있다. 이 둘은 정치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 금융파동에서 헤쳐 나올 구조조종을 용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과감한 처방과 행동을 보면, 이번 미국의 파동은 일본처럼 오랜 경제침체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재까지의 구조조정을 보면 미국의 금융기관을 초대형 기관으로 육성해 미국의 금융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금융의 안정을 위한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 같다. 다시 말해 Global Banking System을 염두에 두고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2008년 9월 30일자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아래의 4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을 흡수 통합한 후에는 미국 은행예금(Total in market deposit)의 무려 50%를 장악 하게 된다고 보도 했다.

         Bank of America        6700 억 달러

         J.P. Morgan Chase     6500 억 달러

         Citigroup                   6005 억 달러

         Wells Fargo                3000 억 달러

이후 본문은 길어서 링크해 놓습니다.

http://www.goodpol.net/discussion/progress.board/entry/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