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진행형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가 중요하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현재 경제가 어렵다는 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현 경제가 위기라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다. 9월 첫째 주에 정부와 일부 언론은 호들갑을 떨었지만 외국인 보유채권의 만기 연장이 순조롭게 되자 마치 모든 위기가 눈 녹듯 사라진 것처럼 경제위기를 설파하는 학자들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매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다.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한국 경제가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아직도 위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위기를 터뜨릴 기폭장치 여러 개 중 하나가 터지지 않았다고 해서 위기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기폭장치는 얼마든지 있고 그 중에 아무것이나 터져도 경제 위기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가르치자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정부는 위기 그 자체를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기폭장치 몇 개를 그때그때 해체하는 데에만 모든 신경을 쏟고 있다.

경제 위기는 이제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다. 특히 여러 개의 기폭장치 중 하나였던 미국 서브프라임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도 이제 점화 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위기냐 아니냐를 한가하게 논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위기의 경제적 귀결을 다스릴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경제위기의 실상과 그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치솟는 물가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계란이 금란이 되고, 휘발유는 가격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 해도 작년에 비해 아직도 엄청나게 올랐다. 돈 가치가 없음을 절감하는 것은 부자와 서민을 가리지 않는다. 부자들은 골프 여행을 나가면서 유류할증료가 오른 것을 실감하고, 기러기 아빠들은 자녀에게 학비를 부치면서 휜 허리를 한 번 더 꺾고, 서민들은 나날이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 지표로 살펴본 물가도 많이 올랐다. 그동안  2%대 중반에 머물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작년 말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1년 전에 비해 이번 달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하는 것을 측정할 때 흔히 사용하는 경제적 개념이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그런데 이 수치가 작년 12월부터 상당히 급박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물가안정목표 밴드의 가장 꼭대기 인 3.5% 수준을 뚫고 고공비행을 시작하여 올해 4월에 4% 벽을 돌파하고, 연이어 6월에는 5% 벽마저 간단히 돌파하였다. 그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계속 5% 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수치는 작년(2.5%)이나 재작년(2.2%)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뛰어넘는 수치이다.

불안한 외환시장

가을 하늘이 청명한 지난 9월 29일 환율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또 하나의 진기록을 연출하였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장중 한 때 1,200원을 돌파했던 것이다. 비록 당국의 개입으로 보이는 달러화 매도에 의해 종가는 이 수준 밑으로 떨어졌지만 이 날의 상황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불안을 요약하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환율의 수준도 수준이지만 이날의 환율급등은 그 전 주일에 외환 당국자가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를 다스리기 위해 “외화자금시장에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한 외환을 헐어 100억불을 공급 할 것” 임을 밝힌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은 당국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위기의 표상이다.

시장이 당국을 믿지 않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충분하다. 새 정부가 집권한 이후 외환정책에 관한 한 한 번도 시장에 믿음을 줄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만수 장관으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경제팀은 오히려 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원화의 평가절하를 용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3월의 정책은 집권 초반의 해프닝으로 치부해 둘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이후 외환보유액을 동원하여 환율방어에 나섰던 어리석은 정책은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당국의 착각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외환보유액은 충분할 정도가 아니라 남아도는 상황이다. 둘째, 외환당국은 약간의 외환을 풀어 언제든지 시장 환율을 맘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셋째, 외화는 필요할 경우 외국에서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지금 환란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선 외환보유액은 충분하지 않았다. 6월 당시 알려졌던 외환보유액은 몇 달 전의 것이었는데도 대략 2,800억 불 수준이었다. 물론 이 수치는 상당한 것이다. 11년 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그 때는 외환보유액 대신 외환보유고라는 표현을 썼다)는 대략 300억 불 수준이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다. 그러나 이는 자본시장 개방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간과한 데서 연유한 대단한 착각이었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제에서 적정 외환보유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경상수지 측면의 동향을 반영한 수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3개월치의 경상수입액에 만기 1년 미만의 외채(이를 유동외채라 한다)를 더하고 여기에 추가로 자본시장에 들어온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의 일정비율을 고려한 금액을 적정 외환보유액이라고 할 수 있다. 수치를 차례차례 대입해보면 어떻게 계산해도 2,800억 불이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한다.

두 번째로 외환시장 개입은 잘만 하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어도 환율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런데 외환당국은 자신의 역량을 너무 과대평가했다. 상승하는 환율을 거꾸로 하락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된 외환을 흥청망청 낭비하고 말았다.

외환시장의 불안을 현실화 시킨 결정적인 오판은 외화자금의 조달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외환당국은 9월 위기설이 불거졌던 9월초 10억 불 수준의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을 한 때 시도했었다. 원한다면 외환당국은 언제든지 외환을 조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시장참가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차디찬 현실을 접하면서 급속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국제 금융시장은 우리나라 채권에 대해 호의적인 가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외환당국은 가격이 맞지 않자 슬그머니 발행을 거두어 들이고 말았다. 그 후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사실상 대외 자금조달 창구가 막히고 말았다. 외환을 원하는 시점에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다는 세 번째  착각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9월 29일 미국 하원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7천억 불 상당의 구제금융법안을 찬성 205표 대 반대 228표로 부결시켰다. 국제 금융시장은 문자 그대로 “블랙 먼데이”였다. 미국 다우 산업지수는 777포인트가 하락하여 포인트 하락폭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고 전 세계 증시도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대폭락을 보였다. 위기는 이제 내연의 단계를 넘어 열전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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