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치학 교과서를 보면 정치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신뢰"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즉 일국의 정치지도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선 그가 국민에게 제시하는 메세지가 일관되고 반복적이며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 자체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많은 정치학자가 동의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출범한 이후 8개월동안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이러한 어려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왜일까? 그건 바로 이명박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어쩌면 이명박정권 자체가 초래한 자승자박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핵심에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했던,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인식했던 이명박정권의 가치관이 큰 몫을 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지난 8개월을 돌이켜 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에 진정성이 부족했으며, 나아가 일관성도 부족했다. 그들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우선 정제되지 않은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관찰한다. 만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면 "오해다." "그런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한발 물러선다. 그리곤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반대하는 국민과 정치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함과 동시에 슬며시 그들의 원정책을 추진했다. 이것도 필자의 오해인가? 아니다. 쇠고기협상도 그러했도 각종 언론사 사장에 대한 인사도 그러했고, 각종 경제정책도 그러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는 주가지수만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드디어 그동안 정권에 우호적이던 보수언론들까지 정권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현 정권의 경제정책부터 비판을 하면서 즉각적인 경제팀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선다. 이러한 경제팀의 즉각적인 교체만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작금의 경제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만세지탄이며,그들의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대해 구역질이 나지만 이제라도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했다는 면에 약간의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순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보수언론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는 분명히 국민에 의해 심판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상돈교수를 위시한 일부 뉴라이트 진영에서도 이명박정권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물론 보수언론과 일부 뉴라이트 진영의 입장에서 이명박정권 때문에 보수세력 전체의 공멸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명박정권은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치 바람이 심하게 부는 언덕에 고립무원의 형태로 놓여진 격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이른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라는 라디오 방송이다. 이명작정부는 이를 통해 매주 월요일 대통령이 직접 라디오에 출현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마치 1930년대 미국 대공황시대 룰즈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이른바 "노변정담(Fireside Chat:爐邊情談)"을 그대로 페러디한 것이다. (왜 필자가 굳이 이를 모방이나 도입이 아닌 페러디로 표현했는지는 앞으로의 논의를 보면 이해를 할 것이다.) 물론 1930년대 룰르벨트대통령의 노변정담은 당시 미국의 경제위기를 해쳐나가고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데 많은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며, 이명박정권도 이를 기대하는 듯 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여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측면을 본다면 필자는 회의적이다.
우선 이러한 "노변정담"형식이 성공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루즈벨트대통령의 노변정담이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정치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였다. 즉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러한 형식의 담화를 통해 현실을 구체적이며 솔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였으며, 이를 신뢰한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였으며, 이것이 노변정담의 성공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명박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는 형국이며, 이명박정권이 평가보는 현실과 국민이 느끼는 현실사이에는 넘기 힘든 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주 월요일 이명박대통령이 노변정담의 형식을 빌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면 국민의 반감을 더욱 증폭시킬 개연성이 너무나 높으며 결국 이는 정국불안이 증폭되고 이명박정권의 지지도는 떨어지는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해 보인다. 과거 2번의 대국민 사과가 사태를 진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았다는 뼈저린 기억을 잊었단 말인가? 또 무슨 미사여구로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는가? 이를 믿을 정도로 국민의식이 낮은 국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또한 방송형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안할 수 없다.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대통령의 담화를 방송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방송국자율이라고 한다. 방송 자율의 핵심은 편성의 자율성이 부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정부에서는 월요일 오전 7시반에서 8시까지 7분에서 10분 길이로 방송을 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아침 7시반에서 8시 까지는 라디오오전방송의 프라임타임이며 청취자가 가장 많은 시간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라디오 방송편성권이 정부에게 있으며 각 방송국은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즉 이미 방송장악이 완성되었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 된다. 즉 이명박정권의 방송장악은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만족할 정도로 진행이 되어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요구(?)를 거절할 라디오 방송이 있을까? 결국 모든 라디오방송이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시간에 방송을 할 것이며 이는 다양한 방송을 청취할 국민의 선택권에 대한 침해행위이다.
과연 라디오 방송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버릴 수 없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변정담을 시행했던 시대와 현대의 시대는 다르다. 현재는 웹 2.0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쌍방향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일방향 소통도구인 라디오를 이용하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국민과의 소통을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도구일까? 결국 일방행 소통이라는 라디오 방송의 한계때문에, 일방적인 발표만 중계될 뿐 이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이 없는 상태라면 정부의 대국민담화 발표와 전혀 다르지 않는데 굳이 이를 매주 라디오를 통해 방송할 이유가 있을까? 결국 이러한 이명박식 대국민담화는 국민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대통령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만 발표하는 일방 소통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라.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아고라에 올린 해명글을 보라. 수많은 국민의 의견개진과 비판,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이 있는가?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대국민 소통의 본질은 일방적인 대국민 발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정권의 근본적인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것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 통해 우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처럼 오락가락하는 경제정책으로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증폭시킨 경제팀의 즉각적인 교체, 정당한 국민의 요구인 지난 촛불집회를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폭력적 탄압을 자행한 경찰청장의 즉각적인 교체, 신공안정국을 주도하는 검찰에 대한 문책, 방송장악을 앞장섰던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문체부 관계자의 교체등 전격적으로 구체적인 국정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등 국민의 정당한 여론을 발휘할 수 있는 인터넷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때, 이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때, 그때에야 노변정담의 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는 웹2.0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이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정권의 행태를 보면 아직도 70~80년대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간극을 줄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70년대에 침채되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