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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전 비서관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주부터 라디오연설을 하겠다, 직접 국민에 대해서 정책홍보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과 국민들과 소통을 한다 혹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정부정책을 홍보한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추진하는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유감스럽게도 소통이나 대국민 직접홍보로 봐 주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누가 봐도 일방통행인 것 같아서 논란의 소지가 큰 것 같은데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사전에 녹음해서 각 방송사엔 좍 돌리겠다는 건데요. 글쎄요,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일방통행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피드백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 입장에선 편하거든요. 지금 같은 민주적 쌍방향 시대에 국민들한테 진솔하거나 성의있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청와대 이야기는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방송여부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긴 합니다. 방송국으로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경우도 있을 텐데 말이죠.
▶ 그럴 겁니다.
- 이런 방식에 대해서 그런 점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전체적으로 방식에 대해서 저는 방금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들이 결정을 한다고 청와대에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방식에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좀 크다고 보는데 청와대 참모들이 아마 미국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베낀 것 같거든요.
미국이 그런 식입니다. 미국과 우리는 다르죠. 정치상황도 다르고 언론상황도 다르잖습니까? 미국에는 언론자유 시비도 없고 언론장악 시비조차 없거든요. 백악관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프레스 릴리스 형식으로 좍 돌리면 각 전국의 라디오 방송사들이 철저히 뉴스 밸류만 따져서 방송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모든 방송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 어떻습니까? 국정감사나 인터넷을 보면 지금 최대이슈가 방송장악, 언론장악 이런 문제 아닙니까? 방송을 옥죄기 위해서 감사기관, 수사기관까지 동원하고 저항하는 방송인들 해고하고 좌천시키고 매각협박, 제거협박까지 하면서 독재시대보다 저는 더 독하게 전방위로 길들이려고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어느 방송사가 대통령 연설에서 자유롭겠습니까? 라디오 방송 황금시간대 아닙니까? 이 시간이. 어떤 라디오 방송이 청와대 무서워서 대통령 연설을 동시에 트는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5공식 땡전뉴스가 연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우려가 아주 큽니다.
-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들이 웬만해선 우리 이거 안 튼다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까?
▶ 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요. 청와대가 방송사가 알아서 편성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이미 말이 안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를 보면 라디오 방송시간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사이로 7분에서 10분 정도 분량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편성여부를 방송사에 맡긴다는 청와대가 편성권의 핵심인 방송 시간대를 왜 먼저 제시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방송을 할지 말지도 모르는 방송사들한테 벌써부터 대통령 방송 시간대는 바로 이 시간대다. 가이드라인도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 청와대가 이런 방송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라든지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글쎄 뭐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한 절박한 상황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도 청와대 있으면서 경험한 일이지만 국정운영이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국정운영의 힘을 거기서 얻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진정성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의 진정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대통령이 직접 나선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진정성에 관한 한 그래도 조금 인정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도 망가져 가면서까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식을 굳이 택했는데도 고전을 많이 했죠. 하물며 진정성 측면에서 훨씬 박한 평가를 받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각본대로만 나간다면 저는 본전도 못 뽑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 청와대 측 주장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면 언제든지 국정에 대해서 최고책임자로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이고 반론입니다만..
▶ 그건 일리가 있죠. 일리는 있는데 한국적인 방송환경, 현재 정치환경을 좀 따져보자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라디오라고 하는 중요한 방송매체, 공공매체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한 거잖아요? 그럴려면 접근법이 좀 순서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금 방송상황에서 자칫 잘못 하면 몇 가지 짚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라디오 방송들을 굉장히 좀 홍보도구나 홍보수단쯤으로 만들기 위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권고하고 싶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고 싶은 게 하나는 먼저 방송장악 논란, 언론장악 논란을 불식시킨 다음에 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각 방송사들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편성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대통령 홍보수단이나 도구처럼 활용하려는 심보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나머지 또다른 방식은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계획을 일단 백지상태로 돌리고 각 방송사들과 원점에서 협의를 하라는 거죠. 방송사들이 협의할 수 있는 형식과 방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민주적인 방식이죠. 그래야 현재 말하자면 강압적인 분위기에 놓여있는 방송사들로 하여금 의견개진의 기회를 드려야 대통령 방송 틀래 말래 하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방식은 모든 라디오 방송의 황금시간대를 한꺼번에 활용해 보자, 이런 욕심을 청와대가 버리고 이것 하겠다는 방송사 하나하고만 일을 진행하는 거지요. 가장 합리적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참여정부 때도 대통령 라디오 연설 검토한 적 있지 않습니까?
▶ 네. 있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 정도 검토한 적이 있죠.
- 잘 안 됐는데 왜 그랬습니까?
▶ 한 번은 어떤 방송사로부터 제안이 있었습니다. 양측이 진지하게 협의를 했는데 방송형식에 대한 이견, 거기에 또 야당의 반론권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양측이 서로 부담을 느껴서 논의를 중단한 적이 있고요. 몇 년 후에 또다른 방송사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 두 번 다 방송사 측에서 제안이 왔다는 겁니까?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먼저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네. 그게 지금하고는 다른데요 저희는 방송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 청와대 측에서 먼저 이걸 추진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런 점들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자칫 하면 방송사들에 대한 결례도 될 수 있고요. 편성권 문제는 워낙 예민한 문제라 언론자유의 침해 소지 때문에 입 밖에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 다 방송사에서 제안을 받았는데 한 번은 이런 논의가 좀 부담이 돼서 피했고 한 번은 대통령께서 고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노 대통령은 재임 중에 국민과의 대화나 이런 토론회 같은 소통행사에서 절대 남이 써주는 원고를 그대로 읽는 스타일이 아니셨는데 라디오 연설을 하게 되면 당신께서 국민들에게 드릴 이야기를 당신께서 직접 집필을 해야 되는데 그 집필을 매주 직접 할 엄두가 안 난다고 하시니까 참모들도 어쩔 수가 없어서 두 번 다 성사가 안 됐죠.
- 지금 야당에서도 반론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방송을 튼다면 야당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대통령 방송연설 편성할지 말지는 방송사 고유권한이죠. 형평성의 기회라든가 반론권 제공문제는 저는 언론기관으로서 의무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국정운영의 책임자의 목소리를 방송사들이 주목을 하고 관심있게 편성하는 건 예외입니다만 대통령 연설이 일회성이 아니고 매주 연속해서 이루어진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야당 반론권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죠. 커뮤니케이션법인가요? 거기 보면 동일시간 규정에 따라서 동등한 반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회 연두연설 방송중계도 마찬가지고 라디오 출연 연설의 경우에도 반론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과 같은 방송환경에서 방송사들이 반론권을 정부 눈치 안보고 공정하게 보장할 여건이 되는가, 이게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지금 청와대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민간방송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지금 청와대 입장은 그런 건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십니까?
▶ 저도 청와대에 있어봤지만 그건 심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파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아무나 독점을 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죠.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방송이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의 목소리를 직접 국민들한테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컨텐츠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방송사의 편성의 자율성, 국민들의 반응, 피드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에 그런 것이 배척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 이런 우려가 발전돼서 아까 같은 그런 시비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 방송장악의 문제인데 최근에 다른 현안들이 있습니다. YTN이 지금 대량해고 사태가 납니다만 원천적으로는 구본홍 사장 임명과정인데 어제 여당 의원들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구본홍 사장을 선임한 사장 추천위원회 대다수가 참여정부에서 이사로 임명된 분들이다. 이 분들이 추천을 해서 뽑았는데 합법적인 건데 왜 이러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말이 안 되는 주장이시죠. 왜냐하면 지금 YTN의 주주구성을 보면 개개인이 누가 어떤 연고로 왔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YTN이라고 하는 소유구조가 아주 특수한 형태인데요. 은밀하게 말해서 민영도 아니고 소위 말하자면 공영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주요 공기업들이 일종의 위탁관리하는 형식처럼 돼 있어서 내용을 보면 대단히 자율적으로 돼 있지만 형식은 좀 자유롭지 못한 면이 주주구성에선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이사진 선임을 참여정부에서 했느냐 지금 이 정부에서 했느냐,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이사진이 대부분의 공기업들을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처지에 있어서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건 참여정부 연장선으로 주장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해고 문제 이런 건 제가 보기엔 참 이건 심각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사장 선임이 참여정부 연결해서 하는 건 대단히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YTN 지분에 대한 일부 금융기관의 매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에서 매각해서 어제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참여정부에서 임명이 됐든 지금이든 구조상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걸 말해주는 사례다, 그렇게 보십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YTN 매각문제도요. 상당히 책임있는 여권에 계신 당국자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비록 YTN의 소유구조가 비록 공기업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판단은 거기에서 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판단도 하기 전에 정부여당에서 그런 방침을 밝힌다고 하는 건 일종의 YTN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대단히 말하자면 소유구조나 지분형태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될 발언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방송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큽니다.
- 조금 다른 쪽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국감이 열리고 있는데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최근 국감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께서 봉하마을 인터넷에 올린 글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청와대 자료유출을 지시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올린 글을 놓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뒤를 전혀 모르시고 그 분께서 그런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기록물 유출에 대한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드릴 말씀은 많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검찰을 존중해서. 핵심은 기록물이 유출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 된 접근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현재 정부가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는 범위의 내용들을 카피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작이 된 건데요. 이걸 무슨 기록관으로 넘기지 않고 몽땅 어디로 빼돌렸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열람권 차원에서 카피한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고 있는 건데 그것도 제도상의 불이익이라든가 법적 미비에서 출발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마느냐, 제가 쓴 글을 가지고 중요한 지문이 아니냐를 주장하는 건 대단히 부박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 봉하마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적인 측면에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봉하마을 종부세가 3만원 밖에 안 나와서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이 1500만원 정도가 합리적인데 봉하마을 문제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종부세요? 종부세를 국회의원이 정하는 게 아니죠. 종부세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고 기관이 있는데 봉하마을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턱없이 높은 종부세를 내서도 안되지만 턱없이 낮은 종부세를 내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사저가 어떤 특수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매기고 하는 걸 국회의원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법과 제도에 의해서 따지는 문제인데 그런 걸 국감장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놀랍고요. 아무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면책특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함부로 늘어놓는 건 저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있는 처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어쨌든 3만원 밖에 안 나온 건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 정도라고 보십니까?
▶ 글쎄요.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과 그런 기준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기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 전 대통령 내려가시기 전에 보수신문들에서 얼마나 턱없는 비판들을 했습니까? 무슨 호화사저니 뭐니 아방궁이니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논란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직 대통령이 살 수 있는 평범한 가옥인데 제가 보기엔 아마 이거 주장하신 분도 가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옛날 보수신문들이 되뇌던 그런 주장을 근거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가서 보시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황이나 여건과 비교해 봐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따져본 다음에 그런 내용 이야기 하시는 게 맞죠.
- 이건 법과 제도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 네. 거기에서 따질 문제지요.
-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도 기자실 대못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떠냐 이런 질문인데 예를 들면 지금은 언론장악, 방송장악 논란이 있는데 이것과 기자실 대못질 논란은..
▶ 차원이 다르죠. 기자실 문제는 대못질 어쩌고 하는 게 일부 보수신문들 표현이었고요. 기자실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게 언론사 그리고 언론인들의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 편성의 자유, 이런 거 아닙니까?
헌법이 보장한 건데 기자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일종의 취재 편의의 문제에 대한 양쪽의 시각차가 첨예하게 충돌을 한 사안이지 그걸 가지고 지금처럼 기자들을 옥죄거나 보도를 못하게 하거나 사람들을, 기자들을 어떻게 탄압하거나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한나라당이 다시 제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장소에 어떤 사람이 부르더라도 저는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쟁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국회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라도 도대체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정책으로 시비를 받고 있는 기자실 문제하고 현재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언론정책하고 도대체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인지, 어떤 것이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저는 누구하고도 토론하거나 누구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거든요. 저한테 기회를 준다고 그러시면 이 코너 뿐만 아니라 어느 방송의 국회 자리에서든 저는 나갈 용의가 돼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라면 저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 대못질은 일부 보수신문 표현이었다고 하셨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이 그 이야기 하긴 한 건 사실이고 다만 보수신문에서 비판을 많이 했던 거죠. 대못질이었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표현 아닙니까?
▶ 직접 쓰셨는데요. 그런 경우에 쓰신 게 아닌데 아전인수 격으로 그런 표현을 그 때 차용을 해서 연결하다보니까 묘한 이미지 조작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양정철 전 참여정부 홍보기획비서관 오늘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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