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를 양극화시키면 사회의 양극화는 완화된다.

과열 경쟁의 근원

결론만 먼저 말하면, 한국의 거의 모든 과열 경쟁의 원천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의 절대 부족 탓이다. 문제는 이 현상이 상당 부분 구조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곳의 처우(임금, 고용)가 한국의 생산력(평균소득) 수준에 비추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두 사람이 받아가야 할 몫을 한 사람이 받아가거나,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평가보상 체계가 기득권자,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비전문직, 청년세대, 자격증 미소지자, 민간부문 등 상대적 비기득권자가 과도한 배제와 차별을 받고, 소비자들이 과도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엄청난 사교육 열풍, 고시/공시 열풍, 유학 열풍, 입시위주 교육,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 세계 최고속의 저출산고령화, 영세자영업 과잉, 비정규직 관련 분규의 진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해결책은 한 사람의 몫을 두 사람이 나눠가지는 것도 아니며,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나눠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괜찮은 일자리에만은 엄격하고 합리적인 평가보상 체계를 들이대어 이들이 많이 누리는 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곳이 능력, 노력,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면, 그래서 양극화를 걱정할 정도가 되면, 사회 전체의 양극화는 훨씬 개선되고, 물질적 문화적으로도 훨씬 풍요롭고 건전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면 한국의 고질적인 불합리한 격차나 건전하지 못한 경쟁 열기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 정도로는 개선되지 않을까 한다.

* 이후 본문은 링그해 놓습니다. 전문이 좀 긴 편입니다. 다 읽고 평가해 주시길...

http://www.goodpol.net/inquiry/statistics.board/entry/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