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감동, 필독 청원드립니다. 꾸벅~)
유시민 경북대학교 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회의원)는 2008년 9월 26일 경북대학교 2008학년도 인문사회학 전공강좌 제4강 "환율의 마법"에 대한 주제강의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환율정책, IMF 사태 때의 환율관리 실패 그리고 현 이명박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하여 경제학 논리에 입각해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주제강의에서 총론으로 환율 변동요인은 크게 시장에서 세 가지, 즉 장기적 (10~20년)으로는 "물가"와 단기적(1~3년)으로는 "경상수지" 그리고 초단기적으로는 분기 및 월별 일일 외환시장에서 반응하는 "투자자본" 즉 "자본수지"에 따라 건전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Trivial, 논리학적으로는 바람직하나 그 이상의 논리에는 의미가 없음을 의미)하다고 말했다.
환율에 미치는 영향
1) 물가 : 장기적인 영향 (10~20년)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는 장기적인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물가로 꼽았다. 국가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물일가의 법칙" 즉 "동일한 제품은 동일한 가격평형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는 법칙에 따른다. 예를들어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가정하고 1달러의 원화가치가 1000원이고, 커피 한 봉지 가격이 1000원(1달러)으로 한국과 미국이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 같은 가격으로 거래 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미국은 커피 한 봉지가 시장에 그대로 1달러 (1000원)로 유지되는 반면에, 한국은 통화량의 증가 및 외부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20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미국에서 커피를 1달러(1000원)에 수입해서 한국 내 시장에서 2000원에 팔면 1000원 이익이 발생하고, 그 2000원을 달러로 바꾸면 2달러가 된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커피를 수입하기 위해 달러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달러가격이 상승한다.
"달러가격 상승"이라는 말은 "원화가치 평가절하"를 의미하며 우리는 이를 종합적으로 "환율상승"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러한 환율상승 효과는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 동일한 제품은 동일한 가격평형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1달러 1000원의 원화가치는 국내 커피가격 2000원 만큼 환율이 오를 때까지 지속된다. 비로소 1달러 2000원으로 원화가치 평가절하 즉 환율상승이 되면 국내 커피가격 2000원과 동일하므로 더 이상의 수입효과는 시장에서 소멸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물가가 오르면 환율도 따라오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았다. 즉 물가인상율이 높은 나라의 화폐가치가 떨어져 "환율상승" 요인이 된다.
2) 경상수지 : 단기적인 영향 (1~3년)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는 단기적인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경상수지"다. 경상수지는 우리가 상품, 써비스 등을 대외국 수출 수입 대비해서 이익을 창출했다면 "경상수지 흑자", 반대로 손해가 더 많았다면 "경상수지 적자"가 된다.
"경상수지 흑자"를 살펴보자. 우리가 대외무역을 해서 그 해 1억불 흑자를 냈다고 가정하자. 흑자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기축통화인 달러가 시장에 넘쳐난다는 것이다. 달러가 넘쳐난다는 것은 "흔한 것은 가치가 없다"는 평범한 진리에 따라 당연히 원화가치가 "평가절상"이 되어 원화 화폐가치가 높아지고 따라서 "환율하락"을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경상수지 흑자 "는 "환율 하락 "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자는 그 반대로 보면 된다.
3) 자본수지 : 초단기적인 영향 (사업분기별, 월별 일일 외환시장)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는 초단기적인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자본수지" 혹은 "금융수지"가 있다. 상품 즉 재화나 써비스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통틀어 "자본수지" 혹은 "금융수지"라 부른다. 이러한 자본수지는 실물경제인 "물가 경상수지"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
즉 다시 말해 실물경제 지수인 "물가 경상수지"에 따라 환율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분기별 월별 일일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반응한다. 즉 이미 크게 반영이 된 실물경제인 "물가 경상수지"에 관계없이 단지 외환시장에서 투기적인 요소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반응할 뿐이다. 자본수지 흑자라는 것은 해외 투자자본이 많다는 것이고 적자라는 것은 그 반대로 보면 된다.
리만(李萬) 브라더스 "IMF 외환위기와는 다르다고?"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는 크게 세가지로 살펴봤다. "물가", "경상수지", "자본수지"가 그것이다. 그러면 김영삼 정부 IMF 시즌 1997년으로 돌아가보자. IMF 시즌1을 기점으로 장기적인 영향인 10~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신 개발독재와 군사독재 시절에 수출일변도 성장과 개발논리로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대신 중앙정부가 돈을 무작위로 찍어내어 내수시장에 "통화량"을 증가시켜 시중에 돈이 넘쳐남으로 인해 물가상승은 20여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우리는 "물가가 오르면 환율도 따라오른다"는 원리에 따라 우리나라 원화가치 평가는 지속적으로 하락, 즉 환율상승으로 이어졌다. 김영삼 정부의 환율관리를 살펴보기 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의 환율동향을 보자. 김영상 정부 1달러에 800원선, 김대중 정부 IMF 외환붕괴로 1달러에 2000선까지 갔던 것이 김대중 임기말에 1달러에 1300원 초반선, 참여정부 임기초 1300원 초반선에서 임기말 925원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물가
김영상 정부의 IMF 시즌1인 1997년에 물가수준은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OECD 선진국 물가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은 3~6%로 높았다. 이제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물가가 오르면 환율도 따라오른다"는 원리에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상승을 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상 정부 1달러에 800원선은 외환시장에서 원화평가가 부적절하게 고평가되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원화강세를 이룬다
경상수지
1992~1996 5년 연속 누적적자가 500억불 환란 전 1996년에 무려 230억불에 달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환율상승"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상 정부 1달러에 800원선은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평가가 부적절하게 고평가되어 있다.
자본수지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물가가 오르면 환율도 따라올라야" 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환율상승"을 해야 하는 환율정책을 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에서 원화평가가 부적절하게 고평가되어 있던 이유는 "자본수지"가 좋았기 때문이다. 이 자본수지 흑자로 인해 환율정책이 어떻게 잘못되었는 지를 알면 IMF 외환위기 시즌1이 어떻게 초래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진다.
당시 김영삼 정부 경제팀은 세계화의 기치를 내 걸고 OECD에 가입하면서 개방화, 외환규제 철폐, 미국식 카지노 자본주의, 즉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며 자본수입 즉 투자자본의 확대로 지표상으로는 자본수지 흑자를 기록한다. 이러한 내용이 없는 "자본수지 흑자"라는 것은 결국 나라빚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외환규제 철폐하여 싼 이자율로 단기외채를 끌어다 국내에서 이자놀이를 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의 눈에 한국경제의 지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한국은 물가상승율도 높고 경상수지도 적자인데 "원화가치만 고평가"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곧 "원화가치 거품이 붕괴"된다는 기대심리에서 국내는 물론 모두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내놓지 않는 이른바 "때거리 행동(HUD'S Behavior)"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경제는 해외자본마저 원화자산을 팔아치우고, 달러를 빼내가고, 주식가격이 폭락하고, 그동안 단기외채를 빌려와 비싼 이자놀이를 했던 금융기관들에게 해외자본이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고, 외환보유고 고갈 등으로, IMF 외환위기 시즌1을 초래했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환율마법에 걸려 잘못된 "환율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것을 기억한다. 리만(李萬) 브라더스 "IMF 외환위기와는 다르다고?" 이 말은 코끼리가 비스켓 먹다가 목이 막힌 소리 하는 것과 같다.
IMF 당시는 원화가치가 부적절하게 고평가되서 "원화가치 거품이 붕괴"되서 망했고 지금은 원화가치는 지난 5년간의 물가 및 경상수지 흑자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환율상승으로 부적절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장의 시그날로 다가올 것이다.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경제는 "때거리 행동(HUD'S Behavior)"으로 한 방에 간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그런 소릴 한단 말인가?
유시민 장관 "노무현 대통령에게 들이댄(?) 사연 최초공개"
노무현 참여정부의 환율정책은 간단하다. 물가는 OECD 국가들 수준이었고 2003~2007년까지 무려 1000억불에 달하는 경상수지 누적흑자를 기록하며, 국민소득 2만불시대, 주가 2000선 찍고, 외환보유고 2700억 달러, 환율 925원이라는 화려한 경제지표를 남겼다.
1000억불에 달하는 경상수지 누적흑자, 김대중 정부 환율 1300 초반에서 참여정부 출범 후 2007년 925원까지 "환율하락"을 보면 교과서대로 원칙과 상식에 맞게 "경상수지 흑자 "가 있는 곳에 "환율하락"이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 간단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과 상식"이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고평가, 가치상승, 국가브랜드 가치상승을 말하며 기축통화인 달러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흔하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이다.
유시민 경북대학교 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회의원)는 이날 강의에서 참여정부 당시도 고유가, 고원자재 난이 있었자만 환율하락에 힘입어 국내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말하고 환율이 1000원 선이 무너지려고 할 때 독극물 조중동과 한나라당에서 "수출대기업 환율하락으로 다 죽는다고 아우성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외평채를 발행하여 외채를 감수하면서까지 수출대기업을 위해 환율방어 정책을 써 단군 유사 이래 최대 이익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파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으며, 당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물가와 경상수지 흑자인 점을 고려할 때 환율하락으로 인해 국민복지가 증대되는 데 더 이상의 환율방어는 무의미하다"는 충언을 드려(들이대? ㅎ)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요?"하며 환율 925원대까지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한다.
진정 눈물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진정 큰 나무 밑에서 작은 나무는 자랄 수 없지만 큰 사람 즉 대인 밑에서 대인이 나온다는 말이 맞는 가 보다.
리만(李萬) 브라더스의 막장
노무현 대통령 귀향연설에서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사고쳤지 나는 사고 안쳤다"라고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유 전 장관은 이미 세상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금융위기는 어린애도 예상할 만큼 손쉬운 예상임에도 리만(李萬) 정부의 환율정책을 보면 개념은 안드로메다 은하계로 보내고, 단기적으로 환율영향(1~3년)을 받는 경상수지 흑자국에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 "환율하락"이 대세인 정국에서 자의적으로 747 성장논리 및 환율주권론을 내세우며 시장에 시그날을 보내면서 "고환율 정책"을 쓰면서 우리가 돛단배라면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항공모함이 다가오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 돛단배를 흔들어서 요동친 꼴이며 항공모함이 왔을 때는 주체할 수 없이 요동치는 돛단배의 흔들림에 대책이 없다고 비꼬았다. 리만(李萬) 정부가 안드로메다로 보낸 개념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의 경제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여운을 남겼다.
요즘 서프라이즈에 유행하는 표현을 패러디 해보면 "이명박씨~ 사람이 정말 그러면 못씁니다" 지난 5년 내내 대한민국 최고의 악플러들이 누구였던가? 도대체 잃어버린 10년은 뭐야? 주가 3000 가도 그러면 못쓴다. 3000 가긴 가나? 참여정부 환율 925원에서 1400원 아니 1500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환율이 주가를 이겼던데? 리만(李萬) 브라더스 정말 개념없이 막장으로 간다면 당신들은 국민 앞에 끝내는 정권을 내 걸어야 할 것이다.
by 부산광장 다반향초(茶半香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