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려놓은 글에 이어 올립니다.

(참고)전교조, 참교육의 깃발을 내리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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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교육과정 투쟁이 지불한 기회비용 - 참교육

지금은 전교조 내부에서도 ‘7차 교육과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모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한 모양이다. 늦게라도 일부의 사람이나마 ‘7차 교육과정 반대투쟁’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아직 전교조 일부에서 나오는 자기반성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반성의 강도가 ‘7차 교육과정 반대투쟁’이 전교조에 끼친 해악에 비하면 그야말로 턱없이 부족하다. 전적으로 잘못된 투쟁을 해놓고 기껏해야 너무 많은 역량을 소모했을 뿐이라니! 그럼 투쟁의 강도를 조금 줄였으면 잘 된 투쟁이었단 말인가? 이것은 비겁한 반성이다. (이 책이 출판을 기다리는 동안 7차 교육과정 투쟁을 전면적으로 반성한 교사가 전교조의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조직력의 현격한 열세로 낙선했다. 물론 나는 그 후보를 밀었다)

‘7차 교육과정 반대투쟁’으로 인해 참교육의 전교조가 상실한 도덕성을 생각해보라. 이 투쟁으로 말미암아 전교조는 교사들의 편협한 이익만을 옹호하는 집단으로 의심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 반대투쟁’이 있었기에 이후의 잘못된 투쟁이 계속해서 뒤따라 나오게 된 것이었다.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학교 교사임용 반대 투쟁, NEIS 반대 투쟁,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 등은 모두 ‘7차 교육과정 반대투쟁’과 동일한 사상적 관점에서 나온, ‘7차 교육과정 반대투쟁’이 존재했기에 있을 수 있었던 잘못된 투쟁이었다.

‘7차 교육과정 반대투쟁’의 오류는 단순히 역량을 조금 과도하게 사용한 정도의 오류가 아니라 투쟁 그 자체가 오류였던 것이다.

‘7차 교육과정 반대투쟁’으로 인해 지불한 기회비용을 생각해보라.

그 투쟁으로 인해 우리는 학교개혁의 가장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 일제시대를 거쳐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는 과정에서 완성되고 공고화된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행정중심의 학교를 학생과 교사 중심의 민주적인 학교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었다.

참된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이 수십 년 동안 학교에서 마주쳐야 했던 가장 커다란 장애가 무엇이었던가?  교장이라는 벽 아니었던가? 그리고 교장에게 줄 선 교사들이 만들어내는 비교육적인 학교 문화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개혁 중에서도 전교조 교사들이 1등으로 원하는 것은 ‘교장선출제’가 아니었던가? 민주적인 교장, 민주적인 학교, 오로지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학교, 이것이 참교육에 헌신하고자 하는 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간절히 열망하던 것 아니었던가?

그러나 ‘7차 교육과정 반대투쟁’과 그 뒤를 이은 일련의 잘못된 투쟁에 헛된 힘을 쓰다가 우리는 학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7차 교육과정 반대투쟁’의 대가로 지불한 기회비용은 ‘학교개혁’이었고, 학교개혁을 통해  이룰 수 있었던 ‘참교육’이었다. 참으로 값비싼 비용을 지불한 ‘7차 교육과정 반대투쟁’이었다.

진보의 자세를 버린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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