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안희정 블로그

[데일리서프 권용진 기자]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0년에 대한 적극 변호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안 최고위원은 6일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노무현 알리바이론'의 제1편 격으로 '진보개혁세력들에게' 보내는 글을 올려 "민주정부 10년 실패론과 노무현 때리기는 진보진영의 비겁한 알리바이 아니냐"고 되물은 뒤 "(이런 논리들은)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의 자기기만 논리"라고 비판했다.

안 최고위원은 또 호남의 공격에 대해 "호남 정치인들도 늘 전국정당 민주당을 말하면서도 이 목표가 자기 기득권과 충돌할 때는 늘 자신의 기득권으로 돌아가버렸다"면서 "노무현 정부 실패론, 노무현 정부 배신론으로는 우리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을 공격하는 논리는 2개의 축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공격하는 논리가 '친북좌파론, 아마추어 국정운영론, 민주정부 경제무능론'이라면 진보개혁진영은 이 가운데 '친북좌파'라는 공격내용만 빼고 거의 대부분의 비난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최고위원은 진보개혁진영의 배신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위임한 내용도 없이 막연히 기대하고 열망했다는 말로 배신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묻고 "대한민국 진보개혁진영은 자기혁신을 게을리한채 김대중-노무현 두사람에게 모든 알리바이를 떠넘겨왔다"고 주장했다.

안 최고위원은 "더 나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토론은 좋지만 더이상 민주정부가 실패했느니, 지지자를 배신한 노무현 정보라느니 하는 말로 우리 스스로의 분열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걸어온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정권교체는 태평성대, 사람 사는 세상을 요구하는 저 국민들이 선택한 카드 중의 하나일뿐이다. 그것이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실패론' '배신론' 따위로 헤매지 말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경북도당 주최 '대구경북지역 정당 핵심당원 연수'에서 특강에서도 "IMF 위기를 넘기고 한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자리잡게 한 지난 10년은 절대 실패한 세월이 아니다"면서 "지난 10년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지지율 부진과 관련해 "전통적 지지기반이던 이들이 등을 돌린 것은 민주당이 1998년 정권 교체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단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잃었다면 열 번, 스무 번 뺨을 맞고서라도 신뢰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최고위원은 "후보에게 투표하지만 결국 그 후보로 대표되는 정책에 투표하는 행위가 바로 선거"라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새로운 합의와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선진국 정당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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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안 최고위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전문.

노무현 알리바이론 1편 - 진보개혁세력에게

이 땅의 진보개혁세력들은 민주정부 10년을 신자유주의로 물든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민주정부 10년을 실패한 정권이었다고 서슴없이 규정한다. 심지어는 민주정부 10년은 물론이고 참여정부를 민주정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저 없이 말한다.

이런 태도는 진보개혁을 표방하는 언론에서도, 지식인 사회에서도, 정치세력 속에서도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평가와 태도는 옳은가.
정말로 적절한 종합 평가인가.
균형 잡힌 사고의 결과인가.

나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들은 진보에 관한 관념성의 발로이든 아니면 민주정부를 씹어대는 시류에 영합한, 줏대 없는 자기기만 행위라고 생각한다.

진보개혁진영의 민주정부에 대한 비판과 평가에는 어떤 대안도, 답도 찾을 수 없다. 민주정부 10년을 비판하는 그 비판 내용에 따라 국정 운영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그 비판대로 실천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장 지지를 해 줄 것이란 믿음도 들지 않는다.

선명성 하나로 자기 명성이나 유지하고자 하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진보주의자들의 알리바이가 《민주정부 10년 실패론》,《참여정부 실패론》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란 비난이 대표적 문구다. ‘아마추어적 당정분리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집권세력의 정당정치가 실종되고 말았다’고도 말한다.

진보개혁진영이 민주정부와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모든 논리는 두 개의 축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류가 주장하는 공격은 ‘친북 좌파론, 아마추어 국정운영론, 민주정부 경제무능론’이었다.

진보개혁 진영은 이 논리 중 ‘친북 좌파’이라는 공격 내용만 빼고 거의 대부분의 비난을 수용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신자유주의에 물든 민주정부’라는 입론까지 덧붙여서 민주정부 10년과 참여정부 5년을 실패로 규정하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야속하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왜 이 땅의 진보개혁진영은 이런 주장과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결과론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경제 양극화의 과제가 심화되고,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이런 주장의 명백한 증거처럼 제시된다. 그래서 진보개혁 진영은 서슴지 않고 노무현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고 말한다.

물론 논리적 근거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 많은 대목들은 보다 많은 평가 작업이 필요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일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IMF의 신자유주의적 금융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안 좋은 자본주의로 대한민국이 직행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재무부 모피아라고 불리는 친미 시장 신봉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국가를 거덜 내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는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이라크 전쟁에 파병을 했다. 당정분리라는 원칙만을 내세운 채,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 세력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개혁입법 실패 속에서 지지자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한미FTA를 추진해서 지지자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대연정을 추진해서 지지자들을 배신했다.’

쟁점별로 엄밀하게 따져보고 다시 살펴봐야 할 사안들이 존재한다. 나는 향후 이런 구체적 정책 사례들에 대해 진보진영의 면밀한 평가 작업이 진행되길 바란다. 나 또한 이런 작업에 진력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그것이 민주정부의 10년을 실패라고 규정할 만 한 것인가.

무엇이 배신인가. 배신했다면 그 누군가의 지지와 신뢰를 배신했다는 말이 될 터인데, 그 지지자가 누구인가. 현실 불가능한 설계도 그려놓고, 그것대로 하지 않았다고 실패라 말하는가.

배신했다면 누구의, 어떤 위임을 배신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위임한 내용이 있어야 배신이란 말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막연히 기대하고 열망했다는 말로 배신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는가.

온 국민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세상을 요구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모든 정부는 그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실패이고 배신인가.

대한민국 진보개혁 세력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정당과 정치세력으로서 존재하기나 했던 것인가. 대한민국의 정치 현장에서 진보 개혁 세력이 정치 세력으로서 의미 있게 존재하긴 했었던 것인가. 혹시, 아무런 밑천도 들이지 않았으면서 고스톱 한 판 치고 나면 모두가 다 잃었다고 주장하는 형국은 아닌가.

민주정부 10년 실패론과 노무현 때리기는 진보진영의 비겁한 알리바이는 아닌가.

호남 정치인의 기득권이건, 진보개혁진영의 기득권이건 20세기의 정치구조 속에서 형성된 낡은 것이라면 버려야 한다. 그 기득권이(논리든, 이데올로기든, 조직이든...) 21세기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으로서 버려야 할 것이라 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호남 정치인들은 지역주의 정당 구조 혁파를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버려서 새로운 민주당을 얻으려 노력해야 했다.

진보개혁진영 마찬가지다. 참교육만을 말하지 어떻게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극복시킬 것인지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집권세력이 될 수 없다. 비정규직 철폐만을 주장하지 어떻게 비정규직의 고통을 줄이면서 노동 시장에서 노동과 기업의 대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답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집권세력이 아니다. 언론의 사회적 공기능을 말하면서 언론인 스스로가 20세기 독재시대에 갖고 있던 각종 특권을 어떻게 새롭게 재편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집권세력이 아니다.

대한민국 진보개혁 진영은 자기 혁신을 해 왔는가. 그것을 게을리 한 채,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에게 모든 알리바이를 떠넘기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참여정부 실패론, 민주정부 10년 실패론’을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의 자기기만 논리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실패론, 노무현 정부 배신론으로 우리 진보진영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진보진영이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완성해 내지 못한 것 아닌가.

더 나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토론은 좋다. 그러나 더 이상 민주정부가 실패했느니, 지지자를 배신한 노무현 정부라느니 하는 말로 우리 스스로의 분열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보개혁 진영 -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지 못한 것이다.

호남 정치인들도 늘 전국정당 민주당을 말했다. 국민의 정부 때는 ‘국민의 정당’이 당의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자기의 기득권과 충돌할 때, 늘 자신의 기득권으로 돌아가 버렸다.

진보개혁진영 마찬가지다. 20세기식의 자본과 노동과의 싸움 구도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설계 할 수 있는가. 20세기 식 반미민족해방투쟁론으로 민족의 평화통일과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가 열릴 수 있는가.

우리 모두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정직하고 솔직하게 답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 이상 노무현 실패론으로 우리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의 걸어 온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었다.
정권교체는 태평성대, 사람 사는 세상을 요구하는 저 국민들이 선택한 카드 중의 하나일뿐이다. 그것이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실패론’, ‘배신론’ 따위로 헤매지 말자고 제안한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진보개혁세력, 새로운 민주주의자들의 미래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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