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적 국가 개혁 담론 ‘평가’를 시작하며

국가 개혁 담론, 특히 총론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괜찮은 담론이 나오면 높이 평가하여 빨리 확산 되게 하고, 후진 담론이 나오면 날카로운 평가를 통해 가능한 빨리 퇴출 되게 해야 한다. 괜찮은 담론은 그 지적 기여와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지, 한계와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해 주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국가 개혁 담론(총론)은 세계관, 가치관, 시대정신, 국가비전, 주요 정책기조를 집약한 종합 담론으로 보통 정치사상. 이념으로 불린다. 투표를 하거나 신문을 선택 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뭔가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나름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판이나 정치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반영한 국가 개혁 담론, 곧 사상, 이념 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이념적 수준의 논의에 대해서는 의외로 품평이 적다. 그것은 이 논의가 아무래도 이해관계자들의 손익이 바로 계량되는 구체적인 법, 제도, 정책이 아니라 다소 막연한 정신과 기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분화, 전문화 되고, 아카데미즘에 경도된 한국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시시비비를 하기에는 너무 종합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품평 빈곤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담론의 소비자이자 판관인 정치와 언론의 후진성 일 것이다. 담론품질의 관건인 상벌(평가보상)을 이들이 주도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 보수, 중도 진영 공히 질 낮은 국가 개혁 담론이 너무나 오래도록, 너무나 자유롭게 활개 치는 것처럼 보인다. 당연히 질 좋은 담론들의 확산 속도나 진화 속도는 더디기 짝이 없어 보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수는 현상 유지와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기에 국가 개혁 담론이 없어도 이른바 ‘장사’에 지장을 덜 받지만, 진보와 중도는 그렇지 않다. 진보는 본래 획기적이고 목적의식적인 국가와 사회 개혁을 추구하고, 중도는 본래 모순적으로 보이는 가치, 정책을 결합하는 묘수를 부리기 때문이다.

사상과 이념을 다룬 책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책은 서평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사상과 이념이나 국가 개혁 담론(총론)을 다룬 책은 적기도 하지만, 그 서평은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담론의 핵심 소비자이자 판관인 정치인이나 정치권 주변 인사들이 펜을 잘 잡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조용히 외면해버리고,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정치의 미덕이자 노련함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로 인해 시대착오적인 담론(특히 진보담론)들이 거침없이 대중을 유린하고 있다.

담론은 본래 비판, 반비판과 실천을 통해 검증되고 발전된다. 그런데 ‘선수급’의 비판과 반비판은 매우 인색하고, 국가 개혁 담론의 성격상 가설-검증 사이클이 매우 길기 때문에 발전이 몹시 더디다. 이 와중에 선진국의 대가들과 정당들이 생산한 담론의 단순 수입상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활개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그래도 짧은 서평의 대상이라도 되지만, 논문이나 토론회 발제문이나 칼럼이나 연설문은 진지한 평론의 대상에 들지 않았다. 이에 사회디자인연구소 부터라도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는 국가 개혁 담론(총론)에 대한 진지한 품평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사상, 이념에 관한 한 소비자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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