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에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4일 임진각에서 열린 6.15남측위 주최 10.4 1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이 전 장관.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이 쏠린다.
평소 정치적이거나 자극적인 발언을 자제해 왔던 이 전 통일부 장관은 4일 6.15남측위 주최로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10.4정상선언 발표 1주년 기념식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한편, 자신이 몸 담았던 통일부의 ‘정권 코드 맞추기’를 직접 비판해 관심을 끌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10.4선언이 참여정부 임기 말 급박하게 추진돼 급하게 만들어졌다거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정부 재정부담이 높다는 정부.여당의 비난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박논리는 종전과 같았지만, 어조는 지난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기념행사에서의 발언을 한참 앞섰다.
이 전 장관은 “임기를 5개월 남기고 그렇게 서둘러서 많은 것을 합의했다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만일 참여정부 기간 동안 정상회담과 10.4선언이 없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무엇으로 통일운동의 맥과 한반도 평화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도 1, 2차 정상회담 이후에 3차 정상회담을 하기까지 무려 11년이 걸렸다. 우리도 2차 회담까지 7년이 걸렸다”며 “분단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한 번 한다는 것이 손쉽게 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미래, 모든 국민과 북쪽 동포의 번영과 평화를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임기 말 정상회담 발표에 대한 정부.여당의 비판을 일축했다.
이 전 장관은 또 10.4정상선언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준비했고, 회담 결과를 보고하고, 법적 발표 처리를 다 밟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 나라를 법과 질서가 있는 나라로 생각한다면 즉각적인 이행의지를 밝히고 북과 함께 첫 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전 장관의 이날 발언에서 클라이맥스는 최근 통일부가 10.4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이행하는데 14조원 상당이 든다고 추정한 것을 반박하는 부분이었다.
그는 “(10.4선언은)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경제투자의 개념으로 남북간에 경제협력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새 차원에서 계획을 세울 때 전 부처와 각 기업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모아 만든 것”이라며 “그때 의견에서 14조원은 나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번 경제협력사업은 거의 전체가 다 투자이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투자할 것이기에 결국 재정부담을 상환받게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에 정부 부담은 최소화 하기로 했다”며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분히 충당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작년 통일부와 금년 통일부는 사람 얼굴은 똑같은데 얘기는 달라졌다”고 통일부의 ‘정권 코드 맞추기’를 직접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100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이뤄나가고 민족의 번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것을 써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전직 장관으로서 통일부를 향한 이 같은 비판은 앞으로 이 전 장관이 ‘공직’의 옷을 완전히 벗고, 이명박 정부를 향해 할 말은 하는 행보를 본격화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 이 전 장관은 “6.15공동선언은 재임 중에 기념일을 만들지 못한 것이 대단히 죄송하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드린다. 사실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하며 “언젠가는 기념일이 당당하게 달력에 올라가고 남북을 통틀어 온 국민이 기념할 것을 바라고, 지금부터 그 운동을 힘차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6.15, 10.4선언을 남북기본합의서 등 국민의정부 이전에 합의된 합의서들과 나란히 평하는 것에 대해 “6.15, 10.4선언은 남북간 합의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아니다. 이 두 가지는 평화통일 원칙과 방법과 목표와 과정을 정상이 합의한 평화대장정”이라며 “다른 합의들과 섞어서 그것들 중 하나라고 정부가 이해한다면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라고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