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인조반정 이 후 국방, 정치, 경제개혁과 2번의 호란(胡亂)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세력이 인조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한 정책은 기존의 외교정책을 180도 수정한 것이었다. 즉 광해군 재위 시절의 중립적 실리외교를 버리고 성리학적 명분론에 충실한 친명배금정책(親明排金政策)의 외교노선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을 함으로써 후금과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갔다. 하지만 반정 이 후 반정 주도세력은 이괄의 난(1624년)으로 대표되는 반정세력간의 갈등과 충돌로 인해 효율적으로 후금과의 전쟁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쩌면 현실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명분과 의리에 집착한 세력, 그로 인해 벌어질 일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세력, 외세의 도움을 기대하고 의지했던 세력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역사의 시계는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물론 반정으로 집권한 세력이 친명정책을 추진하면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전쟁에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인조는 즉위 직 후인 1623년 호위청을 신설하여 반정주도세력의 개인사병을 정규병력으로 변화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호위청의 신설은 과거 태종 즉위 직후 실시된 사병혁파와 마찬가지로 국방력의 강화보다는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반정주도세력의 재궐기에 대비하여 반정주도세력의 무력기구를 해체하고 왕의 근위세력을 강화하는데 주 목적이 있었다. 이괄의 난을 진압한 이 후에는 어영군을 창설하여 수도방위를 강화했으며. 동년 6월에는 기존의 경기군을 총융군으로 재편하여 수도권 방위를 강화하였다. 또한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강화도의 군사력을 정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크게 두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군체제정비를 도성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경의 방비는 상대적으로 허술해 졌다는 점이며, 다음으로는 군체제 개편에 소요되는 재정을 보조할 경제정책의 진행이 늦어지면서 군제개편이 호란전까지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반정세력의 급속한 친명정책과 허술한 국방정책은 인조 14년인 1627년 후금의 침입을 초래하였다.(丁卯胡亂) 수도권 방위에 집중한 반정주도세력의 정책은 국방의 급격한 붕괴를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인조는 강화도로 몽진을 하게 된다. 결국 화전파인 최명길의 활약으로 후금과 형제의 의를 맺는 정묘화약(丁卯和約)을 맺음으로써 첫번째 호란은 지나갈 수 있었다.

첫번째 호란을 겪은 인조는 더욱 국방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남한산성 수비강화를 위해 수어청을 신설하고 어영청과 훈련도감의 인원을 증강하고, 이를 뒤받침하기 위해 대동법의 확대와 양전의 설치, 영정법의 실시, 군역의 세납화, 상평통보의 발행등과 같은 경제개혁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하지만 호란 이후에도 친명배금정책(親明排金政策)의 기본 외교기조를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금과의 일전은 시간문제일 뿐 피할수는 없었다. 반면 정묘화약으로 후방의 근심을 제거한 후금은 국호를 청(淸)으로 바꾸고 중원공략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명과의 전쟁에서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청은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명 추종세력의 발호를 원치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형제관계를 군신관계로 바꾸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두번째 침략을 감행하였다. (1636년 丙子胡亂)

외교적 노력으로 군사력을 정비할 충분한 시간을 벌지 못한 조선군은 일방적으로 밀려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할 여유도 없이 남한산성에 고립되는 처지가 되었다. 결국 버티지 못한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장수에게 무릎을 꿇고 3배*3배를 올림으로써 청과의 군신관계를 수락하는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삼전도의 굴욕이다. 인조의 항복으로 수습된 병자호란은 왜란 이 후 다소 수습된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 갔으며, 친청파와 배청파의 극심한 대립으로 정치는 혼란속으로 뺘져들었다.

인조와 반정주도세력의 정치, 경제, 국방개혁의 방향은 어느정도 시대적인 요구에 충실한 면이 있음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명분에 집착하여 현실을 도외시 한 외교정책이 결국 정권과 국가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광해군 시절의 개혁의 속도를 늦춤으로써 충분히 예견되었던 호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는 기득권 계층이 집권을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불리한 개혁을 미루었던 집권 세력 내부의 모순의 발현이라 평할 수 있다.

인조의 개혁정책과 호란의 과정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교훈은 정부가 행하는 다양한 정책이 개개별로 추진되어서는 아니되며 하나의 목표나 지향점을 향해 일관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때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인조의 경우 국방력강화와 경제개혁을 통해 부국강병을 기도했지만, 이러한 정책이 단기간에 달성될 수 없는 장기적인 정책이며, 또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외교적인 안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에도 외교정책이 이러한 내치를 뒤받침하지 못하고 걷돌았던 것이 결국 전체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외침에 의해 좌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조반정과 이명박정부

미리 빠져나갈 길은 만들고 놓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쓰는 글은 철저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적인 근거는 전혀 없음을 미리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해군과 참여정부

광해군의 재위기간을 보면 참여정부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우선 명분보다는 실리를 우선시하는 소수 대북파와 집권과 소수당인 민주당이 집권을 한 것이 그 첫번째 유사점이고, 재위기간내내 명분을 중요시하는 거대 보수세력인 서인과의 갈등과 거대 보수세력인 한나라당, 여론등과의 끈임없는 갈등을 해왔다는 것이 두번째 유사점이다. 또한 기득권 층의 희생(?)을 요구하는 새로운 조세정책 - 광해군의 경우 대공수미법의 전격적인 경기도 실시와 참여정부의 종부세 도입 - 을 내세운 것도 유사점이며, 기존의 혈맹중심의 동맹에서 탈피하여 외교의 다변화와 등거리 외교정책을 수행한 것 - 광해군의 경우 후금과 명 사이의 등거리 외교정책을 시행한 것과 참여정부의 기존 미일 종속외교정책을 탈피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중시한 점 및 이 과정을 통해 기존의 동맹관계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는 점 - 도 유사점이라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직면한 거대한 환란(患亂)을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띤 정부 - 광해군의 임란의 극복과 참여정부의 IMF사태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드대란등의 금융대란 - 라는 점,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점, 극복한 후 정권을 계속하여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유사점이라 말할 수 있다. 그외에도 동맹국의 요청에 의해 외국에 군대를 파병하지만 전투를 거행하지 않았다는 점등 더욱 많은 유사점이 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광해군 재위시절과 참여정부는 마치 거울을 보듯 동일하다고 느낀다면 필자의 착각일까?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역사는 되풀이 되고 국가의 환란을 극복하는 세력의 행동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역사적 진실을 접할 수 있다. 참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후임 정권에 의해 혹독한 비난을 면하지 못했다는 점도 유사점 중 하나일 것이다.

인조반정과 이명박정부의 집권

앞서 첫번째 이야기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조반정의 명분은 말 그대로 그들의 주장일 뿐이다. 이명박정부의 집권과정도 이와 유사하다. 특히 참여정부 말기 정권교체를 위해 보수세력은 하나로 굳게 단결을 한다. 그리고 그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국민 선전전을 감행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파정권 1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가 파탄이 났다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논쟁이었다. 이는 마치 반정주도세력이 광해군 정부를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민생을 파탄시킨 정부라는 명분으로 반정을 도모한 것과 같지 않은가? 외교정택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정파는 끈임없이 대북퍼주기, 한미동맹의 왜곡이라고 참여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정책이라 비난을 했다. 이 또한 반정주도세력이 광해군을 재조지은을 망각한 배은망덕한 정부라고 비난을 하면서 반정의 명분으로 삼은 것과 같다. 또 하나 정권을 잡은 이 후 논공행상에서 불만을 품은 세력에 의해 집권세력 내부의 분열이 일어난 것도 인조반정과 이명박정부의 집권과정이 같다. 즉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난을 일으킨 것과 총선공천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박근혜계열의 의원이 반란을 일으켜 친박연대라는 전무후무한 개인정당을 만든 것은 닮은 꼴의 백미라 할 것이다. 다만 굳이 차이점을 거론한다면 정치구조상 인조반정은 무력을 사용하여 집권을 했다면 이명박정부는 끈임없는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여 집권을 했다는 점이다. 이 정도면 역사는 뒤풀이 된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는가?

인조의 정책과 이명박정부의 정책

아마도 위의 글을 본다면 마치 링컨과 존 F 케네디의 괴담(?)을 연상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보다 소름끼치게 동일하다면 필자의 착각일까? 점입가경은 동일한 것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조가 즉위한 후 가장 먼저 한 정책이 이른바 친명배금정책이다. 그러면 이명박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상상대로 10년간 왜곡된 한미관계의 복원이다. 만일 필자가 조선과 명의 관계와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가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한다면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다는 것이다. 또하나 유사점이 있다면 과거 정권의 그늘을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던 점이다. 인조가 각종 부국강병책을 추진하면서 하나 버릴 수 없었던 정책이 친명배금정책이다. 만일 인조가 이를 부정한다면 인조반정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지켜내야만 하는 마지노선이었다. 결국 인조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2번의 호란을 겪었다. 이명박정부도 마찬가지다. 각종 개혁조치를 표방하면서 한가지 버리지 못한 것이 "좌파정권에 의한 잃어버린 10년" 도그마이다. 이명박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잃어버린 10년의 개념을 부정한다면 집권의 정당성이 상당부분 홰손될 것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그들의 집권과정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다. 즉 인조와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부도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웠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이명박정부의 어려움도 여기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워 손과 발을 묶음으로써 운신의 폭을 줄인 것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인조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2번의 호란을 겪었다면 이명박정부도 그들 스스로의 한계로 현재의 어려움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글을 맺으며

필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자는 필자의 주장이 과하다고 비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글을 통해 한번쯤 생각해야 하는 것이 역사의 순환성이다. 역사는 도도한 강물처럼 단순히 흘러갈 뿐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역사는 끈임없이 반복된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과거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때 현재의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발견할 수 있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 현명한 길이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지 않는다면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실패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같은 생각이다. 이명박정부의 실패는 단순한 정권차원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그래서 국민에게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조반정과 그들의 정책, 그리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연결되는 2번의 호란을 통해 역사가 증명한다. 이제라도 이명박정부는 인조가 행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빨리 참여정부에 대한 객관적이로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잘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만일 잃어버린 10년 도그마에 빠진다면 역사와 국민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 것이 가능할까?

글을 쓰다보니 본의 아니게 길어져서 두번에 나누어 올립니다. 제 견해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를 할 수 없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는 저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하는 생각으로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문맥의 오류나 논리의 오류는 온전히 필자의 무지의 소산임을 미리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