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면서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반정(反正)으로 폐위된 국왕은 연산군과 광해군 두명이다. 우리는 두 국왕 모두 포악했고 민생을 재대로 살피지 못한 공포정치를 했기 때문에 폐위 되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연산군의 경우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충격을 받아 피로써 그 복수극을 벌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이 과정을 통해 일정부분 공포정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반정의 정당성을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광해군는 어떠했을까? 과연 광해군을 폐위시킨 인조반정(仁祖反正)의 명분은 정당했을까? 광해군의 폐위와 인조의 즉위, 그리고 이어진 일련의 정책 속에서 2008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본다면 동의할 사람이 있을까? 필자가 역사학자는 아니다. 또한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광해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광해군의 정치를 평가하면서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논의해보고 인조 통치시대의 각종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참여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2008년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1623년 인조반정의 상황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인조반정의 명분은 정당했는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반정의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반정의 명분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배은망덕하여 오랑케에게 성의를 배풀었으며, 둘째, 민가 수천을 철거하고 무리한 궁궐 증축을 하여 민생을 도탄으로 밀어넣었으며, 셋째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한 폐륜아였다. 즉 광해군의 외교정책의 실패, 경제파탄, 인격적 결함이 반정의 명분이라 주장을 한 것이다. 이러한 명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광해군의 외교정책의 실패 - 배은망덕하여 오랑케에게 성의를 배풀었다."는 명분에 대해

광해군 재위 시기 조선을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정세는 숨가쁘게 변화되고 있었다. 1592년에서 부터 1598년까지 7년에 걸쳐 조선의 강토를 초토화한 임진왜란의 후폭풍으로 중원의 패권을 차지했던 명의 세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만주를 중심으로 한 후금세력의 발효가 부드러진 시기였다. (후금세력은 이 후 중원의 패권을 차지하여 淸나라를 건국한다. 또한 국제정세는 고려중반 송-금 대치기와 고려말 원-명 교체기와 동일한 환경이었다.) 임진왜란을 직접 격은 광해군의 입장에서 중원의 패권을 놓고 진검승부를 펼치는 후금과 명 사이에서 최대한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전란의 끝에 고통받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외교정책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광해군은 계속되는 명의 파병 요청에 대해 다양한 변명을 일관하여 파병을 미루어 왔지만 계속적인 명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과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강홍립을 오도도원수(五道都元帥)로 삼아 1만 3천명의 조선병을 명에 원군으로 파병을 한다. 하지만 강홍립은 명과 후금의 전투에서 명이 지속적으로 패배를 하자 전격적으로 조선군 전원을 이끌로 투항을 하게 된다. 강홍립의 전격적인 투항은 조선군의 살상을 방지하라는 광해군의 밀명에 의한 것이였고, 이 후 강홍립은 지속적을 후금과 명의 세력관계를 광해군에게 보고를 하여 광해군이 국제정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세작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광해군은 명과 후금사이에 이른바 등거리 외교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조선이 다시 국제전에 말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한 실리외교를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광해군은 조선의 국력을 회복하고 종국에는 명이나 후금의 간섭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인조반정을 주도한 세력은 이러한 광해군의 외교정책을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망각한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비난을 한다. 재조지은이란 "거의 망하게 된 것을 구원하여 도와준 은혜"라는 뜻으로, 반정세력은 국가 변란기에 명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은혜를 배반하고 명을 도와준 광해군의 행위가 성리학의 근본 덕목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무시한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주장을 한다. 따라서 성리학적 가치관을 최고의 국가 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의 건국 이념과 통치 이념을 고려한다면 광해군의 이러한 행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무시하고 별 실익이 없는 명분론에 집착한 시대착오적이고 근시안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는 마치 격침되는 배에 집착을 한 나머지 탈출의 기회를 놓친것과 진배없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물론 반정세력은 그들의 오판에 대한 처절한 심판을 받는다. 이 부분은 이 후 상술하기고 한다. 국제관계란 영원한 우방도 적국도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비현실적인 성리학적 명분론에 집착을 한 어리석은 판단이다. 따라서 그들이 광해군의 외교정책에 대한 명분론적인 비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명분일까?

"광해군의 내치 실패 - 무리한 궁궐 중건으로 민생을 파탄내었다."는 명분에 대해

광해군 재위 시절은 7년간의 전란을 통한 피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무리한 토목공사로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어려워진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반정주역의 주장이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운 민가 수천을 철거하고 무리한 궁궐 증축을 하여 국민경제를 나락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은 너무나 과장된 주장임도 사실이다. 모두다 알다시피 전란의 과정에서 분노한 국민들이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을 불태운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전란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선조는 마땅히 거쳐할 궁궐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에 선조는 양반집을 개조하여 만든 덕수궁을 임시궁궐로 사용하고 있었다. 즉 전란으로 인해 경복궁과 창경궁은 잿더미로 변했기 때문에 조선왕조의 상징인 정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궁궐의 중건이나 신축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또한 광해군은 적통을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위기간 내내 정통성의 시비에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란극복과 정통성 문제를 위해 왕권의 강화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광해군을 이를 위하여 대규모 궁궐 중건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면만 본다면 광해군의 경제정책은 무리하게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한 면이 있다. 하지만 광해군은 대규모 궁궐증축 사업을 통해 왕권의 강화와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 - 흔히 대동법으로 불리운다. - 을 시행하여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개혁적인 정책을 병행하였다. 대공수미법이란 "모든 백성이 현물로 바치던 공물을 땅을 가진 지주에 한해 쌀로 대신 내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전란으로 온 국토가 황폐해져 농민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진 현실을 극복하고자하는 개혁적인 조세제도의 개혁이다. 이를 통해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농민에게 삶의 희망을 주어서 전후 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 정책이었다. 물론 대동법은 광해군이 시행한 전란 회복을 위한 경제개혁 조치의 대표적임은 맞지만 전부는 아니다. 이와 같이 광해군은 기득권 세력에게 좀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개혁을 통해 전후 복구를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토목공사만을 비판하여 그것이 경제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규정하는 반정주도세력의 시각은 일부의 사실을 전체의 사실로 인정해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이러한 반정세력의 명분에 대해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물론 눈치빠른 독자는 필자가 논리나 사실을 전개하는 과정을 보면서 필자가 내리고자 하는 결론을 예측하는 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좀더 팩트에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한다.

"광해군의 인격적 결합 - 어린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했다."는 명분에 대해

어느 전제왕조나 치열한 왕권다툼은 불가항력의 현상이다. 이는 세계 각국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으며, 조선의 역사만을 때어놓고 보더라도 이와 같은 왕권다툼과 골육상쟁의 비극은 반복되어 나타난다. 광해군의 이전의 경우를 보면 형제를 도륙하고 왕위에 오른 태종,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세조를 꼽을 수 있으며 광해군 이 후에는 아들과의 권력다툼으로 아들을 죽인 인조와 영조에 이르기 까지 동일한 역사는 반복이 된다. 하지만 태종이나 세조, 영조는 물론 인격적 결합을 명분으로 반정을 도모하여 왕위에 오른 인조 그 자신도 인격적 결합의 부분에 대해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그리고 광해군을 제외한 그 어떤 국왕도 이러한 골육상쟁의 난에 의해 비난을 받고 폐위한 국왕은 없다. 따라서 그들이 어린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한 광해군의 인격적인 결함을 반정의 명분으로 삼은 것은 일정부분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인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골육상쟁의 난은 전제왕조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로 인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과연 이것이 반정으로 명분으로 그 의미를 인정할 수 있을까?

진정한 반정의 이유 혹은 명분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반정 주도세력이 내세운 반정의 명분은 무시되거나 그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진정한 반정의 이유 혹은 명분은 무엇일까? 바로 권력을 잡기위한 세력간의 갈등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광해군 재위 동안 정국을 주도했던 세력은 동인 중 대북파였다. 대북파는 상대적으로 소수당이었음으로 다수당인 서인들의 끈임없는 위협에서 어렵게 정권을 유지해 가고 있었다. 동일한 성리학을 추종하는 유학자였지만 서인과 대북파는 공존할 수 없는 세력이었다. 즉 명분과 형식을 중시하는 서인과 실리와 실용을 중심으로 한 대북파의 갈등의 종착점이 반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서인을 일방적으로 명분과 형식을 중시하는 보수세력, 대북파를 실리와 실용을 중시하는 진보세력으로 나눌 순 없다. 어쩌면 권력 다툼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반대 명분으로 그러한 포지션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력간의 다툼과 그 결과로 나타난 반정은 그 시작부터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쓰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따라서 읽는 분을 위하여 두번에 걸쳐 나누어 기고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야기에서는 인조시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본 이명박정부의 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늘 강조하듯이 논리의 오류나 문맥상의 오류는 필자의 무지의 소산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