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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당시 유시민 의원이 검시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매자골 | 2008-10-02 13:22:48 | 조회 729 인쇄하기
http://usimin.co.kr/2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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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검시제도 구조적 모순, 과학수사 발전 저해 

 

사실 2005년 당시 유시민 의원이 검시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률한은 각 부서간 주도권 다툼으로 17대 국회 내내 표류하다 폐기됐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7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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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70%에 '미분양 땡처리'까지 (덧말)

 

덧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일 전북대 특강에서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 참모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의사 결정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보좌 활동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네요.

유 전 장관은 "며칠 전 TV를 보던 중 식약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이 식품용기에 '멜라민 성분 표시가 없잖아'라는 말을 수차례 하는 모습을 보고 국가 핵심사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참모진이 (이 대통령을)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등 국가 중요사항에 대해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 같다"면서 "이러면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군요.

 


http://news.sbs.co.kr/journalist/news_column_view.jsp?news_id=N100047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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