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가치 저해하는 애국은 害國"

유시민 前장관 전북대 특강

"애국에도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이 정하는 이상적인 국가상에 기여하는 게 애국이고, 이를 헌법애국주의라 합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5시 전북대 상과대학 1호관 시청각실에서 '헌법 애국주의'를 주제로 한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은 전북대 동아리 '신명'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유 전 장관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9월 전북대를 방문했다가 신명 소속 학생들의 강연 요청에 구두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북을 찾은 것이다.

유 전 장관은 "최근 법치주의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요새 집필하고 있는 에세이집의 주제도 헌법 애국주의이고 해서 이번 강연 주제로 삼았다"며 "서로 애국한다 하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넘어 객관화된 애국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누군가 애국을 한다 주장하더라도 공동체의 가치를 저해한다면 이는 해국(害國)에 불과하다"며 "히틀러는 애국을 한다 생각했지만 그의 모든 행위는 독일을 무너뜨렸다"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헌법애국주의는 독일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헌법도 독일에 못지않게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지킨다면 이상적인 현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며 "단 우리는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법률상 존재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 등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재개에 관한 질문에 대해 유 전 장관은 "한 5년간 공직자로 봉사할 기회를 얻어 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을 만드는 등 보람있는 날을 보냈다"며 "정치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꼭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도 현재로써는 없다.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며 괜한 욕심 안 부리는 안분지족의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최근 경북대에서 생활과 경제라는 주제로 강의 중이며 집필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http://www.jjan.kr/society/others/default.asp?st=2&newsid=2008100120174901&dt=200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