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운영하고 있는 '더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박정희, 전두환 정권보다 더 후퇴해 수렁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10.4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수렁에 빠진 대북정책, 그 평가와 10.4 선언의 이행" 제목의 글을 발표하면서, 현시기 대북정책에 대해 현실은 우울하고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구소는 박정희 시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전두환 정권의 대북경제회담을 제안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역대 남북한 정권이 남북의 적대적 대결상태를 해결하려는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10.4 남북 공동선언이 탄생했음을 상기했다.
10.4 선언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이라는 두개의 축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창출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경협이 진전될수록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충돌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다시 우리의 경제적 전망도 더욱 밝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정상이 새로 합의한 합의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1년에 채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지난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는 '남북관계의 역사에 대한 무지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정부 대북정책의 모순에 대해 "역대 정부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 10.4 선언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10.4 선언을 ‘잃어버린 10년’의 산물로 보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MB정부의 "비핵·개방·3000정책"에 대해서도 '원칙, 전략, 수단, 수용가능성 모두 "0"'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핵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뒷짐지는 것에 불과하며, '비핵'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최소한의 기본원칙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년안에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불로 올리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어떻게 연평균 17%~20% 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성장을 시켜 주겠다는 것인지" 라고 물으며 그 허구성을 지적했다.
최근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나 김정일 위원장 잠적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응은 "좌충우돌과 경박함의 극치"이며, 이는 '총체적 부실상태의 대북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하승주 기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수렁에 빠진 대북정책, 그 평가와 10.4 선언의 이행" 원문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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