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국가 시책에 대한 대중적 반대 집시의 성격을 띄고 있엇고 그 심도가 깊어 한 때 이 집시가 국민 저항권에 터 잡은 초헌법적 집단항의의 발로가 아니였냐는 평가까지 거론되고 있었는데,이런 성질의 집시로 인해 발생된 사회적 추정 손실 비용(=손비損費)을,시위 진압에 동원된 전.의경 등 공권력 가동에 소요된 비용(주로 인건비),집시가 개최된 주변 상가들의 영업 매출 손실,조중동 등 언론사가 입은 광고 피해액 ,사회불안으로 야기된 생상성 감소에 따른 거시경제적 손실 등을 합해 도합 3조 7천억원 상당으로 계산해 낸 국내 연구소가 한 군데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경련 산하 이 연구소 연구원들이 전대미문의 이런 집시 행위로 인한 사회 비용을 계산하느라고 얼마나 밤샘 고생을 했겠냐는 것은 그 계상의 이유나 목적 의도가 매우 뻔한 작업인데다가,이런 류의 계산이라고는 연구소 창설 이래,별로 해 본 적도 없었을 터이고,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생전에 이런 계산이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논리 타당하게 계산된 사례는 그다지 흔치 않겠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본시 손해액의 계산이란,일정한 `가해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가 있는 경우 가해와 피해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명백히 존재해야 그 액(額) 계산에 착수할 수 있는 일인데다가,그 원인 행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야만,그 행위를 이른바 `가해 행위`로 규정하여 발생된 실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를 논해 볼 수 있는 것인데,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이 그 정도 대규모 집회를 감행한 것에는 광우소의 수입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협상이 졸속으로 되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고,이를 저지 내지는 개선하려고 집시를 벌인 것인데,이런 데몬스트레이션은 민주 국가에서는 흔히 있는 일로서 이를 싸 잡아 위법.불법.부당한 집회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물의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물론 초장 촛불 집시에서는 평화적 시위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시위가 격화되면서 일부 시위자들과 진압 부대간에 개별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런 개별 충돌 행위 자체들도 각개 동작을 가만 관찰해 보면,대체적으로 상호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대부분이였을 터인데,이미 시위 정도가 너무 격하여 명백히 위법행위라는 사실이 채증되어 사법 처리 대상에 오른 집시자들의 행위는 별론으로 하고라도,모든 집시 가담자를 위법행위자로 보고 손해 발생의 집단 원인행위자인 가해 그룹에 포함,피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한 것은 아전인수식 사고에 기초한 불합리한 접근법이였다는 것이다.

이런 류의 사회적 기회 손실 비용액을 함 계산해 보려는 의도는 물론 국민 계몽적 차원에서,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제발 집시를 자제해 달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정부의 고육책으로 해석이 되고는 있지만, 그런 목적 의도에 의했더러도 계산 방식 자체에서는 울 민초들이 좀 설득과 납득이 돼야 하는데,도무지 이해 난망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고.

문제가 되고 있는 손실 비용 산출 방법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어 보고자 한다.

진압 부대로 동원된 경찰 인력에 소요된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개인 시급(時給)을 1만 273원으로 계산한 것은 이들 전경 인력의 평균 월 급여가 인당 1십만원인 것을 감안하면,하루 8시간 근무를 전제로 계산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고,아마 이런 과다 계상한 시급을 기준으로 일당 8만 2천원으로 하여 동원된 병력수와 진압 연 일수를 곱하여 815억 7천만원을 산출해 낸 것 같은데,여기서 부터 연구소는 이미 계산상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고,더욱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은,원래 공권력은 국가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력.장비로서,촛불 집시와 같은 `경찰 사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건비는 고정비로 나가아 하는 것이고,집시 진압에 투입되지 않은 병력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도 없으므로, 진압 부대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손해액으로 계상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다만 위험이나 특근 수당이라도 지급되었다면, 이는 별개 손해로 계상할 수도 있겠지...

또,집시 인근 도로변 상가들의 손해액은,`05년에 종로 일대 상가 상인 기백명을 설문 조사하여 나온 평균 매출 손실 금액을 근거로 이에 상가수와 집시 횟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는 것인데,이 또한 실 발생 손해액과는 한참 거리가 먼 계산방식으로서 아무도 이 결과치를 수긍할 사람이 없겠다는 것이다.학자들의 지적마따나,상가 매출이란 것은 그 곳이 역세권이냐,취급 상품이 계절 상품이냐,집시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집시 빈도나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 질 수가 있고,A지역이 집시로 매출에 타격을 받을 때,B지역 상가들은 되려 `호황`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므로,소비 성향과 매출을 집시와 인과관계 고리로 엮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아닌가.

조중동의 광고 피해액 계산에 있어서도,이미 광고주와의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이 있었다가,일부 네티즌들의 `불매운동`또는 광고 취소 압력에 의해 계약이 무산된 경우라면,그 액을 손해로 볼 수는 있겠으나,단순히 광고 매출이 줄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토털 310억 상당의 금액을 손해액으로 계상한 것이라면,이는 소위 기업 회계원칙상 미실현 손해를 손금처리한 사례로 시체말로는 회계부실(손금 과다 계상=이익 축소=탈세)로 이어 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다는 것이 아닌가.

더욱 웃기는 것은 사회불안으로 인한 피해액이라는 대손 충당 과목이 어느 회계학 책에 나오는 지는 내 알 바 아니나,노사분규가 일어 났을 때 그 분규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피해액 산출 공식을 원용하여 사회 간접 피해액을 물경 1조 8천억이라고 산출했다는 대목에서이다.

촛불 집회를 노사분규로 가정하여 그리 산정해 냈다는 것 같은데,기업에서의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액 산출은 생산량과 매출 감소(내수와 수출을 포함한다) 물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이 피해액이 그대로 GDP감소와 직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촛불 집회`로 인해 무슨 제조업 공장 굴뚝에 연기가 멎은 것도 아니고,반도체 생산 라인이나 자동차 조립 라인이 일시 또는 무기한 Stop되어 생산 매출에 펑크가 난 것도 아닐 터인데,뭔넘의 손해를 이런 방식을 원용하여 그리도 많이 난 것으로 계상해 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인권운동가의 말씀마따나,이번 해프닝?은 한마디로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을 금액으로 환산,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야만적인 행위`가 아닌지...

선량한 연구소 연구원들에게 이런 불가항력적인 손해액 산출 Order를 하명한 전경련과 울 재계 그리고 정부는 크게 반성할 일이구먼.아랫것들에 무슨 죄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