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명한 세원 포착을 위해 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왔다. 사용자에게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어 현금보다는 카드사용의 유인을 제공했으며, 판매자에게는 카드수취거부와 카드수수료 전가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판매자가 위의 두행위 - 수취거부와 수수료 전가행위 - 를 위반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물론 현재에도 카드수취거부 행위와 수수료전가행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순 없지만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손쉽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략 ......)

제19조

1항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들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수취거부 금지]

(..... 중략 .....)

3항 :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수료 전가 금지]

(..... 하략 ......)

다음달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국세가 납부세액 기준으로 건별 2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국민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을 이번 이명박정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서 국민은 국세납부일부터 카드 결제일까지 길게는 20여일 세금 유예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만세지탄의 감이 있지만 반길만한 사항임에는 분명하다.

근데 이상한 단서가 달렸다. 개인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게 되면 1.5%범위내에서 납부대행수수료가 붙는다는 점이다. 즉 세금 100만원을 카드로 납부하려면 최대 101만 5천원을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건 도데체 뭔 말인가? 물론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세를 카드로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때마다 납부대행수수료가 문제가 되어 논란이 되어왔다. 근데 이명박정부는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시행을 강행한다고 한다.

납부대행수수료의 본질은 카드수수료이다.

그럼 납부대행수수료는 뭔가? 우선 국민이 카드로 납부를 하게 되면 카드사가 해당 금액만큼 먼저 정부에 지불을 한다. 그리고 각 회원의 결제일에 해당회원에게 대금을 후청구한다.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카드사가 챙기는 것이 이른바 납부대행수수료라 할 수 있다. 즉 현재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의 또다른 이름이다.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판매자의 부담일까 아니면 소비자의 부담일까?

이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왜 카드사가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한다. 카드사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 중간에 관여하여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불하고 적정한 시점에 소비자에게 그 대금을 후취한다. 따라서 이 거래는 본질적으로 신용거래이다. 이때 발생하는 신용위험은 카드사가 부담을 하고 그 댓가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부담하면서 받는 댓가가 카드수수료이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당장 현금이 없는 고객에게도 안심하고 판매를 할 수 있어 매출신장에 도움이 된다. 즉 만일 현금이 없는 고객에게 외상판매를 했을 경우 발생되는 신용위험 - 쉽게 말하면 때일 염려 - 없이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의 경우에는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많은 현금을 보유함에 따른 위험도 줄일 수 있으며, 판단에 따라서는 이자비용을 물더라도 지불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카드사가 거래에 관여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은 거래가 이루어진다.

만일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세계 각국의 경우 대부분 판매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현금 보유시 생길 수 있는 각종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고,투명한 세원확보를 가능케위해 카드사용을 장려할 유인이 있으며, 소비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할부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따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한 판매자의 경우 가격조정을 통해 일부 부담을 소비자게에게 전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반면 소비자의 경우 그러한 수단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판매자 부담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을 판매자에게 부과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세원의 확보,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다.

정부의 납세부담수수료 전가는 정당한 것인가?

그럼 일반 국민이 소비하면서 사용하는 카드와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용하는 카드의 성격이 다를까? 분명히 아닐 것이다. 또한 국세 카드납부를 허용하면서 납부대행수수료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장한 법률을 어긴 법법행위임은 분명해 보인다. 왜 유독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정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정부 스스로 답을 해야 한다. 만일 답을 낼 수 없다면 정부스스로 자신의 조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무릇 차별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국세납부에만 국민이 차별을 받아야할 근거는 없는 듯 하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 세금을 카드로 납부했을 경우 그 수혜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그러면 일반 판매자에 비해 국가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인가? 국가의 가장 큰 임무의 하나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댓가로 국민에 대해 조세징수권을 가지는 것이다. 즉 경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세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댓가이다. 따라서 조세를 징수하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를 명백하게 행할때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납부대행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할 경우 세수의 차질이 걱정이 된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내년 예상 국세 172조를 전부 국민이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1조 7천억에서 최대 2조 5,800억에 이른다. 물론 막대한 금액이다. 또한 13조의 막대한 감세를 기획하는 정부가 이정도 감세를 감당할 여력이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전국민의 2%가 부담하는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라면서 2조를 넘게 감세하는 정부가 전국민의 대부분이 부담하는 국세에 대해 이정도 부담을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한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라 비판하는 정부가 카드납부 국민에 대해 최대 1.5% 납부수수료 전가하는 것은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는 말인가? 결국 종부세가 고가의 주택을 한채이상 소유한 사람에 대한 징벌적 과세하면 납부대행수수료의 국민 전가는 국세를 카드로 납부한 것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 말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국민이 부담해야 할 납부대행수수료 자체도 너무나 높게 책정되어 있다. 현재 세금연체에 따른 가산세는 3%정도이다. 하지만 연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카드로 납부했다는 이유로 가산세의 절반에 가까운 세약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결국 정부는 말로는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세의 카드 납부를 허용한다고 선전하면서 내용상으로 카드납부를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건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국민을 원한다면 납부대행수수료를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법법행위를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말로만 대규모 감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진정으로 국민의 편이 되는 정부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