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2.0을 평가하는 한 칼럼(이균성)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의견에 모순점을 제시한 누리꾼을 친절하게 소개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는 토론에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시장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노공이산은 큰 틀의 개념에서 말하는 것이고 누리꾼 '노동자'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오류를 제시하는 것 같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이상, 시장주의를 부정하고 살 수는 없다. 반시장주의가 되어야 한다면 삼성,현대,SK 등의 대기업들에게 국유화를 요구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그 어떤 정치세력에게도 일부를 제외하고 그 같은 주장을 들어본 바가 없다. 그럼에도 '좌파정권'이라고 쏘아붙이는 현정권과 보수수구신문들, 그래서 우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규제 받지 않는 시장주의, 국가의 개입과 공공성을 부정하는 극단적 행태도 옳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그래서 위험하다. 월가의 금융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미래다.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 '시장주의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시장 만능주의'라는 용어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시장주의적 요소를 허용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복지와 기본적 권리를 위해 필요할때 규제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세다.
국가는 또한 민간사회의 시장활동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이 시장만능주의요 신자유주의자들이다. 그러므로 시장주의자가 신자유주의자를 비판하고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극단적 좌우파가 이런 균형을 부정하면 공산주의자와 부패자본이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래서 '부패자본'이다.
민주주의2.0을 평가하는 칼럼에서 소개한 노공이산의 발언을 인용하자면
- 그중에는 ‘노공이산’이란 아이디로 활동하는 노 전 대통령도 있었다. 그는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을 신자유주의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신자유주의를 ‘잘못된 시장주의’ 혹은 ‘왜곡된 시장주의’”라고 정의했다. 특히 “제가 지지하는 시장은 ‘공정한 시장’”이라며 “(그건)강자에게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자유로운 시장”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국가 역할이 필요”하고 “(그 까닭은)국가 개입이 시장의 강자를 불편(규제)”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강자만의 시장이 아닌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만 한다는 인식인 셈이다 ---
이 시점과 맞물려 진중권은 민주당 의원들과 토론에서 민주당을 충고해 주었다. 그 중에서 언론이 공통적으로 소개한 발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좌파 신자유주의'가 민주당-열린우리당 지지층의 물적 토대를 붕괴시켰다""
일정부분 동의한다. 민주주의의 제도화, 남북경협, 대통령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실현에 긍정하면서도 '민주'와 '통일'에 대한 성취를 오히려 재집권에 실패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의아스럽지만 '서민경제' 이슈에 재빨리 전착하지 못해 물적토대를 이루지 못하고 이명박의 허구적 경제론이 발붙이게 한 것은 반성해야하는 것이어서 동의하는 바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중권씨가 시대적 구조적 한계를 생략하고 시간과 공간을 뒤섞어 김대중 -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주체적 책임으로 결론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부의 주체할 수 없는 '시장만능주의' '부패자본'과 비교해 확연히 드러나는 그간의 노력을 보고서도 '신자유주의자'로 간편하게 단정짓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의지는 있으되 뒷받침해 주지 않는 구조적 구성적 요소는 없는걸까?
정치에 있어서 진보적 요소에는 그 의미를 축소 평가하고 서민경제적 부분만을 강조하여 좌측 깜빡이가 우측 깜빡이로 돌아섰다고 말하는 것은 '띄워 읽는 한계가 아닌지 돌아볼 일이며 진보신당 당원의 전략적 차원에서 말하는 과장이 아니길 바란다.
참여정부의 한미 FTA는 그 수 많은 FTA 중에서 한 부분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전체를 그리는 그림도 없이 사활을 걸고 있다. 참여정부의 한미FTA는 규제의 필요성으로 방어막이 형성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것 마저 벗어던지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혼동의 도가니로 몰고올 만큼, 정치적 개혁을 제시하였지만 여야 모두가 이에 대해 거부감을 보여왔던 그들이 이제와서 실패의 책임을 덮어쒸우기 위해서 '노명박'이라는 말로 희석시킬려는 부류들을 보면 아연실색이다.
그러나 민주당에 대한 진중권의 충고, 대부분 동의한다. 그 중에서 주목되는 발언은 다음 부분이다.
" 노무현 정권은 지역색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행히도 성공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성공은 여기서 비롯된다"
맞는 말이다. 민주주의2.0 댓글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원론적 차원에서 '지역주의'를 비판하고 민주당을 걱정하는 것이었을 뿐이었는데 도둑이 제발 저리듯 민주당 박지원은 뿔나듯 성토했고 인터넷에서는 난리가 났다. 노대통령 발언을 액면 그대로 읽고 쿨하게 받아들여 승화하고 돌이켜 보는 노력만 있다면 자신들에게 도움이라도 될 것을 ...
대선 다음의 총선이었기에 정치공학적 풀이가 난무한 민주당 구성원들이었다. 특정지역 경쟁구도 회피하고 그 이전으로 도로 돌아갈려는 몸부림은 대선을 위한 대의적 모습이 아니었다. '박상천,이인제,황태연'등을 포함하는 통합이 어떻게해서 개혁적 가치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들에 비판적이고 호남 프레임에 자유로운 자당 정치인들에게는 배타성을 드러낸 전통적 민주당이었다.
안스러운 일이다. 스스로가 지역주의에 기대었다고 고백이라 하듯, 측근에서 모시는 박지원이 김대중 전대통령마저 욕되게 하셨다. 슬픈 일이다. 반칙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후단협'스러움과 달리 보이고 싶었지만 연일 실망스럽다.
민주당 대부분이 지역주의에 기대었다고 말할 수야 없겠지만 땅짚고 헤엄칠려는 현실안주에 대한 노 전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정서적 감정으로 대응하다 못해 호남혐오주의자,호남 유권자 모독으로 매도하는 것은 성숙치 못한 태도라 할 것이다.
물론 비록 인터넷상의 대화이지만 노무현 전대통령이 좀 더 높게, 좀 더 유연하게 직설적 화법을 자제하면서 지역주의 프레임을 생략하는 것이야 보기에는 좋아 보이겠지만 어차피 통과해야할 논쟁이라면 피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더 나은 의제로 나아가자고 말할 수야 있겠지만 진중권의 주장대로 민주당 또한 할말이 없다. 진중권의 주장대로 민주당은 지금 '미래의 기획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이 내놓은 정책과 정치행보마다 그 의견과 비판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다.
물론 현 정권이 내놓은 정책과 행보마다 그 의견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시에 사회적 현안에 있어 종합편성, 비젼과 개혁안을 먼저 제시해 이명박 정권을 시험하고 정국을 이끌어가는 미래 기획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 또한 고민이다. 비젼확립과 정체성이 누구와 함께 이루고 고민해야하는 것인지... 라는 질문이다. 아쉽게도 민주당은 지금,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이 없다. 스스로가 버리기까지 했다.
촛불시위자들의 인권이 유린된 애초에 앞줄에 서서 물대포 맞기를 주저하는 모습에서 보듯이, 값 비싼 양복 입고 물에 옷 젖기 싫어하는 그런 마인드와는 정체성을 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난 대선의 경선과정에서 정동영 후보의 해괴망측한 경선행태에 대해 비판 한마디 없었던 민주당 '정청래'여서 지금도 몹씨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민주당 충고가 아까워 소개하는 바이다. 밉다고 해서 그의 피부에 와닿은 말을 넘긴다면 민주개혁 진영의 넓은 마음을 어찌 뽐낼 수 있으랴...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8334
( 정청래 칼럼의 일부분 )
민주당은 척박한 산위에서 도도한 역사의 강물을 쳐다보며 체면 차리고 눈치만 보았습니다. 양복이 혹시 물에 젖으면 어떻게 하나 발밑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잠시 욕을 먹어도 꿋꿋하게 국민과 함께 물대포를 맞아야 했습니다.
현재의 민주당 지지율은 한마디로 물고기가 물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급한 물살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장맛비로 홍수가 지면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힘찬 물고기처럼 세차게 흐르는 강물로 과감하게 뛰어 들어야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지느러미로만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로 물살을 갈랐어야 했습니다.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을 민주당은 허송세월했습니다. 물고기가 아닌 사람의 몸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사물을 관찰하는데 본질은 모르고 현상만 분석했습니다.
가슴으로 느낄 일을 머리로 분석하려 했습니다. 손과 발로 뛸 일을 입으로 말하고 몸뚱이로 말 할 것을 마이크로 말하려 했습니다. 무대에서 연설하려 했지 청중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없으면 주저했고 물대포에 맞는 국민들 앞에서 방패가 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구실장은 “민주당의 지지율 정체는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을 지지했던 층이 이를 철회하거나 기대감을 접었다는 뜻”이라며 위기의 원인으로 △정체성 혼란 △리더십과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인물의 실종 △‘대안정당’이 돼야 한다는 강박증 등을 꼽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돌려서 말한 후한 평가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의 틀을 내 놓지만 저는 한마디로 “뭘 모른다.”입니다.
민주당이 촛불 정국에서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촛불 시민들이 냉소에 온정으로 바뀐 시점이 있었습니다. 안민석 의원과 강기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 앞에서 방패가 되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것도 잠시 “이벤트 쇼”라는 것을 국민들은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그 방패 역할을 진정성 있게 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티즌 대표들이 KBS를 지켜달라며 정세균 대표를 스스로 찾아가 “함께 해 달라.”며 읍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장밋빛 카펫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지함을 보였습니다.
몸뚱이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라는 말만 하는 것 지지율 상승에 독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비 고비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것 그것이 지지율 답보내지 하락의 근본 원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존재감이 없었다. 대안이 부족했다. 스타가 부재하다.”라는 하나마나 한 말을 이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재감도 대안도 스타도 모두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독재에 맞서 강력하게 싸울 때만이 만들어 지는 수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머리로 분석하지 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며 입으로 말하려 하지 말고 몸뚱이로 말해야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