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종부세 개편안은 일각에서 애기하는 것 처럼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우선 이 글을 읽기 전에 필자가 지난 4월에 쓴 글을 한번 읽어보자.

강만수 장관의 조세개혁론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인하 (2008.4.17)

강만수 장관의 조세개혁론에 대해 - 종부세 완화 문제 (2008.4.18)

이 글에서 필자는 이명박정부의 감세가 결국 부자들을 위한 돈잔치로 끝날 것이며, 경제회복이나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 주장을 했다. 근데 이번엔 대통령이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종부세를 포함한 감세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치 닭 쫒던 개 치붕 쳐다본다고 부자들만을 위한 돈잔치라 비판을 하니 갑자기 세금체계 이야기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을 비판한 사람과 세력을 허탈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대운하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 목표를 물류라 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허구성이 들어나자 이제는 목표가 관광이라 면서 논점을 돌린다. 그것 마저도 허구성이 들어나니 마지막으로 내세운 카드가 치수문제이다. 참 가관이다. 이는 마치 카드돌려막기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어쩌면 이명박 정부가 노리는 것도 이것일지 모른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당장 돈은 없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되는 사람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처럼 이명박정부도 단순히 시간을 벌고 번 시간을 이용하여 종부세 개편안을 처리하려는 최후의 꼼수를 쓰고 있는 듯 하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이번 종부세 개편을 포함한 감세정책을 세금체계와 연관하여 논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통해 또한번 이명박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사기극의 정체를 밝혀 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조세부담률이 약 22.7%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6%, 일본의 경우 17.3%다.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 이명박정부가 주장하는 감세의 정당성도 대부분 이러한 통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세금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감세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면 감세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근데 이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키워드를 이명박자신이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제시했다. 바로 "세금체계"의 문제이다. 이런 경우를 보고 뒤통수 맞았다고 할 것이다.

세금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음은 세법의 기초이다. 이른바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직접세는 부의 이전 효과가 있는 누진세이며 간접세는 역진의 구조를 가지는 세금이다. 따라서 한 사회가 조세에 의한 부의 이전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어야 함은 기본상식이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양극화 문제에 따른 사회 갈등 문제를 완화하고자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쓰고 있으며, 직접세의 경우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세금체계 정비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세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 시대의 당연한 흐름이다.

출처 : 국세통계연보

대한민국의 조세구조를 보자. 2006년을 기준으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은 48.2%와 51.8%이다. (국세기준) 국세에 지방세를 합한 기준으로는 57.3%와 42.7%이다. 2007년에는 이 수치가 어떤지 모르겠다. 그러나 직접세 비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국세를 기준으로한 직접세는 참여정부시절이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0%에서 48.2%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2007년에도 2006년과 비교해 직접세의 비율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부분은 아직 통계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T.T;;)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2005년 기준) 일본의 경우에는 직접세가 62.4%, 간접세가 37.6%이고 직접세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국의 경우 직접세가 92.7%, 간접세가 7.3%이다. 직접세의 비중은 대략 92%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 직접세가 59.1%,간접세가 48.9%이며 2003년, 2004년에는 큰 변동이 없다가(56.2%) 2005년에 직접세 비율이 약간 올랐다. 독일의 경우 직접세의 비율이 41.4%, 프랑스가 41.2%이며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2002년 52.9%에서 2005년 50.7%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율은 유럽 대륙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보다는 높은 편이며, 일본,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편이다. 특히 미국과 비교할 경우에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직접세를 감해주는 이번 이명박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또다른 측면의 세금체계에 대해 살펴보자. 법인세의 경우 한국기업은 최고세율이 25%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최고세율이 35%, 일본의 경우 30%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각종 혜택을 고려하면 실효세율이 약 15%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많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소득세는 또 어떠한가?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5%이다. 반면 미국은 35%, 일본은 40%이다. 이 또한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크기 때문에 감세를 해야한다는 것은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법인이나 개인의 세부담이 외국에 비해 낮지만 왜 GDP기준 조세 부담율은 높은 것인가? 바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간접세에 그 이유가 있다.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유류세등이 있다. 특히 불품대의 10%가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세원이다. (일본의 경우 소비세를 5% 부과한다.)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간접세는 별다른 조세저항없이 가장 손쉽게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간접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간접세를 늘리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 간접세의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만일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고 세수감수분 만큼 재정지출을 억제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중 경직성 경비는 52%에 이른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토론 고진화 의원발언) 이외에 국방비와 교육비를 빼면 실제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15%가 되지 않으며, 이 대부분이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다. 즉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은 복지예산이 대부분이며, 과거 한나라당의 전력을 본다면 복지예산의 삭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세의 영향이 서민층에게는 고통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번 감세정책은 세금체계의 올바른 개편은 아니다. 올바른 세제개편이라 함은 소득의 유무나 재산의 유무와는 분리하여 부과하는 간접세의 비중을 줄이고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직접세의 비중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직접세를 줄이려고 시도하는 세제개편은 오히려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계층간 갈등을 유발한 충분한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제발 이명박정부는 좀 더 솔직해지자. 자신의 핵심지지층을 묶고 재집권을 하기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더이상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지 마라.

중산층과 서민층이 붕괴되고 오직 부자들만 살 수 있는 사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다. 사회란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때만이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위해서라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맞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