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MB 감세안, ‘강부자-브렌들리정책’ 출발점”

“감세혜택 91.8%가 상위 20% 계층에 집중” 주장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이해찬 전 총리측은 23일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9.1 세제개편은 ‘강부자-브렌들리정책’의 출발점으로 감세 혜택의 91.8%가 소득 상위 20% 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가 이끌고 있는 연구재단 광장은 이날 발간한 이슈브리핑 10호를 통해 정부의 9.1세제개편안이 가져오는 소비 및 투자 증가 효과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이에 대한 ‘동반성장을 위한 진보적 대안’을 제시했다.

	▲ 이해찬 전 총리측은 MB 정부의 9.1세제개편은 ‘강부자-브렌들리정책’의 출발점으로 감세 혜택의 91.8%가 소득 상위 20% 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측은 9.1감세안은 “‘고소영·강부자 내각’ 등 상류층에 대한 일방적 혜택을 제공할 감세정책 수준을 넘었다”며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동안 중산층과 서민들이 경험하게 될 양극화의 심화와 이에 따른 사회 분열을 예고하는 ‘강부자-프렌들리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측은 또 “이명박 정부는 서민 중산층의 민생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감세를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석 결과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보듯이 감세혜택의 91.8%가 소득 상위 20% 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광장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소득상위 21%가 감세혜택의 86.5% 독식하며, 중하위 47%는 감세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도 소득상위 18%가 감세혜택의 88% 차지하며, 중하위 40%는 감세혜택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도소득세도 소득상위 20%가 감세혜택을 볼 것으로 조사됐고, 법인세도 소득상위 6.7%가 감세혜택의 91% 차지하며, 중하위 33%는 감세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증여세도 소득상위 20%가 감세혜택의 대부분을 독식하는 것으로 조사돼 6대 세목 합계 소득 상위 20%가 감세혜택의 9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총리측은 정부의 9.1감세안을 통해 0.6%p의 경제성장 추가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인세 감세액 9.8조원 중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20~30%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효율적인 재정지출정책의 효과에 비해서는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집중적인 소득세 감세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재정지출을 크게 줄여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법인세 감세액 9.8조의 70~80% 이상이 바로 투자로 이어진다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대기업이 보유현금이 많은 상황에서 감세액의 2~30%만 투자로 이어진다면 경제적 효과를 보지 못해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전 총리측은 또 “정부가 예정대로 6대 세목에 대하여 고소득층과 대기업 위주로 12.2조원을 감세할 경우, 그것의 경제적 효과는 6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하고 “동일 금액을 교육, 보육, 의료 등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정책을 펼 경우 10.3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측은 특히 “양극화의 가장 큰 희생자인 영세 자영업자 과잉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내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점유율과 해외시장 점유율을 높여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 전 총리측은 전통적인 조세·금융·재정 지원정책 뿐 아니라 대학교육을 개혁해 우수한 실무형 인재를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교육과 고용이 결합된 새로운 인적자원 개발 모델에 투자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향후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하게 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영유아 육아비에 정부의 재정을 적극 지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총리측은 “9·1감세안은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집토끼’가 누구이고 현 정권에 대한 지지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될 지를 선전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5% 내외의 성장률을 4% 내외로 끌어내릴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광장은 “향후 우리 경제가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무분별한 감세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인적 자원 개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효율적인 재정지출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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