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국방부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칼럼을 통해 비판했다. 나름대로 균형을 잡을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상식적인 독자라면 그런 이유로 중앙일보 칼럼을 긍정해야할까? 내용을 들어다보면 아니올시다.

중앙일보는 칼럼에서 전두환 정권은 광주학살을 자행하고 강압적인 언론통폐합을 추진한 반민주 폭력정권이며 이를 미화하는 국방부는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면서 말미에는 좌파가 발호하게 했다고 결론 짓는다. 모든 민주화 세력이 좌파가 되는 이념적 공세도 빠지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현행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북한을 미화하고 북한의 도발책임을 묻지않는다는 식의 과장도 빠뜨리지 않으면서 이승만 정권을 미화하는 국방부에 동의한다.

중앙일보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과연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헌법에서 명시한대로 상해임시정부와 3.1운동, 4.19 혁명에 있는데도, 항일 독립군을 배신하다 못해 4.19 혁명에 의해 하야하게된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걸까? 정체성이 아닌 정통성의 문제라면 친일인사를 엎고 집권하게된 이승만이 정통성이란 말인가..

중앙일보는 칼럼에서 말미에 박정희에 대한 평가에 ‘헌법 위에 존재한 대통령’과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두 대목 모두를 적용시켜야한다고 주장한다.'헌법 위에 존재한 대통령' 부정하려는 국방부의 방침과는 의견을 달리했다.

민족의 근대화를 왜곡한 박정희가 아니라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로 표현한 부분도 문제거니와 박정희가 '헌법 위에 존재한 독재'라고 자신들이 인정하듯, 이승만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지 않는가! 3.15 부정선거를 비롯한 이승만의 갖가지 독재행태들에 대한 지적은 어디로 갔을까? 현 정부가 광복절을 버리고 건국60년으로 채택한 것과 궤를 같이해서 이승만은 빠졌는가

민족의 근대사를 왜곡하고 헌법 위에 군림한 독재이며 친일세력을 등에 엎고 정권을 유지한 면에 있어서 이승만과 박정희는 다를 수가 없다.

중앙일보가 나름대로 달리하는 균형감을 보여주려 했지만 숨어있는 뜻이 무엇인지, 결국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신문사들이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판단한 '국민의 보편적 감정'에 따라가다 보니 내용이 부실해졌다고 변명할 것인가

중앙일보는 또한 전두환 정권의 폭력행태를 비판하면서도 이명박 정권의 반역사적 반민주주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있다. 언론인이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현 정권에 대해 침묵하면서 국방부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만이다. 중립지대를 모방하는 듯 하지만 부실한 내용으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것은 한겨레신문 사설이다. 도리어 '중앙일보 만도 못한 사설이라서 안하니만 못하다 할까?

"전직 대통령의 토론 웹사이트 개설 유감"이라는 사설은 그야말로 내용이 부실해서 유감이다. 신문사들이 보기에는 국민의 보편적 감정'에 따라가다 보니 부실한 내용은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일까? 아니면 한겨레 신문 자체의 한계일까? 특정한 이해관계에서일까? 그것 외에 무슨 순수한 뜻이 있어 봐줘야할 만큼 충분한 근거의 주장이 있다는 말인가. 누구 무서워서 제 소신을 꺽으라는 말인가

한겨레 사설은 전직 대통령이라서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긴요한 시민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애쓴다면 그걸 탓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한겨레 사설이 민주주의2.0에 유감을 표현하는 이유는 가관이다.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키고 정치적 ‘반목과 대립’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기에 안된다고 말한다.

도대체가 반목이 없는 정치가 어디 있으며 대립이 없는 정치가 어디 있을까? 누구와의 반목과 대립이 두렵다는 말일까? 상대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잘못되어가든, 우리 하는 일이 옳든 그르든 상대의 반목과 대립이 예상되기에 숙여야한다는 말인가. 그런식의 논리라면 모든 촛불시위와 시민단체들에게도 적용되어 돌아갈 이율배반이다.

그게 아니라면 유달리 노무현 전대통령만은 안된다는 말일까? 그렇다면 지난 5년 한겨레 신문은 친노언론으로 비춰질까봐 객관적 기준 잣대 없이 긍정적 자산은 애써 감추고 작은 부분만을 과장 비판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 시각마저 부당하다면 '특정 정파'의 정서와 이해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이외에 달리 볼 수 있는 시각은 상상이 안된다

전직 대통령이라서 안된다는 이유가 가장 가까울까? 한겨레 사설은 말미에서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세 결집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구심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의 전통이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 현실에선 전직 대통령들 스스로 좀더 조심스런 태도로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항간에서 떠도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 세 결집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구심'으로 결론짓는 논조에 '한겨레신문' 마저 묻혀가는 것이 안스럽다. 수구보수정치세력의 정치적 거짓말과 일말의 의구심을 국민의 의구심으로 확대과장하는 것에 각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한겨레 사설이 첫 부분에서 전직 대통령이라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민의 의구심을 걱정하는 것은 신문사가 보기에 보편적 국민감정에 치중한 순수한 뜻이라고 봐줘야할까? 과연 그럴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설이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진보의 이념적 스팩트럼을 확대 저변화해야할 진보언론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자사의 논조를 강요하는 중앙일보의 칼럼처럼 닮아야할까?

이 시점에서는 전직대통령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전직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보여주어야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범을 보여줄 기반을 가지고 있다. 숨어서 조종하는 것도 없으며 궁궐 같은 안방에서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뽐내지도 않았다. 전직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깨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다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김영삼,노태우,전두환의 몰상식한 행보와 차별되는 김대중 전대통령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여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분명히 말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개입의 유무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하고자하는 말과 내용, 그 방향이 옳은가 아닌가이다. 정치적 의견은 오히려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유감스럽게도 김대중 전대통령은 김영삼,전두환의 몰상식한 행보와 차별되지만 모범이라 할 수 없다.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정치적 의견의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에 있어서 김대중 전대통령은 과거를 달리고 있었다. 가치의 기준 보다는 그 가치의 기준을 과거의 정치적 이합집산으로 풀어가는 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대중 전대통령은 '보스 3김정치'식의 이미지였으니 그 오해는 컸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노무현 전대통령이 전직대통령으로서 아래로부터 흐르는 시민민주주의 형성을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보다 나은 모델을 추구하고자 정치적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조그마한 이상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다. 이것을 두고 미리부터 보스정치가의 '세결집'이라는 생뚱맞은 말로 매도하고 단정짓는 한겨레 사설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열린우리당 해체과정에서 정당정치의 원리원칙을 강조한 죄로 자당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노무현 전대통령이다. 이런 전직 대통령에게 '보스정치가'들의 권위주의를 상상케 하고 적용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심보라고 표현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 사설의 하나에서 열까지 일정한 가치와 분명한 기준도 없이 '세결합'이니 '골프장 결혼식'이니 하는 부정적 단어들만이 열거했다. 그 외의 특정한 순수한 뜻이 있다면 한겨레는 그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는 해명이 나와야할 것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이 어설프게 중립지대를 모방하거나 기계적 비판에 얽매일때, 그에 더해 특정정서에 국한해 상식을 벗어날때,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 부실한 내용이 난무하는 중앙일보식이 되었을때, 웃는 것은 도리어 '조중동'류들이다.

한겨레신문은 과연 자기비판에 대해 과감하게 메인화면에 전착시킬 수 있을까? 그럴거라 본다. 조중동과 다른 열린마음과 관용이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