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날수록 이명박정부의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는 듯 하다. 애초에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재벌, 강남 부자들로 대표되는 가진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이지만 제식구 감싸기의 도가 넘어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써의 철학과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2008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결국 2008년 대한민국은 가진자의 공화국이라는 말이 결코 과언은 아닌 듯 하다.
미분양아파트와 KIKO의 피해에 대한 대응
대기업에 대한 정책을 보자. 건설업체의 대규모 미분양사태로 인한 줄도산이 이어지자 정부는 즉각적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많은 대책을 쏟아 내었다. 그것도 모자라 국토해양부는 주공을 통해 지방 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대거 구입한다. 이 과정에서의 문제는 중소업체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코오롱, 두산등 이른바 대형 건설업체의 미분양아파트를 대거 구입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명백히 대형건설업체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일이다. 반면 현재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KIKO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과 은행과의 거래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KIKO에 따른 피해는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건데, 이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행동이며, 얼마나 후안무치만 행동인가?
곰곰히 따져보자.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한 이유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무리하게 아파트 건설을 한 건설사의 책임이며, 과도한 분양가를 책정하여 시장을 교란한 건설사의 책임이다. 반면 KiKO에 의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 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과연 어느쪽에 정부의 잘못이 더 있는지는 명약관화하지 않은까?
정부의 책임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은 중소기업이다. 견실한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KIKO에 의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현재 519사의 1조 4781억원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KIKO에 의한 피해로 도산을 할지 예측하지 못한다. 또한 금융권이 KIKO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대출을 더욱 엄격히 관리한다면 그 피해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중소기업의 줄도산은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경제 주체의 몰락을 의미하며 정부가 정말 심열을 기울인 일자리 창출 정책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이는 서민층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의 근간을 흔들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인식은 너무 안일한 것 같다. 만일 동일한 문제가 재벌기업에게 발생을 했다면 지금처럼 정부가 손을 놓고 방관할 수 있을까?
감세정책과 양극화
정부가 야침차게 준비한 대규모 돈잔치 감세정책은 또 어떠한가? 10여년 동안 20여조의 감세안의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자는 누구인가? 정부는 중산층 이하에게 전체 혜택의 50%이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은 아니라 항변한다. 근데 이때 정부가 사용한 중산층이 과세표준으로 8,000만원이다. 2007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말 기준으로 상위 5.2의 평균급여가 9,482만원이며 그 과세표준은 5,677만원이다. 이를 통해 역산을 해보면 근로소득세 기준 과세표준이 8,000만원이라 함은 총급여가 1억 2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소수의 인원이 전체 감세혜택의 40%이상을 가져가는 것이 정말 중산층을 위한 감세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돌려받을 수 밖에 없다는 한나라당 이한구정책위의장의 발언이 좀 더 솔직한 것 같다.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면 감세정책 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더욱 효과적임은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감세로 인한 세수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세원의 확충과 재정지출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때 세원의 확충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간접세의 확대이며, 재정지출의 감소는 복지예산의 감소로 연결된다. 즉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은 필연적으로 부의 집중을 야기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나온 법률 사무소와 약국에 대한 규제완화는 또 어떠한가? 정부는 발표에서 일반인도 변호사나 약사를 고용함으로써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를 이를 통해 로펌이나 양국을 대형화 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그 정당성을 홍보했다. 과연 그럴까? 결국 이러한 정책도 거대자본의 법률써비스와 약국 써비스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여준 것에 불과하다.
거대한 자본을 가진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를 매점매석하여 거대하고 경쟁력이 높은 로펌이 탄생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일반인이 그 로펌을 이용할 수 있을까? 거대한 로펌은 유지를 위한 고정경비의 지출이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원가구조는 수임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렇게 탄생한 거대 로펌은 수익성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어서 이른바 돈이 되는 사건만 수임할 개연성이 높다. 결국 일반인이 유능한 법률써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필자의 주장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재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장을 생각해보면 필자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또다른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도 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 현실로 다가올 경우 가진층의 계층에서는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그러한 서비스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이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주 논리가 바로 돈에 의한 서비스의 차별화 문제이며, 이는 결국 생존권의 문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명박정부가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것이라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미래에 대한 희망 마저 앚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진 서민과 중산층이 과연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까? 재벌만의 힘으로, 소수 부유층의 힘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이건 너무다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1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2등도 존재하고 3등도 존재해야 한다. 그들의 기반위에서 1등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정말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무능한 정부인가? 답답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