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명박 시대, 공안시대 공황시대

이명박 대통령의 17대 대선 당시 대표 공약이었던 747공약(연간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의 실현 가능성은 집권 직후부터 의심받아왔다. 집권 6개월이 지난 현재, 747공약에 대한 기대가 바닥을 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17대 대선에서 경제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에서의 경제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17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임무는 경제 회생이었다.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민주주의의 희생이 예고됐지만 국민들은 민주주의보다 경제를 택했다.

예상대로 이명박 대통령 시대 들어 민주주의는 급속하게 후퇴했다.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이 대표적이다. 경찰기동대 창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등도 민주주의 후퇴의 증상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후퇴를 보상할 경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發 금융위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일변도 경제정책이 가져올 미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은 민주주의라는 50%를 버리고 경제라는 50%에 베팅을 했는데, 결국 100% 다 잃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제 성장으로 보상하지 못하고 결국 두 부문에서 국민들이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대전환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만회할 뚜렷한 정책 전환 방향을 이명박 정부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과거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후퇴 작업의 고삐를 더욱 옥죄고 있다.

국방부가 교육부에 교과서에 실린 내용 중 ‘전두환 정권이 강압정치를 했다’는 내용의 삭제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이라는 내용을 ‘근대화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대검찰청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없어졌던 노동과 집단행동 사범을 전담하는 공안3과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이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책약속이었던 2012년 전의경제 폐지방안도 백지화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의 증상들이 매우 뚜렷하다. 경제 회복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데.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1/20080918/200809181500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