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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2.0 개설을 앞두고, 김종민 전 청와대 비서관 인터뷰
민주주의2.0 | 2008-09-18 11:48:49 | 조회 1014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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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토론마당 민주주의 2.0 개설을 앞두고'
2008.9.18ㅣ김종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 김 전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십니까? 

 

- 오늘 정오에 민주 2.0 사이트 공개가 되는 거죠?

 

▶ 네.  

- 민주 2.0의 탄생과정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본격적인 작업은 올해 2월 이후에 시작이 됐고요.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구상하시게 된 계기는 그 전에 작년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하시고 퇴임을 앞두신 상태에서 퇴임 이후에 어떻게 지내실 것인가 고민을 좀 하셨어요. 고민을 하시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삶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고 시민으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필요한가, 시민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 시민사회의 토론문화가 상당히 필요하다, 좀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기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셨고 실제로 대통령께서 올해 2월부터 3월에 걸쳐서 퇴임 전후에 직접 민주 2.0 사이트 기획을 직접 다 하셨습니다.

 

오늘 정오에 공개되는 사이트 구조는 당시에 대통령께서 직접 구상하시고 기획하신 걸 좀 다듬어서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대통령 개인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개인홈페이지에 보면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대통령 구상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온 회원들한테 이런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좀 참여해서 프런티어로 같이 개발에 좀 참여해 달라 좀 부탁을 드렸더니 한 3백분 정도 부탁을 드렸는데 150분 정도 참여해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프런티어분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하면서 베타테스트를 거쳐서 오늘 공개를 하게 된 거죠.

 

- 앞으로 민주 2.0 토론문화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 운영은 원래 이 이름에서도 나와 있지만 민주 2.0이 웹 2.0에서 빌려온 이름거든요. 그 2.0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사용자 참여, 즉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나 웹문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 민주 2.0사이트는 이런 기본적인 웹 2.0 정신의 참여, 개방, 공유 이런 기본원칙에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벌이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원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요 여기서 벌어지는 어떤 토론이나 의견 이런 것들은 모두 회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메인화면에 노출이 되고.. 

 

- 토론 주제는 누가 선정하게 되는 겁니까?

 

▶ 토론은 처음에 발제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토론을 해 보자..

 

- 회원들이 발제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네. 그렇죠. 회원들이 직접 발제를 하고 발제한 사람이 그 토론 진행을 이끌게 되는 거죠.

 

- 운영진 쪽에서 발제할 수도 있습니까?

 

▶ 저희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운영진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가 있어서 일단 운영진의 발제는 안하는 걸로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전적으로 회원들의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 그럼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모임도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오프라인 모임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다가 활동하면서 서로 알음알음으로 해서 모이게 되는 건 모르겠는데 저희가 운영 차원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생각을 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건 없어요.

 

-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참석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까?

 

▶ 그런데 그런 모임들이 있어서 부탁이 오거나 하게 되면 그 때마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요청이 많으면 쉽진 않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그 때 상황을 봐서 판단해 봐야 되겠죠.

 

- 아무래도 요청이 많으면 굳이 또 안나가실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지금도 거기 봉하에 찾아오시는 시민 여러분과 대화도 하고 하시니까 그건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시겠죠.

 

- 민주 2.0을 놓고 정치전문사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이트를 통해서 노 전 대통령의 의견개진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노 전 대통령의 새로운 정치활동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건 정치전문사이트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정치문제 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치를 좀 넓게 보면 다 정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경제정책이나 아니면 사회, 문화, 외교, 국제관계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사이트고요. 대통령께서 여기에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당신 입장을 발표하시거나 하는 건 가급적 안하신다는 방침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 개인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개인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신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발표하실 계획이고 가능한 한 민주 2.0은 대통령께서 시스템을 시민토론의 장으로서 서비스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구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이런 쪽에 좀 공을 들이시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 그렇다면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이 만드셨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를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런 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 그래서 일단을 그 점은 일단 지금에서는 발제를 하시거나 토론에 외형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거나 하시는 이런 활동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계신데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토론을 별도로 코너를 만들어서 벌이게 됩니다. 거기에는 대통령께서 회원으로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겠다, 이런 생각이시고요 그리고 토론이 진행되다보면 토론의 내용보다는 토론의 진행과정에 대한 훈수는 좀 두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토론이 진행되다가 아 이런 방향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보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실관계가 좀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토론 진행과정에서의 참여는 있을 수 있겠는데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당신의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는 장으로 민주주의 2.0을 활용하시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 혹시 오늘 토론 사이트 개설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인사말은 올라오지 않습니까?

 

▶ 지금 하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 상의라는 게 올릴지 말지 말입니까? 아니면 내용을 말입니까?

 

▶ 대통령께서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 걸 대통령 메시지로 한 번 우리 회원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될지 그건 아침에 마지막 점검 과정에서 상의를 한 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인사말을 올리느냐 마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의 보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아뇨.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 아무래도 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견해 피력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친노진영 인사들은 여기에 많이 참석을 할 것이고요 그러다보면 좀 새롭게 재집결하게 되는 거 아니냐, 친노진영 인사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그런데 이건 민주주의 2.0사이트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친노진영이라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예전에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정치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을 일컬어 친노진영이라고 한다면 그 분들이 토론사이트에 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대중적인 사이트에 주도해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요. 일반적인 네티즌들이나 시민들 중에서 노 대통령에 대해 평가가 좋은 분들이나 아니면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서 그 분들이 숫자가 많아지거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거나 이러면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토론사이트기 때문에요 이게 어떤 주장을 일방적으로 던지고 비슷한 주장끼리 모여서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만들고 하는 이런 성격의 사이트가 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든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친노든 반노든 어드벤티지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누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누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경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노 대통령 가까운 분들이 많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목소리가 비슷한 목소리만 비슷하게 진행돼 나가는 이런 양상은 아닐 것 같아요.

 

-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만 친노인사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하다 보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같이 내고 움직임도 같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라고 하는 게 워낙, 저희가 일단을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가입이나 운영 자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서나 아니면 어떤 정치행위로서 나타나는 과정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건 다른 어떤 정치적인 장에서 이뤄지겠죠.

 

- 다만 민주 2.0을 포함해서 최근 친노진영 인사들이 여러 가지 친목모임도 결성하고 연구소도 설립하고 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앞으로 정치를 재개하는 정치세력화를 하기 위한 구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그런데 그건 지금 시점이 2월달 대통령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 한 6,7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다 놀 수는 없는 거니까 움직이기 시작하고 연구소도 만들고 그러시는데 대개 그런 분들이 각자 자기가 그 전에 하셨던 일들하고 관계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고요. 물론 광범위하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어떤 토론하거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정당 차원의 정치활동이나 이런 것과 연관돼 있는 움직임, 이런 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 그리고 민주 2.0 사이트에 좀 추가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마무리작업할 게 남아 있습니까?

 

▶ 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오랫동안 작업을 했지만 아직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주안점을 둘 것은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여기 사람들이 와서 많은 의견들을 놓고 정보도 쏟아낼텐데 그것들이 다듬어지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주안점을 둬서 시스템을 짰거든요. 그런데 다듬어진 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사람들이 아무 때나 와서 편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가서 키워드 검색 정도만 할 수 있잖아요? 검색해 보면.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그 키워드와 연관된 것들이 리스팅이 되는데 우리 사이트에선 조금 더 그것보다는 발전된 분류나 검색시스템을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의 시스템 개발을 오픈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좀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다, 이게 대통령 구상입니다. 

 

- 지금 노 전 대통령은 이렇게 토론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언론포털정책을 사회적 책임을 좀 많이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언론관계법도 개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대조적인 움직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인터넷에서 사회적 책임문제는 저희 참여정부 때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고요 그런데 지금 양상들을 보면 개별 사안마다 양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인터넷 관련되는 법 집행이나 정부의 대처 이런 것들이 사회적 책임 혹은 부작용에 대한 방지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자칫 하면 이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쪽으로 가면 곤란하다. 그리고 지금 양상을 보면 그런 조짐들이 일부 나타나는 것 같아 걱정스러운 점이 좀 있어요.

  

- 대표적인 예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가 좀 걱정된다, 이런 점들..

 

▶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포털에 올리면 나중에 다 삭제되고 하니까 구글에 가서 글을 써야겠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건 필요한 건데 전반적인 이런 표현의 분위기가 외국 기반의 포털사이트에 가서 글을 써야 한다, 이런 움직임까지 나타나게 된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퇴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건 조심스럽게 다시 검토를 해보고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아무래도 현 정권 관계자들의 인식이 바로 그런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사회 분위기나 법 집행,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연결된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지금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약간 인터넷의 표현문화에 대해 약간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제 말씀은 삭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포털 운영자가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정부 쪽의 분위기를 봐서 알아서 하거나 아니면 그 쪽의 간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 그런 건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제가 따져보질 않아서 그건 정확히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겠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위축돼 있다, 이런 느낌은 좀 들어요.  

 

- 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 대한 정서적인 반감이 좀 있다. 왜냐하면 기록물 유출사건으로 도발을 좀 가했다. 그래서 반감이 좀 있고 활동재개를 좀 앞당겨서 할 생각도 있다, 이렇게 전하는 측근인사도 있던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 제가 그건 어느 언론보도에서 그렇게 보도하는 걸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일단 기록물 관련되어서 현 정부에서 약간 무리하게 그리고 약간 과도하게 문제를 대처를 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해서 갖고 있는데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현 정부 전체에 대한 찬반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이고요.  

 

- 이명박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은 있습니까? 그러면?

 

▶ 글쎄, 이게 섭섭하다고 할 때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기록물 관련되는 대처가 약간 그 전에 여러 가지 양해도 구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서로 믿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중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된 건데 그렇게 해결돼 나갈 수 있었던 건데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마치 국가 정보를 유출해서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불신하고 접근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섭섭한 생각은 갖고 계시겠죠.   

 

- 김종민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민주주의2.0, 노무현, 토론, 시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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