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에 열리는 시민광장 단합과 전진대회에서 시민광장의 운영규약의 개정방향에 대해 제가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광장의 운영규약은 시민광장내에서의 헌법과 같은 규범이기에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장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그동안 법률광장 이기는 법과 중앙운영위원회, 위드마이너, 고양광장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략적인 요약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초안이기에 이 초안을 가지고 대전에서 혹은 이곳 게시판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1. 시민광장 제 규정의 통합
현재 시민광장을 이끌고 있는 규정에는 4가지의 제규정이 있습니다. 즉 운영규약, 지역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규정, 홈페이지 관리규정, CMS에 관한 규정 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4가지의 규정들을 찾아 보기도 힘들고 법의 우열 혹은 법의 효력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데 헌법과 법률의 상충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저는 운영규약과 지역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규정은 하나의 규약으로 통합을 해서 체계적인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통합된 규약이 시민광장 전반을 이끄는 헌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규정과 CMS에 관한 규정은 운영규약의 하위 법령으로서 시민광장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 회계 감사제도의 신설
현재 시민광장 운영규약에는 회계 감사제도가 없습니다. 회계 감사제도를 신설하려는 의도는 누구를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광장 1년 예산이 1억원이 훨씬 넘는 현실에서 건전한 재정운용과 미래의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계감사 적임자로는 회원님들 중에 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하여금 회계 감사를 맡게 한다면 좀 더 투명하고 건전한 시민광장의 재정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3. 윤리위원회의 신설
이 부분은 좀 더 효율적인 면을 따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시민광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징계나 아이피 차단등의 결정을 함에 있어 난맥상이 있었습니다. 즉 회원에게 있어서 아이피 차단은 온라인 팬클럽에 있어서는 가장 타격을 주는 큰 징계임에도(징계의 권한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이피 차단이 중앙운영위 결정에 의한 적은 없고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의해 직권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홈페이지 관리규정이 과연 운영규약상에 존재하는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운영위원회와 충돌이 없겠는가라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홈페이지 관리 규정에 의해 직권으로 차단됩니다. 이러한 징계의 난맥상을 제거하기 위해 아이피 차단, 경고, 1개월자격정지, 제명을 결정할 독립된 윤리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의 명시와 집행위원회의 권한 명시
현재 운영규약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운영규약 제11조에서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금은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감이 많습니다. 이것을 예컨데 "시민광장의 재정에 관련된 사항과 전체회원의 소집(인력동원 예컨데 대구방문 혹은 봉하방문 등) 등 전체 시민광장 회원의 활동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결한다" 라는 식의 추상적인 면을 보충해주는 구체적인 사항을 예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에 대해서는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집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는 것을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라고 개정하여 집행위원회의 집행 사항이 중앙운영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세한 사항들 예컨데 볼펜을 구매한다거나, 혹은 복사용지를 구매한다거나 하는 운영상의 잡비 지출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5.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 재편
이 부분에서는 지난 제 글 <시민광장의 진로에 대한 또 다른 접근 2 - 시민광장의 조직을 중심으로 (첫번째)>에서 상세히 접근하였기에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참여광장 대표의 당연직 중앙운영위원 선임과 이후에 언급할 지역대표의 중앙운영위원회 참여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6. 지역광장, 참여광장, 직능광장의 재편
현재 시민광장은 크게 지역, 직능, 참여광장 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지역광장의 재편
우선 지역광장을 살펴보면 , 광역광장, 기초광장으로 구성되고 있고 기초광장은 현행 대한민국의 행정체계를 따르고 있어 전국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232개의 기초광장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1만명도 안되는 회원을 보유한 시민광장에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기초광장을 꾸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미래지향적인 규정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광장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즉 광역광장과 준 광역광장(권역별 광장)의 이원체계로 가는 것은 어떠할까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지금 대구광역광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대구광장 산하 8개의 기초광장이 있는데 이 중 4곳은 기창립되었고, 4곳은 미창립지역입니다. 이를 수성광장(창립), 달서광장(창립)+달성광장(미창립), 북광장(창립), 동광장(창립). 중광장+서광장+남광장(모두 미창립)으로 해서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활동케 한다면 대구광장은 모두 창립지역이 될 것이고 후에 회원이 급증하여 개별 광장으로 창립할 기초가 되는 지역은 별개의 광장으로 창립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역적 사정은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광역광장이 출범되었으나 기초광장이 활성화 되지 못한 지역도 있고, 서울 경기 처럼 기초광장만 몇곳이 창립이 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대표및 지역회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직능광장과 참여광장의 재편
직능광장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미래지향적 규정임을 역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청년 학생광장인 "유벗"만이 창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직능광장이 필요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여광장으로 흡수할 수는 없는지 예컨데 청년학생광장을 참여광장의 형태로 재편하던가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회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에 문제제기하는 형태에서 그치려 합니다.
7. 각종 안건발의 규정들에 대한 재 논의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현재 시민광장 운영규약상 안건발의가 너무 엄격화 되어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즉 참여회원(CMS회원)의 전회원 투표 안건발의, 참여회원의 중앙운영위원회 안건발의, 중앙운영위원의 중앙운영위원회 안건발의의 문제점입니다.
전회원투표 안건발의 규정은 "만 13세 이상의 전체참여회원 5% 이상이 댓글로 동의하면(반대의 댓글은 차감) 전회원투표를 상정한다." , 참여회원의 중앙운영위원회 안건발의는 "참여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2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 중앙운영위원의 안건발의는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중앙운영위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안건발의 모두는 반대차감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안건발의를 방지하자는 의도는 알겠으나 이것은 안건발의 자체도 반대해버린다면 의사표시의 표출자체를 제한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발의자체도 참여회원에 한정하고 있고 전회원투표의 발의는 참여회원중 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현재 시민광장 CMS회원에 대입해 보면 8월 현재 1511명의 CMS회원이 있고 안건을 발의하려면 최소 75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견은 차감해 버리면 전회원투표발의가 너무 어렵게 되버려 지난 경향신문 광고건과 같은 이상적인 의견만 발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반대의견은 전회원투표에서 반대를 하면 되는 것이지 발의자체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참여회원의 중앙운영위원회 안건발의와 중앙운영위원의 안건발의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건발의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들에 대해서는 삭제 혹은 기준을 낮추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제가 운영규약상에서 문제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어디까니나 저의 초안임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통해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요새 너무 바빠 다듬어지지 않는 글을 내게 되어 송구합니다. 많은 혜량 바랍니다. 대전에서 발제를 할때는 더 다듬어 발제를 하겠습니다.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