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1905년 러일전쟁의 중재를 맡은 미국이 일본과 맺은 밀약으로 가쯔라-태프트 밀약이 있다.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용인하고,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미국이 용인하기로 하면서 일본 수상인 가쯔라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사였던 태프트 육군장관 사이에 맺어진 비밀 각서의 교환을 일컫는 것으로, 이어진 영-일동맹과 러-일 간에 맺어진 포츠머스강화조약으로 말미암아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으며 결국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에게는 잠정적으로나마 전쟁의 중지를 위한 약속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우리는 36년의 일제치하를 겪게 되고 이어지는 조국의 분단, 전쟁의 참화는 물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친일, 사대주의자들의 이기적 욕심들에 휘둘려 민족 전체의 미래가 오늘날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할 것이다.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영국, 러시아가 모두 동의했던 일본의 한반도 지배였던 것이다.

오늘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과 ‘타게스슈피겔’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분석 보도를 하면서,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 시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중국의 군사개입을 통한 한반도 통일 저지 및 북한 내에 친 중국 꼭두각시 정권 수립 등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다.

우리 사회에서 자칭 ‘보수’라고 떠들고 있는 언론들은 이 기사를 전제하여 보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극히 일부의 언론을 통해서만 이 기사들이 전제되어 보도 되고 있는 것을 보자니 이제 진보와 보수의 대결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사실인 모양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추측성 기사와 더불어 새로운 미사일 실험장에 대한 기사와 미국발 금융위기에 묻혀버린 이 기사에는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예의 주시해야 할 중대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경계하지 않는 언론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동네에서는 아직도 패권 국가인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떠나서도 인류 사회는 지난 역사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국수주의적인 극단적 민족주의 지도자의 집권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보면 인류의 공동 목표의 관점에서나 진보적인 개념에서 보았을 때 타 민족에 배타적인 민족주의자나 자기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지상 목표로 하는 국수주의자를 반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연한 민족주의 정도는 추구해야 올바른 진보와 보수의 위치 선정이겠지만 우리 사회는 이 부분에 있어 구분이 모호하다는 말이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의 국수보존사상,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근대에 저질러진 반 유대인 학살 등의 경험에서 보자면 국제 사회 구성원 입장에서의 자연인으로서 이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현대사에서 신자유주의, 자유 무역의 조류라는 것이 선진 열강 국가들의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임을 감안해 보면 역시나 말과 행동은 일치되지 않는 것이 국제 사회의 약육강식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핵을 가진 북한과 남한의 결합, 상대적으로 중국은 물론 웬만한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저렴한 인건비와 개발 여지가 큰 북한과 우수한 인력과 경제적 토대를 갖고 있는 한국이 통일되는 것을 내심 그들 국가들이 반가워할 리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겠지만, 이들의 한반도 영구 분단의 획책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부터 비판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수적 언론이 해야 할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을 닫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세계국가를 바라는 상당히 급진적인 진보 좌파 언론들이거나 이런 관점에서 초월하여 인류를 상등 인간과 하등 인간의 등급으로 나누어 계층적으로 구분하고 스스로를 상등 인간, 나아가 귀족의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언론이었나 보다.

아니면 입은 있어도 말은 누군가 그들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전체주의자들의 개들이거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램과 현실이 조화될 때 행복하고, 바램과 현실이 부조화될 때 불행한 것이다.

민족의 통일보다는 내 가족 기름진 음식이 중요한 사람은 강대국에 사대를 하던 나라를 팔아먹던 변명이 나름대로 화려하고 이론적으로 치밀해 뻔지르르하기까지 하다. 반면 나의 행복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하는 것이 소중한 사람에게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말이 가슴 속에 가득하기 마련이다.

지난 10년의 정권이 사대주의자들과 수구 기득권의 집중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평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처럼 얻은 민족 화해와 공동 번영의 호기를 사변적인 일들을 꼬투리 잡아 뒤틀어지게 하는 우를 우리 사회가 또 반복해서는 안될 중대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와 북한의 이성적 판단 역량은 물론 남북한이 강대국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통일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초적 토대는 그야말로 날이면 날마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북한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던 지도자의 위기와 더불어 위태로운 상황까지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더불어 급속한 속도로 남한의 경제적 위기마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수구 기득권은 강대국 논리에 기대어 자신의 부를 챙기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급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 한 국가의 경제적 위기와 세계화된 기업의 위기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기업은 위기 요인과 더불어 기회 요인을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경제 위기는 서민 중산층에 모두 전가될 뿐이고 이의 결과는 결국 인간의 계층적 편차를 더욱 증대시키는, 이름하여 사회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자 촉발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한 국가의 경제적 위기는 국제 사회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임은 물론 민족 운명의 자주적 결정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리 역사에 비쳐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인조보다는 광해군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 정권이 지금 붕괴된다면 이후 북한에 들어설 정권이 친미 정권이 되기는 쉽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 보도는 현실적이며, 지금 당장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무사히 돌파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지난 겨울에 선택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암담할 뿐이다.

오늘날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하다고 세세손손 오래 먹을 땅과 발전의 기회를 버리는 행위는 자신의 아들 딸에게 불행을 선물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기의 근본은 결국 제조업 경쟁력에 있는 것이고, 적당한 수준의 국방력과 더불어 국가 전체 크기와 기본적 수준의 인구가 필수적인 요건이기에 통일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경제적 전략인 것을 외면하는 국민은 그 대가를 오래도록 치러야 할 것이다.

이를 모르는 권력이, 알면서도 결국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정치질을 계속 하는 한 우리 역사는 계속 불행이 반복될 뿐이라는 것을 아는 국민은 이런 기사 하나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민족의 공동 번영을 말하면서도 국제적으로 배타적인 민족주의자가 아닌 인류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는 유연한 정치력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지도자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심 있는 큰 언론을 갈망하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