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간 불교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티거나 국무위원이 대신 총대를 짊어매기만 했다. 그러나 불교도들의 대규모 집회 이후 여론이 악화 되자 급기야 고개를 조아리고 말았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이번 유감 표명이 진정성이 있는지 또 완전한 종교 편향이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종교차별의 주범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다.
이명박은 누구나 알다시피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다. 그것가지고 문제를 삼아서는 안된다. 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문제 삼는 것은 이러한 종교적 성향이 정책이나 인사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불교계의 반발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 표출이 그 원인이자 출발인데 이번 유감 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책임을 하위 공직자들에게 돌리고 엄하게 질타를 했다는 것이다. 속된 말로 자기가 방귀 끼고 옆사람을 나무라는 꼴인 것이다. 이러니 이번 유감 표명에 진정성이 없고 그 효과는 없다는 것이 자명한 것이다. 불교계가 요구하는 것은 불교 인사를 많이 중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사에 있어서 특정 종교인이 어드벤티지를 얻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다른 종교를 배타적인 대상으로 보지 말고 똑같은 종교로서 봐 달라는 것인데 이건 맥을 짚어도 한참이나 잘못 짚었다.
-이명박의 종교차별 발언의 예
▷ 서울시 휘장을 자신이 다니는 소망교회에서 사적으로 사용함.
▷ 서울시장이라는 공직자의 신분으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발언.
▷ 부산시 사찰 다 무너지라는 부흥회에 축사를 함.
▷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에 교회를 짓겠다고 약속 함.
▷ 2008. 2. 22. 정부 주요인사 기독교 편중 인사, 불교계 비율은 소수에 그침. 이명박 대통령의 특정 종교 편중의 종교적 코드 인사 정책!
▷ 2008. 3. 4.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후보, 2007년 5월 31일 양극화는 신앙심이 부족한 탓이라는 기고 논란.
▷ 2008. 3. 8. 포항시 예산 1%를 성시화운동에 사용하겠다고 한 정장식 전 포항시장,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임명. [이명박의 기독교 인맥 보은 인사]
▷ 2008. 3. 16. 이명박 대통령, 뉴라이트 김진홍 목사와 청와대 예배.
▷ 2008. 4. 15. 교육과학기술부, 종교사항의 학내 선교 사실상 용인, 특정 종교기관에서 설립 운영하는 학교라도 국민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근거를 무시한 행동.
▷ 2008. 4. 30. 청와대, 정무직공무원 종교 조사 실시로 물의
▷ 2008. 5. 15. 이명박 조찬기도회는 참석하고 불교 홀대 논란, 순복음교회 50주년, 조찬기도회 등은 동영상 축하와 직접 ·참석하고 부처님오신 날 축전도 안 보내 구설.
▷ 2008. 6. 15. 소망교회 김재철 목사, 이명박 대통령은 주님의 아들 발언. 대통령을 특정 종교인으로서 상징화시킴.
▷ 2008. 6. 20. 김황식 대법관, 조찬기도회 참석 강연 후 감사원장에 임명,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영 이라는 종교적 코드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
▷ 2008. 6. 20. 교통정보에 교회 성당만 표시, 사찰 전부 누락, 국가 행정에서 사찰이 사라진 황당한 사건.
▷ 2008. 6. 23. 추부길 목사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기용, 국가정책을 특정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종교 차별 의식에 기반을 둔 활동.
▷ 2008. 6. 24. 어청수경찰청장, 제4회 전국경찰복음화 금식대성회 광고포스터에 조용기 목사와 나란히 사진게재,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기본으로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조직의 최고 수장으로 경찰을 특정 종교화하는 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길거리 공고 게시판에 내세움으로서 전국의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뛰어넘어 온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종교 사업을 전개 위법 행위를 한
▷ 2008. 7. 29. 경찰-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차량 검문 검색 사건발생, 총무원장이라 더 검색해야 한다는 등의 언행과 차량 트렁크까지 검색하는 등 불교계 최고수장의 의전수칙을 스스로 무시한 망동. 경찰청장은 우발적인 것이라 했지만 서울경찰청장의 특별지시공문에 의한 것이 밝혀져 거짓 해명으로 언론에 의해 들통 남.
참고:http://blog.naver.com/it_corea/50034786345
<위의 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추려 내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조>
- 공무원의 종교편향 활동 금지조항 신설이 대책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유검 표명과 더불어 공무원의 종교 편향활동 금지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고, 복무규정에 2항을 신설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의 종교 편향 언행은 징계대상이 된다고 발표 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기가 찬 일이다. 과연 이것이 법으로 명시해야 할 법안인가 말이다. 공무원의 종교편향 금지는 굳이 법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삼척 동자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자꾸 법,법 좋아하시는데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규약이면 족하다. 지나친 법은 감섭이고 규제가 된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고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굳이 법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법이 지나치면 통제고 구속이 된다.
만약 그 법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 자신은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 되어야 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작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종교편향활동 금지법안은 대책이 될 수 없다. 또 이 사건을 그렇다고 유감 표명 하나만으로 끝낼 일도 아니다.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본인의 과거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사과와 종교편향의 논란이 된 고위 공직자들의 파면이나 문책이 선행 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인의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여전히 아랫사람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고위 공직자는 여전히 대통령의 비호 아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통령이 유감을 뜻을 표명한 것은 대국민 화합차원에서 그랬을 것이다. 더이상 종교적인 논란으로 국가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 유감 표명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물론 그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유감표명은 대통령의 권위와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최대한 자제 돼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자질이나 향후 평가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러하기에 유감 표명의 효과를 최대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언하건데 이번 조치는 속은 암세포로 골병들고 있는데 진통제 주사 놓아준 꼴 밖에 안된다.
지금이라도 암세포를 도려 내는 메스를 대길 바란다
